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 재소자 알권리 침해 행정소송

[인권하루소식]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 재소자 알권리 침해 행정소송

한 미결수가 교정당국에 의한 도서열독 제한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권하루소식]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쳐

[인권하루소식]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쳐

지난 20일 저와 동료들은 소지하고 있던 선전물이 선거법 위반이란 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미얀마 활동가,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인권하루소식] 미얀마 활동가,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최근 정부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활동가인 버마인을 사지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인권하루소식]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철도, 한전, 체신 등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거대노조의 민주화 물결은 '민주노조건설, 어용노조민주화'를 내걸고 타올랐던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인권하루소식] 수갑·포승없인 재판 못해 – 고법, 무죄추정 원칙 증발

[인권하루소식] 수갑·포승없인 재판 못해 – 고법, 무죄추정 원칙 증발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하루소식]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인권하루소식]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권하루소식] 철도 공투본, 농성장 재탈환

[인권하루소식] 철도 공투본, 농성장 재탈환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대표 황영호)가 농성장을 재탈환했다.

[인권하루소식] 시각장애인 생활관 입소 허가

[인권하루소식] 시각장애인 생활관 입소 허가

맹인안내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시작장애인의 생활관 입소를 거부했던 대전 모 신학대학이 21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이 학생의 생활관 입소를 허가했다.

[인권하루소식] 새로나온 논문 :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인권하루소식] 새로나온 논문 :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이제 겨우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은 한국사회가 마련해야 할 국가인권기구는 어떠한 모습인가?

[인권하루소식] 인권을 기초로 평화를 복원하자!

[인권하루소식] 인권을 기초로 평화를 복원하자!

새로운 세기에 열리는 첫 회의는 20세기 인권위원회가 이뤄 온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앞에 놓인 주요한 도전들을 올바로 인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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