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전국 인권활동가들, ‘서로’와 ‘우리’를 만나다

인권운동 내부의 차이 속 연대 모색…다양한 현안 열띤 토론 인권운동 진영의 상호 소통과 연대를 위한 두 번째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용인에서 열렸다. 21개 단체로 구성된 준비모임이 10개월간의 교류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34개 단체, 10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유대를 다졌다. 첫날 “인권운동의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한다”를 주제로 열린 연대마당에서는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부안 반핵투쟁 등 총 10개 분야의 인권현안을 중심으로 올해 인권운동의 흐름과 과제를 짚어봤다.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 주봉희 위원장은 힘들게 조합을 일궈 세워도 번번이 조합원들이 잘려나가 조합이 와해되어 온 가슴아픈 역사를 되짚었고, 한국동성애자연합 이핑 씨는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내기 힘든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열악한 위치를 고백했다. 최근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해 전향제도가 다시 부활하고 운동사회 내부에서조차 ‘국가보안법에 따른 자기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인권운동 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기 반성도 이어졌다. 이튿날에는 ‘반세계화와 인권’, ‘평화와 인권’ 등 총 12가지 주제별 워크샵이 열렸다.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깊이있는 전략논의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8 7:10

[인권하루소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3년 째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 국정원에 대해 절로 생기는 의문이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은 물론이요 군대와 건설교통부, 관세청까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통합적인 대응 체제가 없어서 문제인가? 장주영 변호사는 “재난관리법이 국정원이 내놓는 테러방지법보다 더 효율적”이라며 “재난관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에는 테러로 인한 피해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른 기관들이 관련 업무를 한다 해도 해외와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총괄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는 “해외와의 정보교류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 원칙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분산된 정보들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8 7:09

[인권하루소식]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손해배상 가압류를 앞세운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대한 절망과 고통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생명을 던지는 극단의 선택만은 말아주십시오. 기필코 살아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합시다.” 17일 금속노조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크레인 위에서 목을 매고, 23일 대구 세원테크 이해남 지부장이 분신한 데 이어 26일 서울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아래 근로복지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집회 도중 분신하자,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또 “잇단 자살 항거를 부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손배가압류·노동탄압정책과 비정규직 차별정책”이라며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기필코 살아서 함께 투쟁합시다” 이에 앞서 26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노동자대회 도중 근로복지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은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했다.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본부장은 3도 85% 화상으로 내부 기도화상이 심해 매우 위독한 상황이다. 이 본부장은 유서에서 “노예문서 같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파기하고 고용안정을 외치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마땅히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깨어나지 않은 조합원에게 죽음으로써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8 7:08

[인권하루소식] “이번에는 길고 긴 투쟁의 끝을 봐야지요”

<현장> 10일째 맞은 삼성생명 해고자 단식농성장 ‘삼성생명해고자 복지투쟁위원회’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10일째 이어지고 있다. 연 이틀 새벽비가 다녀간 뒤 비닐천막 틈새로 싸늘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지만, 22일 농성장에서 만난 이들의 투쟁 의지는 여전히 강고했다. 98년 IMF 위기로 인해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측의 거짓말에 속아 십 년 넘게 몸바쳐 일해온 직장에서 쫓겨난 분노 때문이었을까. 단식으로 인해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이들은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힘겨운 일정을 지켜내고 있었다. 성시애 대외협력국장은 “매일 출근시간 삼성생명 본사 근처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이건희 회장 자택 부근에서도 항의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되도록 더 많은 곳에서 삼성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할 수 있도록 활동반경을 넓혀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강고한 의지와는 달리 건강상태는 나날이 나빠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단식자들 대부분이 40세 이상의 여성들이고, 심지어 지병이 있으면서도 단식을 결행한 사람도 있어 단식 중 병원으로 실려 가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성 대외협력국장은 “현재 9명이 입원해 있고 5명이 요양중이며 건강상 이유로 중단한 사람들도 생겼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50여 명은 유서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3 1:58

[인권하루소식]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독재권력의 위험성을 꼬집는 이 말이 ‘음지에서 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촉수를 들이댈 수 있는 이들 비밀정보기관이 ‘국민이 아닌 정권과 조직의 안보’를 위해 권한을 남용해 온 일은 줄곧 있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을 때의 위험성이란 가공할 만하다. 수사권을 가진 정보기관의 몇 안 되는 역사적 사례로는 나치-독일의 게슈타포, 구 소련의 KGB, 구 동독의 슈타지가 흔히 꼽힌다. 이들 악명높은 ‘공포정치’의 주인공 가운데 대표주자격인 게슈타포는 ‘초법적 예비검속’으로 수많은 지식인과 유대인, 노동운동가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엄청난 밀고자를 주민 가운데 심어놓은 것으로 유명했던 슈타지 역시 둘째가라면 서럽다. 아직도 부모들이 아기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수타지 온다”고 말할 만큼, 구 동독에서 암약했던 이 정보수사기관이 가져온 일상적 공포는 위력적이었다. 정보수사기관, 공포정치의 엔진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 원칙을 채택해 특정 정보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3 1:57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송두율 교수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공안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사법부에 의해서라도 제지되리라는 자그마한 희망은 여지없이 배신당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2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9호에서 비공개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최완주 전담판사 주재)에서 송 교수는 “73년 노동당 입당 등 북한에 치우친 행적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에서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았지만 후보위원으로 정식 선임되거나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들은 “송 교수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자진 귀국했고 소환조사에도 충실히 응해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끝내 외면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전종훈 신부는 “37년만에 고국을 찾은 노학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 한반도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철학자의 신념을 여론이나 법적 잣대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도 “근 한 달간의 조사에도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유추와 정황판단만으로 구속했다”며 “이는 과거 공안검찰이 민주통일인사를 탄압할 때 써먹던 수법을 재탕한 것”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이처럼 송 교수를 물고 늘어져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3 1:56

[인권하루소식] “자살자 속출하는데 미국에 돈·목숨까지 대주나”

330일째 타오른 촛불, ‘파병반대’ 염원 담아 21일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파병 찬반 여부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청와대 앞 파병반대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로 330회를 맞은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도 “파병반대”의 목소리가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으로 쌀쌀해진 가을밤 추위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효순이, 미선이가 이라크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밝혀진 40여 개의 파병반대 촛불은 뜨겁게 타올랐다. 시청 앞 사무실에서 막 퇴근한 회사원을 비롯해 청년단체 회원까지 참가자들 모두는 지난 18일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파병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집회에 꾸준히 참석해왔다는 시민 유모 씨는 “이 땅에서 먹고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미국에 돈 대주고 목숨까지 대주냐”며 침략전쟁의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동부지역 일하는 청년회’ 소속의 한 청년은 “터키도 파병을 유보하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마저 파병을 거부하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 너무 안타깝다”며 “평화를 위한 나라, 평화를 위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미군에 의한 희생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2 2:51

[인권하루소식]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돼 변호인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가 거세다. 21일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는 송 교수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반국가단체 가입)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여 차례 입북한 혐의(특수탈출)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노동당 창립 기념일에 축전을 보낸 혐의(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송 교수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고, 22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김형태, 이돈명, 최병모 변호사 등 송 교수의 변호인 18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를 마친 검찰이 송 교수를 새삼스레 구속시키려는 것은 송 교수와 관계없는 후보위원 부분을 억지로 인정시키려는 의도”라며 “송 교수가 체포 또는 구속을 무릅쓰고 귀국했으며 10여 차례가 넘는 소환에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이 자진출두” 했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구속제도를 남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공동변호인단을 추가로 확대 구성할 예정이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2 2:49

[인권하루소식] ‘보람과 미래’ 대신 죽음 내몬 탄압만

<현장> 김주익 지회장 떠나보낸 한진중공업 “보람과 미래가 있는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정문 앞 육교에 걸려 있는 거대한 선전판. 선전판 너머에는 지난 17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85호기 크레인이 우뚝 솟아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보람과 미래가 있’다는 한진중공업에서 김 지회장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 “협상 하잔 말이가 말잔 말이가” “임단협-‘임’금은 동결이고 ‘단’협은 퇴보요 ‘협’상 하잔 말이가 말잔 말이가?” 직원 식당 외벽에 휘갈겨진 삼행시는 사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완강하게 버텨 2002년 임단협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한 한진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농성천막 안에서 만난 한진중공업 노조 도진해 조직부장은 “사측은 김 지회장이 크레인에서 내려와야 협상하겠다며 금속노조 위원장이 대신 참여한 자리도 거부해 왔다”며 사측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질타했다. 지난 6월 노동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임금인상과 손배·가압류의 원만한 처리 등에 대해 잠정합의한 것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러면서도 사측의 탄압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알려진 대로 사측은 지난 91년 이후 작년까지 조합원 113명에게 18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1 5:05

[인권하루소식]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지난 6월말 노동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노조법안)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임금교섭을 불허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위원장 노명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6일부터 공무원노조법안 저지를 위한 ‘전국 대행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 왔으며, 18일에는 ‘전국 대행진’을 마무리 정리하는 자리로서 ‘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를 종묘공원에서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집회신고까지 낸 합법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오후 1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집회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회자를 비롯한 무대 위의 연사들까지 폭행하며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김일수 함양지부장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실신해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는 등 경찰폭력에 의한 피해가 속출해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반인권적인 공권력 남용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다”며 경찰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이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1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