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순서는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3/30),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4/3) △ 선거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4/6)이다.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는 것을 이용해, 대부분의 대학이 재학생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경찰이 실적올리기에 급급해 합리적 증거도 없이 덮어놓고 '간첩'이라고 발표하던 구시대의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산하의 항운노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그게 무슨 노조냐!"는 게 신선대, 우암 부두 노동자들의 반응이었다. 마피아! 그들에게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막방송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방송사들의 자막방송률은 평균 1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내년 9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 및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인권을 정치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강대국들의 버릇이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대기업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51년 8월 매향리가 미공군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된 이래 매향리 주민들은 오늘날까지 살기남기 위한 전쟁을 치루고 있다. 그리고 27일, 매향리 주민 5백여명은 폭격 중단을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국방부 앞에 모였다.
경찰이 경미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연행한 여성들을 벌거벗겨 "자해용 도구를 찾는다"며 알몸수색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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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이버토론 한창 –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