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오는 28일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청된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대표단이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통합신당)을 만난 자리에서 확인됐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 정도 법안이면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이 줄곧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해 온 이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날 면담자리에서 위원장 대신해 설명에 나선 정보위 강영소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의 민주당안은 테러 개념을 국제협약에 준하는 것으로 바꾸고 테러의 예방 및 방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법안의 성격을 바꾸었다”며 수정안에 대한 비판을 미리 봉쇄하려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 사무처장은 “수정안이 기존 정부 원안에 비해 나아졌지만, 개혁해야 할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변호사도 “국정원이 정보 수집 업무를 넘어 대테러센터를 만들고 다른 정부 기관들을 지휘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넘은 것이며, 대테러 업무는 기존 기구들로 충분하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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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1 0:00

[인권하루소식] 올 가을 완성된 인권영화 4편을 만난다

25일 개막되는 인디다큐페스티발에서 독립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직접 만든 다큐멘터리 축제 ‘인디다큐페스티발 2003’이 오는 25일부터 6일간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인디다큐페스티발’의 가장 큰 매력은 그 해 만들어진 국내 독립다큐멘터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상영될 작품 중에는 올 가을 제작이 완성된 신작 ‘인권영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감독 이마리오 씨가 만든 신작 <미친 시간>은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군을 대신해 토벌작전에 동원되었던 한국군은 5천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한다. 학살의 피비린내를 기억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증언이 중심인 이 작품은 조용히 드러나고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분노를 통해 전쟁의 비극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한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이훈규 감독)는 지난 1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사회포럼’을 취재한 영화. 현장을 스케치하면서 세계사회포럼이 제기한 이슈들에 관한 다양한 인터뷰를 곁들인 이 작품은 “현장 보도, 그리고 이 포럼에 참여했던 노암 촘스키와 같은 석학들의 말을 인용하는 보도 다큐멘터리의 감각을 지닌 작품”이라고 영화제 프로그래머 오정훈 씨는 평하고 있다. 노동자뉴스제작단이 만든 두 편의 신작 영화도 상영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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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1 0:00

[인권하루소식]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파병’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세계 각국에 미국의 이라크 재건 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곧이어 안보리 결의안까지 채택된 마당에 파병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등 파병 여부의 조기 결정을 압박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이라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논의하게 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번 이라크 결의안이 세계 각국에 미국이 파병 압력의 수위를 높이는 구실로도, 우리 정부가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도 결코 사용될 수 없음을 거듭 분명히 하고자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침략전쟁’이 갑자기 ‘정의로운 전쟁’이 되는 것도 아니요, 이라크에 파병될 한국군이 ‘침략군’에서 ‘해방군’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더구나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일정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침략전쟁을 추인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의안에 따라 구성될 다국적군은 여전히 침략군인 미군이 이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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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8 0:00

[인권하루소식] 어제는 배달호, 오늘은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손배·가압류’ 굴레에 목매 자살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손배·가압류가 또 하나의 목숨을 앗아갔다. 17일 오전 9시, 한진중공업노조 김주익 위원장이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 중이던 35미터 높이의 지프크레인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9월 9일자 유서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어차피 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 한사람이 죽어서 많은 동지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오래 전부터 죽음을 각오했음을 드러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3월부터 ‘인력체질개선’이라며 전체 노동자 2800명 가운데 25%인 650여 명을 강제사직 시켰고, 이때부터 시작된 2002년 임단협 투쟁은 해를 넘겨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 올 6월 노동부 중재로 임금교섭과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의 원만한 처리 등이 잠정 합의됐지만, 사측의 불이행으로 물거품이 됐다. 이에 김 위원장이 홀로 크레인 위로 올라가 항의 농성을 시작하자, 7월 22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전면파업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이달 2일 사측의 고소로 노조간부 6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3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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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8 0:00

[인권하루소식]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검찰이 ‘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검증영장만으로 피의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법 감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이 같은 검찰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적 관행의 즉각적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14일에도 스트라이크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불법 감청이 자행됐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영장을 갖춘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도리어 단체들에게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단체들이 재확인한 결과,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피의자 이영훈 씨(민중의 소리 시민기자)의 핸드폰을 압수한 뒤, 통신회사를 찾아가 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출력해줄 것을 요구해 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반박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이 발부 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고, 이것은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일 뿐,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취득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감청설비를 이용해 통신의 문언과 부호를 얻으려면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대상, 범위, 기간, 방법 등을 기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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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8 0:00

[인권하루소식]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 계획이 어린이·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등에 강제로 참가시키거나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을 비롯한 10개 청소년단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강제적 동원과 자발적인 참여를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정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결국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자유로운 집회 참가를 억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안군 반핵대책위에서 활동중인 이정준(18) 씨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와 자유가 있다”며, “일방적인 잣대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생각이나 의지를 규정하고 제한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비난했다. 이날 13개 인권사회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이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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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8 0:00

[인권하루소식]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장애여성들이 처한 폭력의 현실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16일 열렸다. 이날부터 열린 장애여성공감의 ‘난장 2003 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던 이 토론회는 장애여성을 가두고 있는 유·무형의 폭력을 조목조목 짚어 보는 자리였다. 장애여성들을 후려치는 가장 큰 폭력은 무엇보다 빈곤이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장애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떳떳하게 일하고 소득을 보장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그들이 집안의 천덕꾸러기로 학대당하고 버림받는 것도 구조적 폭력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류 소장은 특히 2001년 세상을 등진 최옥란 씨를 떠올리며 “뇌성마비 1급장애인, 여성, 어머니, 노점상, 수급권자 등 장애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두루 갖추었던” 최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최옥란’이 있음을 경고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최 씨의 죽음의 원인에는 ‘장애여성의 양육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야만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국장은 그녀의 양육권 주장에 대해 ‘제 한 몸 돌보기도 힘든데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 무리’라는 냉담한 주위의 반응으로 최 씨는 절망했었다고 털어놨다. 장애여성이 한 가족이라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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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8 0:00

[인권하루소식]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0교시 수업, 그리고 정규 수업 이후 야간자율(반강제)학습. 이 모든 학교 수업을 마치고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밤늦게 학원으로 향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고단한 삶에 두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렸다. 국가인권위가 학원교습시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각하해 버린 것.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아래 규개위)는 “충북, 서울 등 5개 교육청에 학원교습시간을 규제하는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한하는 규정(‘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을 삭제한다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교사인 유모 씨가 충청북도의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내면서 인권위의 결정에 눈과 귀가 몰렸다. 학원시간 규제 해제는 돈벌이 위한 것 밤늦게까지 행해지는 학원교습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입시위주의 잘못된 교육열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돌아올 인권침해는 명약관화한 일.청소년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여가 시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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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7 14:53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 2004년 12월. 이라크에서 장기전의 늪에 빠진 미국은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요청하기 위해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다시 한국에 파견했다. 럼스펠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평화운동가 한 사람이 ‘이라크 침략과 파병 압력 중단’을 외치며 그를 향해 페인트 풍선을 던졌다. 주요 외국인사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그 평화운동가는 ‘테러리스트’로 둔갑해 처벌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후, 그가 속한 단체는 우연히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가 자신들의 전화와 이메일은 물론 각종 활동까지 사찰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에 맞선 인간방패 활동으로 평화운동의 대명사로 떠오른 ‘국제연대운동’. 2004년 8월, 이 단체 활동가들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맹위를 떨친 미국의 열화우라늄탄이 일본으로 대량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 일본 근해에서 수송선 주변을 돌며 무기거래 반대 뗏목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 활동가들이 ‘2005 서울 국제평화회의’ 참석차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자, 대테러센터는 테러의 위험이 있다며 이들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들의 뗏목시위가 전쟁 억제와 국방이라는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수송을 방해한 테러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아흐마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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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7 14:51

[인권하루소식] “택시요금 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최근 택시업계와 건설교통부가 택시요금 인상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택시노동자들이 “이는 택시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택시사업자 단체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로 구성된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는 연간 대당 378만원에 이르는 택시회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향후 1년간 유류세 인상분을 100% 보조하고 △2004년과 2006년 각각 20%대 요금인상을 단행해 장기적으로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15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아래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3천여명의 전국 택시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인다 해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도움이 안되며 도리어 시민들의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택시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납금이 인상됐고, 유류비의 일부는 노동자가 부담하는데도 유가보조금은 회사가 고스란히 챙겨 노동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것. 결국 요금인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와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대신 사업주들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연맹은 사납금제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아래 운수법)의 전면 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운수법은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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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6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