보건복지민중연대는 또 정부 및 사용자, 노동자 각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LO에서 정한 최소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대부분의 경우 기업주의 부담비율이 더 크고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줄어든 '경찰폭력'은 청원경찰·경비용역 등 구사대가 차지했다. 욕먹을 짓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노사대립이 악화되고 이른바 '노-노대립'이 심화되면 이를 '평정'하러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구사대 폭력은 지켜보기만 함으로써 폭력을 묵인, 조장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전자건강보험증에 기록될 개인정보와 신체 특이사항 이 유출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용 카드 기능까지 첨가할 계획이어서 이런 우려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강조 했다.
다음달 1일, 제9기 한국대학생총연합(의장 최성환, 한총련)이 한양대에서 출 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난달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관련 문구를 강령에서 삭제했다.
어느 날부터 '나홀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뜻을 함께 하는 이들과 한데 어깨를 걸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정석'이란 걸 몰라서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가 차고 들 수 없는 금단의 땅에 발 한번 붙이기 위해, 걸려들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는 거미줄 법망을 피해 마련한 궁여지책인 것이다.
'의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의문사위)의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사건 자체가 오래되고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은밀히 고등학생들에게 군번과 유사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조직 또한 편성해놓아 전쟁 발발 즉시 학생들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았음이 20일 인터넷신문 를 통해 알려졌다
오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우리는 3년 전 걸었던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졌음을 절감한다. 각종 인권영역에 있어 김대중 정부 아래 인권상황은 대체로 제자리걸음 또는 몇몇 중요 부문에서의 후퇴로 요약된다.
"저희도 아침 일찍 기자 전화 받고 알았어요, 모형감옥 뺏긴 걸". 지난해 성탄절 직전인 12월 23일 농성천막을 통째로 뺏긴 이후 벌써 두 번째 농성물품을 압수 당한 '정치수배 해제 농성단' 진재영 대표의 말이다.
서실련은 지난 7일 창간호 머릿기사에서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그 동안 만들어졌다는 일자리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임시직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런 실업문제와 사회문제들에 대해 같은 눈 높이로 고민하고자 소식지를 기획하게 됐다"고 발행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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