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국민은 안전과 자유 모두를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지난해 많은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입법저지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등 60여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30일 오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현 정부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추진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랜 피와 땀을 통해 성취한 현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마저도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법안은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지만,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한때는 월드컵을 핑계삼더니 이제는 또 무엇을 이유로 내걸 것인가”라고 물으며 테러방지법의 추가 입법에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1 2:03

[인권하루소식] ‘비아 캄페시나’가 열어가는 길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올해 초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다. 운 좋게도 국제 소농 원주민 운동조직인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의 초청을 받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의 도우미로 부문별 사전대회의 하나인 농민대회부터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포럼기간 동안 우리처럼 ‘비아 캄페시나’의 공식 초청을 받은 200여명의 각국 농민운동 대표자들은 수도원에서, 브라질의 MST(땅없는 농업노동자들)를 비롯한 중남미의 5천여 농민들은 커다란 체육관에서 노숙을 했다. 이 ‘풍찬노숙'(風餐露宿)을 위해 어떤 칠레농민들은 3-4일이나 걸려 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다. 불편한 잠자리와 변변치 못한 식사에도 불구하고 각종 토론회와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개최됐다. 이들은 미주자유무역협정(ALCA 또는 FTAA)과 이라크전 반대시위의 주력대오이기도 했다. 이들은 늘 농업의 상징색인 녹색 모자를 쓰고 녹색 스카프를 두르고 다녔다. 최대 규모의 조직화된 대오였다. 지금은 정권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지만 에콰도르와 브라질에서 이들 소농들에 힘입어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정권이 들어섰고, 볼리비아 선거에서는 반미·반신자유주의 기치를 내건 농민이 직접 출마해 선전했던 터라 사기도 충만해 있었다. 포럼기간 중 토지점거에 성공해 공동체를 건설해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MST 정착촌을 방문해 1500여명이나 되는 이들과 함께 할 기회를 가졌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30 4:57

[인권하루소식]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외국인 11명의 탈주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보호정책과 강제추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 대기 중에 있던 외국인 11명은 보호소 내 창살을 자르고 함께 탈출했다. 29일 오후 현재까지 이들 탈주자 가운데 방글라데시인 2명을 비롯해 모두 4명이 붙잡혔다. 붙잡힌 이들은 다시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재수용된 상태다. 무엇보다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탈주 사유. 탈주자들의 대부분은 형사범이 아닌 단속으로 검거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탈주사유로 꼽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주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다. 법무부 출국관리과 관계자도 “우리 외국인보호소의 처우 수준은 주변국들에 비해 훨씬 양호한 편”이라며 처우에 대한 불만이 사유일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주지부의 서선영 씨는 “외국인보호소는 오랫동안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다루며 폭행, 폭언을 일삼아왔고, 징벌 목적의 독방 수용이나 열악한 처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30 4:56

[인권하루소식]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부안 어린이·청소년 대거 상경…종로 가득 메운 반핵 함성 “경찰 아저씨들이 무서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머리를 때리고 그랬어요. 나라에서는 왜 원자력에만 돈을 쏟아 붓고 대체에너지에는 돈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부안에 핵폐기장이 들어서지 않을 거예요. 핵폐기장은 안돼요. 부안 말고 우리나라 어디에도 안돼요” 29일 친구들과 25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부안을 출발해 서울에 올라온 유미옥(부안초 6) 어린이는 상경한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날로 등교거부 37일을 맞은 부안 지역 어린이, 청소년 1100여 명은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을 가득 메운 채 ‘핵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부안 지역 어린이·청소년의 문화 한마당’을 열고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자리에는 부안군 진서면 민들레학교 학생들이 부안군수, 대통령, 진압경찰의 가면을 쓰고 나와 위도 주민 회유부터 경찰의 폭력진압에 이르는 과정을 연극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핵 없는 세상에서 공부하기 위해 등교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핵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풍선 날리기와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구하는 편지낭독이 이어졌고, 행사장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30 4:56

[인권하루소식] 교사들 불법 감청해 온 학교 고발당해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장 접수…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학생용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교사 감시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통진중학교와 통진종합고등학교의 이사장과 교장 등이 민주노총에 의해 고발됐다. 25일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통신중과 통진종고는 2003년 5월부터 교사들의 동의도 없이 학교에 불법적으로 감청설비를 설치하고, 교사들의 전자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청, 이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교사들을 징계해 왔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측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대신해 이날 오전 11시 전모 이사장과 통진종고의 이모 교장, 통진중의 탄모 교장 등 5인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최 정보통신부장에 따르면, 통신중과 통신종고는 지난 5월 17일경 전모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넷오피스쿨’이라는 감청 장비를 설치한 후 교사들의 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통진종고의 오모 교사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남편과 메신저로 채팅을 시작하자 몇 분내에 교감에게 호출돼 사유서 제출을 강요받았으며, 일주일 후 채팅 내용을 증거자료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뒤이어 7월에는 통진중 최모 교사가 ‘넷오피스쿨’이 감시프로그램임을 알아내고 프로그램을 삭제하자, 학교측은 이를 빌미로 전교조 조합원인 최 교사를 ‘파면’하기까지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6 0:00

[인권하루소식]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 장애인이동권 투쟁과 관련해 김도현 씨(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가 지난 8월 20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이광섭 씨(지체장애 1급)가 김 씨의 구속에 항의하며 24일 또다시 시청 역에서 선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이 씨와 이씨의 동료 2명은 24일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당일과 이튿날 풀려났다. 이광섭 씨는 연이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 추락참사에 항의하여 지난 5월 28일 광화문 역 지하철 선로를 점거했던 주인공. 하지만 검찰은 시위를 주도한 이 씨는 구속하지 않은 채,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가는 데 도움을 준 김도현 씨만을 철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이 씨는 반발하여 “김도현을 석방하고 장애인을 구속하라”고 외치며 이번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이동보장법률의 제정 △발산역과 송내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와 철도청의 책임 인정과 공개사과 △안전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약 20분동안 시위를 벌이던 이 씨는 지하철 공익근무요원들과 관할 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승강장으로 들려나왔다. 이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막무가내로 이 씨를 들어 옮겨 현재 이 씨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6 0:00

[인권하루소식]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지난 3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인사이트 코리아 판결이 난 직후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SK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2001년 11월 1일 지무영 씨등 3인의 원고들을 2년 넘게 사용하다 계약직 노동자로의 신규채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3월 14일자 참조> 재판부는 △인사이트코리아는 ㈜SK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의 자회사인 점 △㈜SK가 인사이트코리아로가 보낸 노동자들을 정식 직원과 구별없이 업무지시 등 제반 인사관리를 시행해왔던 점 등을 들어 ㈜SK와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원고들 사이에는 이미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 판결은 지난 3월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 넘게 사용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고법 판결보다 한층 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5 0:00

[인권하루소식] ‘미래의 주역’과 오늘의 고통

◐ 선미의 인권이야기 ◑ 오늘도 6시에 졸린 눈을 겨우 뜨고 학교로 향한다. 아침밥은 10분의 단잠과 기꺼이 바꾼 지 오래이다. 수시 1학기에 합격한 아이들이 빠져나간 교실 안으로 들어서면, 남은 30명 남짓한 수능 전사들이 이제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하루하루를 관성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우리에게도 꿈 많던 시절이 있었다. 각자의 빛깔과 향기를 간직한 다양한 그 꿈들을 함께 나누었었건만, 이제는 모두들 그 꿈들을 잠시 접은 채 오로지 수능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각자 다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획일적인 수능을 거쳐야 한다는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들 모두는 알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겠기에 문제집을 편다. 이런 우리가 신세타령이라도 할라치면 어른들은 그래도 교복 입을 때가 제일 좋은 거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를 위로한다. 고3의 양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학생들이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받는 것은 고3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금만 있으면 그 고통도 끝나게 된다. 그야말로 파이날(final)인 것이다. 그 마지막 순간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 조금만 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3 1:40

[인권하루소식]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저희들의 과거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하여 어찌 저희들의 미래까지도 강제로 구금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법의 최대 피해자인 피감호자들이 22일 가출소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143명 중 70여 명은 출소 직후 상경해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과 일부 출소자들의 증언에 의해 보호감호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나, 이처럼 출소자들이 대규모로 자신들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는 사회보호법 폐지 여론에 밀려 1500여 명인 피감호자를 올해 말까지 800∼9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보호감호 기간도 줄이는 등 소위 ‘개혁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출소자들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감호소에서 보낸 지난 세월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원통하면,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얼마나 간절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이렇게 상경했겠습니까”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사회복귀를 위해 5년을 일해도 근로보상금이 1백만 원 안팎에 불과하며, 가출소 대상이 된다 하여 취득한 자격증도 사회에서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3 1:40

[인권하루소식] 이경해 씨 추모 촛불, ‘농민 생존권 사수’ 횃불로 !

광화문 네거리서 고 이경해 씨 추모대회 열려 “누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인가, 너희들 자신인가? 이제 허구적 논리와 외교적 수사에 가득찬 WTO농업 협상은 그만하라. 농업을 WTO체제에서 제외시켜라.” 지난 3월 제네바 WTO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전개하며 외쳤던 고 이경해 씨의 목소리가 지금 이 땅 400만 농민들의 뜨거운 투쟁의 함성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19일 늦은 6시 광화문 네거리에서는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한 ‘고 이경해 열사 추모대회’가 열렸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WTO반대’와 ‘열사정신계승’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과 시민 1000여명은 손에 촛불을 받쳐든 채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서정의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WTO 협상은 힘겹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전세계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드는 행위”라며 목숨을 바쳐 WTO 협상을 저지한 이 씨의 죽음을 애도했다. 한국가톨릭농민회 송남수 회장은 “농업은 돈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며, WTO체제하에서 자행되는 농업 개방 압력의 부당성을 성토하였다. 이밖에도 민중연대 정광훈, 오종렬 상임대표와 환경운동연합 최열 공동대표 등도 조사를 통해 WTO체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농민, 노동자, 빈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0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