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패트로스키 미8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을 대표해 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새무얼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20일 국방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패트로스키 사령관 명의의 사과문을 대독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보통신부 관련기구가 완성안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안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여성·노동계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호텔 롯데(대표이사 장성원)를 노동부에 고발하자 호텔롯데가 예방교육을 한 객관적 증거라며 서명부를 제시하고 나섰다.
6·1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국민연대는 "청와대측이 시행령 제정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농성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양쪽 노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세콤 직원 정인진 씨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설립신고서를 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강남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낸 노조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 가운데 일부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라는 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우리는 일자리를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의 농성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한화자본에 대한 정당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린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매향리 미군 폭격훈련장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지배하의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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