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극”

대책위·가족회, 진상규명 촉구 천주교 신부 115인 선언 발표 1987년 대선 정국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KAL858기 ‘실종’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2001년 조직된 ‘김현희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3일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지난 16년 동안 진상규명에 매달려왔던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김현희 KAL858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천주교 신부 115인 선언’을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전열을 다시 가다듬었다. 1987년 당시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KAL858기는 버마 상공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춰 지금까지 시신은커녕 잔해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탑승자는 승무원과 승객을 합해 모두 115명. 당시 정부는 “북한의 김정일이 88올림픽을 방해하려고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게 친필 지령을 내려 폭파시킨 것”이라고 발표하고 시신만이라도 찾아달라는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묵살한 채 김현희의 자백만으로 수사를 종결짓는다. 대책위와 가족들은 우선 KAL기 ‘폭파범’으로 내세워진 김현희라는 인물에 강한 의혹을 던진다. 정부가 제시한 △김현희의 어릴 적 사진의 귀 모양(동그란 귀)과 체포 당시의 모양(칼 귀)이 전혀 다른 점 △자필진술서에서 사용한 단어가 북한에서 쓰지 않는 단어라는 점 △김현희의 아버지 앙골라 주재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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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4 1:25

[인권하루소식]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11월 16일 이후 3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단속추방에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조치 내용이다. 31일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등록 기간이 마감됨에 따라,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2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같은 ‘인간사냥’에 내몰리게 됐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선전국장 쏘냐 씨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조치가 발표되면서 이를 두려워한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길거리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에 대한 공포 속에서 공단밀집지역이 아닌 외진 곳으로 계속 숨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쏘냐 씨는 또 “강제추방은 인간사냥이다. 사람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서 잡아가고, 공포 속에서 쫓겨다니게 만든다. 불법체류자로 규정된 이들에게 가해질 구타와 폭행, 폭언은 너무나 일상적이 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 앞에 놓인 공포스러운 현실을 경고했다.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샤린 씨는 “한국에 와 있는 3천여 명의 버마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4년 이상 체류한 상태”라며 “지금 버마에서는 군부독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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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1:41

[인권하루소식] 역시 무서운 국정원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감시의 명수, 국정원의 꼬리가 또 다시 잡혔다.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 했단다.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고 했단다. 힘없는 사람 약점 잡아 ‘프락치’ 삼으려 하는 국정원의 못된 버릇은 여전하다. “통상적인 동향파악이었다”고 뻔뻔스런 혀를 내두르는 것 역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대체 국정원이 과거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감시 대상 목록에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까지도 추가되었다는 점인가? 이제껏 ‘대공수사’로 먹고살았다면, 이제는 ‘대테러’란 먹이 하나를 더 찾아냈다는 점인가? 이슬람계 외국인 노동자란 이유로 테러 위험 인물로 낙인찍고 감시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심한 인종주의가 판쳤던 나치 독일을 연상케 한다. 미국에서도 9·11 이후 아랍계 외국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관리한다던데, 이런 것마저 미국을 쫓아 하는 건가? 이번에 덜미가 잡힌 곳은 안산과 부평이지만, 다른 곳이라고 국정원의 감시망으로부터 안전지대였을 리 없다. ‘대테러’를 빌미로 그들 손에 들어간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국정원이 ‘해외와의 정보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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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1:40

[인권하루소식]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0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 목요집회에 모인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의 권력만을 강화해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민가협 회원 서경순 씨는 “국정원이 2001년에는 월드컵을 핑계삼아 졸속으로 입법하려 했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최근 파병정국을 틈타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힐난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지 않은 마당에 국민을 억압하는 또 다른 악법이 필요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정형근 의원과 같이 정보기관에서 인권유린을 일삼던 이가 대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원이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않고 스리슬쩍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한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군대출동,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설립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공포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테러가 과연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등 중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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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2:02

[인권하루소식] 용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켠 ‘학생인권’ 촛불

네이스 반대 촛불문화제, 학생인권 투쟁 현장 찾아가 ‘NO NEIS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29일 서울 용화여고 근처 창동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 반대를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는 촛불문화제는 서울 곳곳을 순회하며 어느덧 9회를 맞이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용화여고 학생 80여명과 전교조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네이스 반대와 파면된 용화여고 진웅용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촛불을 불태웠다. 용화여고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비판글을 올린 허성혜 학생을 퇴학시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고 재단비리를 비판해 온 진웅용 국어담당 교사를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시켜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진 교사가 파면된 이래 이 학교 학생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1백여명이 참여하는 교내집회를 열며 싸우고 있다. 이처럼 반인권적 행정을 일삼고 있는 용화여고 측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촛불문화제도 마련됐다. 무대에 오른 용화여고 최재옥 학생회장은 “모든 학생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장 자리에 임했는데, 정작 선생님이 쫓겨나고 다른 친구들이 이에 항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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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2:02

[인권하루소식]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앞으로는 미 대사관 앞 집회나 외국대사관이 들어서 있는 기업빌딩 앞 집회와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이날로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보호법익으로 ‘외교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원활한 업무 보장,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제시하면서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평화적 피켓시위와 같은 소규모 집회의 경우 △예정된 집회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등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00년 2월 미 대사관과 일본대사관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내 집회를 금지당한 전국연합과 같은 해 4월 외국 대사관이 있다는 이유로 삼성본관과 삼성생명빌딩 앞 행진을 금지당한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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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2:01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경찰이 물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증거가 국가인권위워회에 의해 포착돼 아직도 일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인권위는 신용카드 절도 협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 물고문을 당했다며 김모 씨가 지난해 6월 부산진 경찰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관련자 8명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27일 부산진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김모 씨를 공모자들과 함께 긴급 체포해 조사를 시작했다. 김모 씨가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에 따르면, 같은 날 이모 경위와 김모 경사 등이 수사 과정에서 △손과 나무 빗자루 등으로 구타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팔다리를 포승으로 묶은 채 얼굴에 3차례 물을 붓는 등 고문을 가하며 끼고 있던 반지의 출처를 추궁해 훔친 것이라고 거짓자백을 했다는 것. 이후 김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와 상고 이유서에서 연이어 “가혹행위로 거짓자백 했다”고 호소했으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경찰 진술과 동일하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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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2:00

[인권하루소식]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8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의원들이 연내에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열린 것이어서 그 결과에 눈과 귀가 쏠렸다. 정형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이 결정됨에 따라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과도 협의해 올해 안으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입법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청회 개최 이후 심의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일단 오늘은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만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데에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에다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다음주 초에 무리하게 공청회 날짜가 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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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5:51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공안검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의 어이없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합리적 결정을 내놨다. 27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최연희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창국 인권위원장에게 자신이 의문사위로부터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 의사를 밝힌 뒤, 며칠 후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시켰다. 2001년 12월 의문사위는 1981년 강제징집된 후 이듬해 의문사한 연세대생 정성희 씨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80년대 전반에 걸쳐 진행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정형근·최연희 의원 등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과 경찰 출신 현직 의원 3명에게 출두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이 3개월 넘게 소환에 불응해 조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최 의원은 자신이 정 씨가 징집될 당시에는 공안검사가 아닌 법무부 보호국 검사였다는 이유를 들어 의문사위가 자신을 관련자로 지목하여 소환한 뒤 이에 불응했다는 점을 언론에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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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5:50

[인권하루소식] 죽어간 자들의 가장 진실했던 순간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농민에 이어 노동자들의 자결과 분신이 이어지고 있다. 이경해 씨의 죽음을 칸쿤 현지에서 접했던 나는 엊그제 비정규직 대회에서 이용석 씨가 분신해 오그라드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 했다.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이들이 가장 진실했던 순간에 토해낸 말들이다. 귀를 기울여 보자. “출근을 해도 재미가 없다. 해고자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두산이 해도 너무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말살 악랄한 정책으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사원의 고용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 유서에서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고 달은 벌써 만월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85호기 크레인 위로 올라온 지 벌써 90여일, 조합원 동지들의 전면파업이 50일이 되었건만 회사는 교섭 한번 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가 한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그런데도 자본가들과 썩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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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8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