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전쟁 끝나도 열화우라늄탄의 재앙은 계속된다”

이라크에서 최고 2200톤 사용…주한미군도 보유 의혹 “설사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전쟁은 명백히 불법이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화우라늄탄은 전쟁의 참혹성을 증거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번 전쟁이 인간의 삶과 환경에 얼마나 지속적이고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이라크전과 열화우늄탄으로 인한 피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미국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인권단체 평화권모임과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걸프전과 발칸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이어 이번 이라크전쟁에서, 그것도 인구밀집 지역에 대량 투하된 열화우라늄탄의 비인도적 성격이 집중 조명됐다. 열화우라늄탄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이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얻기 위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라늄 찌꺼기로 만든 무기이다. 일종의 핵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열화우라늄탄은 미국의 핵산업계와 군수산업계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개발,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 무기로, 91년 걸프전 당시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이래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서 잇따라 사용되면서 파괴력을 뽐내고 있다. 미 핵산업계와 군수산업계의 합작품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상임활동가는 “전문가들은 이번 이라크 전쟁 기간에 미군과 영국군에 의해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의 양이 1000톤에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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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8 6:07

[인권하루소식]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한 기도원이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면서 불법감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습조사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국회 김홍신 의원실은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개신교 기도원인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원장 김학념)을 기습 방문했다. 조사단은 수용시설을 시찰하고 수용자 100여 명을 대면 조사해 감금과 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성실정양원에 수용돼 있다 나온 모 씨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정신과 진단서 없이 불법감금 자행 75년 문을 연 성실정양원에는 현재 정신분열증 환자와 알콜중독자 등 총 204명(남자 175명, 여자 29명)이 수용돼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감금돼 있었다. 조사단이 확인한 입소대장에는 정신과 진단서가 아예 없거나 입소일보다 훨씬 오래된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정신과와 상관없는 외상 진단서가 첨부돼 있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동거하다 가출한 후 남편에게 붙들려 성실정양원에 갇힌 김모 씨는 “남편이 4월말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해서 기다렸는데 반년이 지났지만 연락 한번 없다”며 “내가 왜 여기 갇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김 씨는 “정신과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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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8 6:06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노동자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아찔한 지상 35m 창공, 사랑하는 가족과 안타까운 동지들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신의 목에 밧줄을 둘러매야 했던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에게 이 땅은 그런 나라였다.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항거해야만 쥐꼬리만한 권리라도 그나마 얻어낼 수 있는 나라. 그러나 그를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은 어깨 들썩이며 이렇게 흐느꼈다. 작업복 넝마처럼 기워 입고 쥐새끼마냥 뒹굴며 감전으로 혈관이 터져 죽고 떨어져 죽고 퉁퉁 불어 죽어도, 조선소 짬밥 20년에 100만원 받아도 참을 걸 그랬다고. “노예가 품었던 인간의 꿈. 그 꿈을 포기해서라도 그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도 푸른기와집에 들어앉은 높으신 그 양반은 이 땅 노동자들을 사지로 떠민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죽지 못해 사는 자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다.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투쟁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다. 지금이 전태일이 살던 시대도 아닌데 자살이 계속되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던 영등포경찰서장. 상급단체들이 ‘근로자의 사망사건’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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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8 6:05

[인권하루소식]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일 학술단체협의회와 민교협 등 9개 학술·인권단체들은 “‘전향’과 인권-송두율 교수 구속사건과 전향의 법·사회학”이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전향제도의 반인권성을 낱낱이 해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정기 교수(전남대 사회학)는 “검찰이 처벌의 수위를 반성과 참회의 수준과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상의 전향 강요”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전향제도가 송교수 사건을 통해 잡초와 같은 생명력을 보이며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전향제도는 “한 인간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것을 이유로 처벌함으로써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체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장치였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와 연계시킨 반성=전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은주 신문모니터위원장은 언론이 여론재판을 통해 전향몰이에 나서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수구언론은 확대과장보도와 무책임한 의혹제기를 사실인 양 받아쓰는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송교수에게 전향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전향을 해야 선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준사법기관의 역할까지 자임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내부에 국가보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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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7 2:55

[인권하루소식]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미국은 이라크전에 대한 국내 반대 운동이 거세어지자 이를 모면하려고 각국에 파병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비전투병은 안전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현재 이라크 전역은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고 이라크인들의 저항 공격도 하루 25-30건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전투병들이라고 이런 위험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국제행동센터(International Action Center)의 공동 사무국장 새라 플라운더스 씨는 한국정부의 파병 추진 계획을 이렇게 비판했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를 5차례 방문해 ‘열화우라늄탄의 피해’를 조사해 온 그녀는 이러한 내용을 한국에 알리고 반전운동에 결합하기 위해 국제민주연대 등 국내 인권단체들의 초청으로 지난 5일 방한했다. 국제행동센터는 91년 걸프전 직후 만들어진 미국의 대표적 반전운동단체다. 이들이 주목하는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 “89년 소련 사회주의체제가 막을 내리자 많은 미국인들은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리는 미국이 일으킬 패권전쟁의 기운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반전운동을 경험한 활동가들이 걸프전이 일어나자 공동의 행동을 조직한 것입니다.” 국제행동센터의 창립 배경을 플라운더스 씨는 이렇게 회고한다. 국제행동센터는 9.11이 발생하자 신속히 ‘A/N//S/W/E/R’라는 전국반전네트워크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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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7 2:52

[인권하루소식]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 국제인권단체들이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인권보장 수준의 후퇴를 제어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감독 메커니즘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국제앰네스티, 인권감시(HRW) 등 12개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인권과 반테러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유엔이 나서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선언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적 의무에 배치되는 각종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어떠한 국가도 테러행위가 가진 사악한 성격과 극도의 위험성을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 국제인권단체들은 내년 3월과 4월에 열리는 60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과 테러와의 전쟁’ 문제에 관한 독립적 감독 메커니즘의 설립을 최우선적인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각국과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서명 참여를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인권을 크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배경내]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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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5 3:34

[인권하루소식]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그 동안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대사관 주위 100미터 이내’ 공간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가 했더니 잇따른 위장 집회신고로 다시 빼앗기고 있다. 현재 미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블록은 ‘반핵반김국민대회’와 ‘민주참여네티즌연대’라는 보수단체에 의해 2007년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 대사관 뒤편에 자리한 이마빌딩과 대림빌딩 앞은 각각 해당건물 사업주에 의하여 2004년 말까지 집회가 잡혀있다. 칠레대사관이 들어서 있어 그 동안 집회·시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흥국생명 빌딩 앞 역시 사측의 ‘자사상품 판매를 위한 직원 결의대회’가 내년 말까지 잡혀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과 삼성본관 앞에서 강제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 이번 헌재 결정을 이끌어냈던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정작 당일 삼성측이 내년 말까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캠페인’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미리 접수하는 바람에 삼성건물 앞 집회를 원천봉쇄 당했다. 그러나 신고된 대로라면 지난 1일부터 열렸어야 할 이들 집회·시위는 지난 3일 조선일보 건물 앞에서 개최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집회를 제외하고는 4일 오후 현재까지 어떤 곳에서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허위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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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5 3:33

[인권하루소식] “개념조작 그만하고 파병 철회하라”

파병반대농성 돌입…국회의원 37명도 “전투병 파병 반대”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앞장서서 자존과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이라크 시민들과 총부리를 맞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냉소 속에 이유도 모르고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민주적 힘과 자주 평화의 열망으로 미국의 파병압력을 막아내고 노무현 정부의 무모한 파병결정을 반드시 철회시킵시다.” 이라크 추가 파병의 규모와 성격, 지역과 시기 등 실무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파병협의단이 4일 오전 출국한 가운데, 360여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비상국민행동)은 같은 날 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서울역에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파병반대 시국농성 돌입 비상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반대 평화캠프’를 설치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의 굴종적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너나 없이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심지어 일부 파견되었던 병력들도 철수하고 있다”면서 “‘나홀로 파병’으로 확인되는 한국정부의 근시안적인 굴종적 외교는 또 다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대규모 파병을 요구했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일찌감치 파병 거부 의사를 밝혔고, 터키 역시 지난달 말 파병 포기 쪽으로 돌아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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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5 3:32

[인권하루소식]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 전통적으로 안보란 “영토 혹은 그 영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정의와는 달리, 안보론은 매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사회적 논쟁이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안보’ 혹은 ‘국익’이라는 말만 들고 나오면, 사회적 논쟁과 투쟁은 여지없이 격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정치세력들 또한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대해 어떤 나름의 답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책임성 없는 정치주체로 치부되곤 한다. 안보론의 효과는 올 초 파병반대 투쟁에서도 드러났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에는 반대하지만,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시민들의 이중적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나는 당시 불거져나온 북핵문제의 해결을 운운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설파했던 정부의 안보론이 먹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전쟁은 반대하지만 파병에는 찬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그 이유를 ‘안보’와 ‘국익’에서 찾은 바 있다. 안보론은 안보결정권자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그 수단으로서는 군사력을 강조한다. 이것이 안보론이 국가주의나 군사주의와 서로 공명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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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4 1:26

[인권하루소식]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아랍권의 동향이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정형근 의원(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의 주장에 대해 김 검찰3과장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잉입법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위협의 환경이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고 국가보안법마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북한의 테러 위협’을 내세워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인 것. 김 3과장은 또 “2조 ‘대테러활동’의 개념, 법안 곳곳에 등장하는 ‘관계기관’의 개념, 8조 ‘외국인의 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서의 ‘확인’의 개념 등이 불분명해 대테러기구가 방대한 권한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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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4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