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장기수들의 미세한 삶의 결 그려낸다

김동원 감독의 <송환>, 장기수들과의 10년 인연 담아 장기수들의 삶을 다룬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의 영화 <송환>이 완성되었다. 지난 92년 우연히 장기수들과 인연을 맺게 된 김 감독은 그후 10년 동안 이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았고, 그 결실이 <송환>으로 맺어진 것이다. 92년 카메라로 처음 그들을 담을 때만 해도 149분 짜리 장편 다큐멘터리가 탄생할지는 몰랐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존재가 사회에 점차 알려지기 시작한 그 무렵, 북파공작원 출신의 조창손 씨와 그의 동료들은 30여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봉천동에 신접살림을 차리기 시작한다. 김 감독도 마침 봉천동에 살고 있어 김 감독과 장기수들은 너나들이로 지내게 되었다. 그들을 만날 때면 김 감독은 습관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지만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김 감독이 이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자 결심한 때는 99년 ‘송환운동’이 불붙던 시점이다. ‘송환’을 주제로 분단의 역사를 이야기할 요량이었던 그는 당시 장기수들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한 감독의 문제의식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다가왔다. 어려워만 보였던 송환이 2000년 이루어진 것이다. 촬영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그의 앞에는 500개의 테이프가 그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1 0:00

[인권하루소식]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대검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약속한 가운데,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장 승인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하던 것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30일 동안 모든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용요건과 기간, 적용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며 △그 동안 규제 조항이 없었던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촬영’도 규율 대상이 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통신자료에는 인터넷 사용자 로그자료, 통신기기 위치 추적자료, 인터넷 접속 위치 추적자료 등 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은 자료가 포함돼 있다. 지난 8월에는 스트라이커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해 연행된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소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단순 통화기록이 아닌 한달 동안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이용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다수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시로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지만, 영장이 없을 경우 거부하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1 0:00

[인권하루소식]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제3소위원회(차별진정 담당)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끝내 각하시키고 제1소위원회(정책 담당)로 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제3소위는 지난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요소와 관련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3개월을 넘긴 지난 9월 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대책위가 각하 결정문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약 3주 뒤. 제3소위는 각하 사유로 입법 영역을 진정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인권위법 규정을 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진정은 애초부터 제3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 해명대로라면 결국 제3소위는 진정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 무려 3개월을 허비한 셈이다. 그러나 제3소위의 더 큰 잘못은 진정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법·제도와 관련돼 있을 경우, 법·제도 개선권고를 소관업무로 하는 제1소위로 해당 사안을 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데 있다.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각하만 결정 경제자유구역법이 무엇인가?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영리목적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 이 법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0 6:29

[인권하루소식]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보수언론과 극우세력들이 연일 송두율 교수의 ‘친북 행적’을 하나둘 들추어내며 그를 ‘빨갱이’, ‘거물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레드 컴플렉스와 안보상업주의에서 밥줄을 찾는 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색깔공세에 나서고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시비를 거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전히 낯뜨거운 한국사회의 야만을 고백한다. 그러나 지금의 지형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소위 ‘송두율을 위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한다. 그의 ‘행적’과 ‘거짓말’에 너무나 당혹스럽다고. 그들은 꾸짖는다. 그가 경계인을 자초하면서도 너무나 북에 깊숙이 발을 담갔다고. 그들은 타이른다. 여유를 갖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그러면서 애걸한다. 그가 이제 남한을 ‘선택’했고 사실상 ‘전향’한 만큼, 우리 사회가 ‘실패하고 방황하는 지식인’ 하나쯤 포용 못해서야 되겠냐고. 경건한 어조로 관용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대로의 송두율’이 아닌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긴 귀순자로서의 송두율’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야만의 칼부림을 두고볼 수 없다며 그 동안 침묵해 왔던 이들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9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0 6:28

[인권하루소식]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해, 여러 교육·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이 공교육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며, 이와 같은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향후 혼란만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일체의 국내 교육관련법의 적용 배제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등록금, 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의 자율적 운영 보장 △세재, 부지공여,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 부여 △결산상 잉여금의 본국 송금 허용 △국내 학교와 동일한 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 허용 등이다. 사실상 전면적 교육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셈이다. 교육개방 전면화 위한 특별법 추진 이에 7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준)’등 각계의 사회단체 대표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방 전면화 중단’과 ‘특별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결국 학생들의 편중 현상과 전반적인 경쟁 구조의 심화,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 상승을 초래하여 교육적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8 1:41

[인권하루소식] “유료소개소, 간병인·환자 부담만 늘릴 뿐”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무료소개소 폐쇄 중단 촉구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이 지난 15년 동안 운영해온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대신 사설 유료 간병인 업체를 도입하기로 해,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자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료소개소가 병원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된 것은 지난 달 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같은 달 17일 병원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유료 간병인 업체의 일방적 선정을 중단하고 노조가 자체 운영하는 무료 소개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0일 병원 측이 약속 백지화를 통보해 왔고, 지난 1일 이에 항의하러 병원장을 면담하러 간 간병인 대표 등 6명이 원장실 앞에서 경비원들로부터 폭행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간병인 대표 정원자 씨는 같은 날 병원 측의 약속파기를 규탄하며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7일부터는 간병인들의 릴레이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기존 무료소개소 체제에서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공채되었고 △병원 간호부가 간병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간병료를 병원에서 결정해 왔다. 하지만 사설업체에 맡겨질 경우 △간병인의 자격요건과 별도 교육이 없으며 △간병인이 부담해야 할 업체 입회비가 25만원, 월회비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8 1:40

[인권하루소식]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 인권유린 심각 지난 8월 7일 있었던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등을 빌미로 최근 11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거세어지고 있다. 7일 오전 11시 ‘스트라이커부대진입시위관련구속자석방대책위'(아래 구속자대책위), 인권운동사랑방, 11기 한총련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를 보고하고 구속자 전원석방과 한총련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관련자들을 경찰이 연행·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통신내역 조회와 공갈협박, 미행,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의 인권침해가 자행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박수정 씨(수원여대)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밝혔다. 박 씨는 지난 8월 9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관련자 연행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이던 중 연천경찰서로 연행됐다가 훈방조치됐다. 하지만 경기도 보안수사대 권태준 형사는 박 씨가 훈방조치된 후에도 학교로 찾아가 박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만나기를 요구했다. 이에 박 씨는 계속 거절을 했지만 권형사는 “그렇게 피하면 나도 내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불법이 아니냐, 고소하겠다”는 박 씨의 말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8 1:39

[인권하루소식]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 91년 걸프전 때,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유엔 다국적군에게 일본이 지불한 90억 달러 가량의 전비 지원금을 놓고 대대적인 시민소송운동이 일어났다. ‘평화를 위한 시민소송’에 참여한 시민 300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전비 부담과 해외 파병이 위법한 것이며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리고 걸프전에 가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99년 유고공습 때에도 비슷한 행동이 있었다. 미국과 나토의 유고공습에 항의했던 전쟁거부자연맹(WRL)이라는 단체는 납세를 거부하면서 “우리의 세금을 살인이 아니라 유고의 난민과 빈민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외에도 ‘전화세에 포함된 전쟁세 안 내기 운동’, ‘전쟁세의 일부를 오직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평화세로 전환하자는 캠페인’ 등을 펼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전쟁세 거부운동은 ‘전쟁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작지 않은 영감을 던져 준다. 무엇보다 이들의 운동은 우리에게, 전쟁·폭력·살인 따위와 우리의 일상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다. 부당한 전쟁과 살인에 사용되는 돈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7 1:37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그 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지부장 변재수)을 설립해 화제가 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지난 8월 5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무려 55일간의 심사를 거쳐 마침내 9월 30일 동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장애인콜택시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현재 100대가 운행중이다. 이 택시에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어 있고 요금도 일반택시의 40% 정도여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과 1년 단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운전기사들은 ‘운전봉사원’으로 불리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운전기사들은 하루 약 1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기본급 95만원에 보통 월 20∼30만원의 성과급을 번다. 또 가스비, 수리비 등도 자비로 부담해 왔다. 지금은 운전기사들의 요구로 가스비를 공단 측이 부담하고 있지만, 차량 보수·유지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변재수 지부장은 “적은 급여에 자비 부담이 많아 지금까지 그만둔 운전기사가 2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에는 운전기사 신동권 씨가 장애인 탑승객을 들어 옮기다 허리를 다쳤지만 공단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비로 모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7 1:37

[인권하루소식]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청송보호감호소(이하 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이 8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식농성자 중 1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사망한 강모 씨는 6일 부검 결과 급성 충소돌기염과 파열 및 복막염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의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출소자 조석영 씨는 “이번 사건은 감호소 내의 의료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비극”이라며 “강씨가 (이중처벌인 보호감호처분으로) 감호소에 있지 않았다면 복막염과 같은 병으로 어이없게 죽을 수 있었겠냐”며 울분을 삭였다. 감호소 측의 사망경위에 관한 증언도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조 씨에 따르면, 강 씨는 단식 이틀째인 9월 30일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안부를 전하기도 했으며 병동 입원환자도 아니었다. 그런데 사망 직후 청송감호소 측은 ‘강 씨가 간경화를 앓고 있었고 단식 중 아프다고 해서 수액을 맞고 죽을 먹다 갑자기 사망했다’고 사망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부검 결과 간경화 증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의사는 “사인이 된 병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 소측이 말한 환자의 증상이나 의료 조치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7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