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구 교수 석방촉진위원회 결성
철거민, 내 얘기도 들어달라 최근 언론은 철거지역인 경기도 수원 권선4지구의 사제 총포 문제를 연일 문제삼고 있다.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무려 120점의 사제 총포를 압수했다 고 발표했으며, "무기류 831점 압수(조선일보 19일자)" 보도 등이 잇따랐 다.
▶6월 22일(화) 주한미군 헨리스 티모시 제롬(허주연 씨 살해) 서울고법 404호, 오후 3시, 신건 박재현(국보법 찬양·고무 등)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오전 10시 선고 ▶6월 24일(목) 서정삼(국보법 찬양·고무 등)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오전 11시 신건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강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과거 안기부 시절 악명 높았던 프락치 매수공작을 진행해왔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국정원 내에 언론단 신설 문제로 의혹 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이 아무개(여, 33세)씨는 서른줄에 들어서서도 관공서에 가기를 끔찍이 싫 어하는 사람이다. 그의 첫 관공서 방문은 만 18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갔 던 동사무소였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99년 6월 14일-6월 21일) 1. 안해! 못해! 그럼, 딱 한번 만이야 여권, 검찰권을 뒤흔들어서는 국가 운영 어렵다며 특검제 수용거부 결정 (14일), 하루만에 특검제 도입 전격 결정(15일) 조폐창 사건에 한정되는 특 검제 도입 법안을 주내에 국회에 내기 위해 특별법안 확정(21일)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대법원마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 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최근 주요언론은 경찰청이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거리검문 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개선 대책'을 마 련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만약 이번에 우리가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 제까지나 한낱 '대책'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 지난 15일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울산대 혁신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강상규(울산대 졸)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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