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를 일삼던 택시회사가 파업중인 노동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번 폭력사태는 경찰의 방관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경찰 역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우리 사회를 보잘 것 없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보는 나름의 눈, 즉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일 게다.
과거청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곧 시행에 들어가는 두 법이 있어 주목을 끈다.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후대에 자랑스런 정신적 유산으로 넘겨주고 민주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녀에게도 국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구치감에서 재판이나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미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된다.
버마인 샤린 씨(29, 가명)가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놓이자,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조직화방안 등을 제시한 자료집이 나왔다.
지난달 27·28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발전권'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올해 색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과 일본 등이 발전권을 '일단은' 인권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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