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극우언론들의 야만적인 ‘사상전향 공세’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3대 극우언론과 <세계일보>는 일제히 15일자 사설을 통해 송두율 교수의 지난 14일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거품을 물며, 송 교수의 ‘철저한 전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향하지 않은’ 송 교수를 ‘포용’하는 것이 마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 냥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실상 힘으로 개인의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의 태도는 극히 이중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경계인’을 대거 만들 작정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신의 친북 활동에 대해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은” 송 교수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질서는 스스로 와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송 교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연 우리 법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은 제쳐두더라도, 과거 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내란·학살을 자행했던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그토록 ‘국민통합을 위한 관용과 사면’을 역설해 왔던 이 신문이 유독 송 교수에 대해서만 법질서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전향을 ‘선처’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6 1:59

[인권하루소식]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이 국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 10일 공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테러방지법 제정의 위험성을 꼬집은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에도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책임이 있는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인권침해 소지를 가중시키는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테러방지법에 따라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둔 국가정보원이 외국인 추방 요구권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경우, 테러리스트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박해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국가안보 관련 입법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비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비호신청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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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6 1:58

[인권하루소식]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국정원이 또다시 인권을 볼모로 자신의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의 가공할 위협과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총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2001년 9월 21일 이집트 출신 물리학자 아메드 알레나니 씨는 미국 뉴욕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돼, 테러 연루 혐의를 받고 이후 5개월 동안이나 감옥 신세를 져야 했다. 그의 차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 사진 2장이 그가 테러용의자로 몰린 이유. 미 수사당국은 그가 테러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끝내 제시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밝힌 이 사례는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수많은 인권침해 목록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9·11 이후 테러 용의자로 몰려 구금된 사람은 자그마치 1천2백 명 가량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중동 혹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었다. 쿠바 관타나모 만 미군 기지에 구금된 650여명의 존재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 하에 벌어진 가혹한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꼽힌다. 미 정부는 아프간 전쟁 포로 혹은 알 카에다와의 연계 혐의로 갇혀 있는 이들에게 제네바 협정 적용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미국 사법관할권(혹은 영토) 밖이라는 이유로 미국 법률이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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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5 2:09

[인권하루소식]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 경찰이 한 학생을 불법연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던 학생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밤 10시경 경원대학교 학생(4학년) 이종남 씨는 성남시 소재 경원대 정문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의정부 및 수원 보안수사대 소속 사복경찰 10여명에게 사지가 들린 채 불법적으로 연행했다. 당시 이 씨는 광화문 파병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일행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복경찰들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씨를 강제 연행했으며, 이 씨를 봉고차에 태운 뒤 뒤늦게 피의사실만 공지만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경찰은 당시 이 씨와 함께 있던 김민아(경원대 1학년), 한지희(강남대 3학년 휴학중) 씨가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불법연행에 항의하자, 도리어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상황에 대한 두 여학생의 진술은 보안수사대가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다. 김민아 씨는 진술서를 통해 “사복경찰로 보이는 12명의 괴한들이 이종남 선배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이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항의하자, 이들 중 한 명이 쇠파이프로 뒤에서 목을 짓눌러 넘어뜨리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괴한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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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5 2:08

[인권하루소식]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결국 국정원과 공안검찰이 송두율 교수를 굴복시켰다.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 교수는 “저로 말미암아 생긴 혼동에 관해 어떤 해명이나 사과보다도 다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에서 탈당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독일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학문의 출발점이자 미래인 이 땅이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와 남북한의 화해 협력의 길에 저도 계속 동참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라며 처벌을 받더라도 이 땅에 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공안검찰 일각에서 “과거 친북 행적에 대한 반성 수위에 따라 사법처리 강도를 결정하겠다”는 ‘경고’가 흘러나오는 와중에 개최된 것이어서 송 교수에 대한 기소 또는 추방 위협이 이 날의 기자회견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송 교수가 사상전향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남한과 북한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 아니겠느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보통 사람이라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헌법준수’라는 준법서약까지 강요됐고, 고향에서 학문 연구에 정진하고 싶어 37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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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5 2:07

[인권하루소식] “해 볼 것 다 해보고 남은 건 노상단식뿐”

삼성생명 해고자 85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해 “엄마를 포함한 85명은 이제 그 기나긴 싸움을 목숨걸고 끝장내려 한다. 부디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삼성생명에서 18년 동안 근속하다 해고된 김모 씨는 왜 단식투쟁을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품에서 유서를 꺼내 보였다. 13일 오전 10시 ‘삼성생명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아래 해복투)는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무기한 노상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돗자리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대열을 에워싼 경찰의 연행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켰다. 98년 10월 삼성생명은 대부분 근속 10년 이상인 여성노동자 1000여 명을 포함해 1723명을 정리해고했다. 형식은 희망퇴직이었지만, 대상자 명단이 나돌고 사직서 표준 양식까지 만들어지는 등 사실상의 정리해고였다. 여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불러온 경제위기로 3조4천억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측의 위협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회사는 그 해 956억의 흑자를 냈고, 퇴출기업 삼성자동차 직원들이 대거 전입해 이들의 빈자리를 채웠다. 배신당했음을 깨달은 해고자들은 해복투를 결성해 지금까지 만 5년 동안 복직투쟁을 계속해 왔지만 삼성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2000년 4월에는 사측이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사 앞 항의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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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4 1:13

[인권하루소식]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이하 대사관)이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의 여권을 연장해주며 터무니없는 액수의 급행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 체류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게 여권 기간의 연장은 생명줄을 잇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대사관의 1등 서기관 몰하누딘 씨 등 직원 2명은 국내 불법체류자들의 등록 시한(10월 31일)이 다가오자, 여권 연장이 시급한 자국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1건당 50-60만원의 급행료를 받아 챙겼다. 대사관측은 여권 연장 업무에 수수료 23,000원과 15-3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공시해두었지만, 이것이 급행료를 챙기기 위한 구실로 악용됐던 것. 이에 그 동안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왔던 ‘방글라데시 공동체'(아래 공동체)는 13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와 함께 대사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부당하게 착복한 급행료를 돌려주고 여권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공동체의 일원인 마하북 씨는 “대사관이 업무량이 많다는 핑계로 기간 연장을 미루다가 다급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급행료를 챙기고 있다”고 힐난하고 “이에 대해 재차 항의하자 대사관 측은 의정부에 있는 2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겁까지 줬다”며 불법체류 신분으로서 당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비리의 사슬에서 여권 연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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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4 1:12

[인권하루소식] 장기수들의 미세한 삶의 결 그려낸다

김동원 감독의 <송환>, 장기수들과의 10년 인연 담아 장기수들의 삶을 다룬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의 영화 <송환>이 완성되었다. 지난 92년 우연히 장기수들과 인연을 맺게 된 김 감독은 그후 10년 동안 이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았고, 그 결실이 <송환>으로 맺어진 것이다. 92년 카메라로 처음 그들을 담을 때만 해도 149분 짜리 장편 다큐멘터리가 탄생할지는 몰랐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존재가 사회에 점차 알려지기 시작한 그 무렵, 북파공작원 출신의 조창손 씨와 그의 동료들은 30여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봉천동에 신접살림을 차리기 시작한다. 김 감독도 마침 봉천동에 살고 있어 김 감독과 장기수들은 너나들이로 지내게 되었다. 그들을 만날 때면 김 감독은 습관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지만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김 감독이 이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자 결심한 때는 99년 ‘송환운동’이 불붙던 시점이다. ‘송환’을 주제로 분단의 역사를 이야기할 요량이었던 그는 당시 장기수들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한 감독의 문제의식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다가왔다. 어려워만 보였던 송환이 2000년 이루어진 것이다. 촬영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그의 앞에는 500개의 테이프가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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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1 0:00

[인권하루소식]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대검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약속한 가운데,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장 승인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하던 것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30일 동안 모든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용요건과 기간, 적용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며 △그 동안 규제 조항이 없었던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촬영’도 규율 대상이 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통신자료에는 인터넷 사용자 로그자료, 통신기기 위치 추적자료, 인터넷 접속 위치 추적자료 등 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은 자료가 포함돼 있다. 지난 8월에는 스트라이커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해 연행된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소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단순 통화기록이 아닌 한달 동안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이용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다수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시로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지만, 영장이 없을 경우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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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1 0:00

[인권하루소식]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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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1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