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도입되려다 정보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던 전자건강카드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정부 연구센터 산하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SDS, LG CNS, 쌍용 등 대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합의를 도출한 후 본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이 마련한 초안은 2001년 안과 비교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외 처방내역, 개인병력사항 등의 개인정보는 원하는 사람만 카드에 저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번호을 제외하고 대신 공인인증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시 비판 여론의 지적사항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카드의 내장 칩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관리 기관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킬 경우 정보가 집적될 수 있으므로 유출 위험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보다는 관리 기관 내부자 소행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 또 윤 활동가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도 전자건강카드는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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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20 3:14

[인권하루소식] 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인권하루소식 논평>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테러지원국을 응징한다며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략했고, 대내적으로는 반테러법을 제정하여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쥐어주었다. 나아가 부시의 미국은 자신이 만든 흑백논리를 들이밀며 전 세계를 향해 ‘반테러연대’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 침략전쟁과 반테러법이라는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미국은 자신의 세계패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난 3월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유엔의 결의조차 거치지 않은 침략전쟁에 다름 아니었다. 이라크 민중에게 미국이 ‘해방자’가 아닌 ‘침략자’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이슬람 전사들만이 아니라 이라크 민중들도 미군을 공격하고 있다. 의기양양하게 종전을 선언했던 부시는 이러한 이라크의 저항 앞에 베트남전에서와 같은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제정된 패트리어트법 역시 ‘인권에 대한 테러’에 다름 아니었다. 미국민들은 지금 테러의 위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대된 현실에서 수사권까지 거머쥔 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반테러연대’에 동참을 선언하고 각종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왔던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기관들 앞에 인권이 무릎꿇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미국은 반테러를 명분으로 국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해외에서는 침략전쟁을 벌이며 테러와의 전쟁을 세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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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0 0:12

[인권하루소식]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애초 원안에 비해 대폭 수정되었기에 큰 무리없이 여야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감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다음주 초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긴급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문제조항 손봤지만 골격 그대로 이번에 마련된 테러방지법안은 지난해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국가인권위의 제정 중단 권고까지 받았던 애초 원안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 총 15개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모호한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고 △대테러활동에 동원된 군병력의 불심검문·보호조치 등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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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9 12:23

[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적 지위가 수형자가 아님에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아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입법을 제정키로 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내린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은 대단히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당론화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한나라당 인권위는 연내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을 폐지시킨다는 계획 하에 9월 안으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만들고, 이를 당론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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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18 0:00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인정

특감, 위법사실 38건 적발 …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미뤄 노조 탄압과 직장내 집단 따돌림에 의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가 판정 보류 결정을 받았던 청구성심병원노조 조합원 3명이 추가로 산재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일 5명의 조합원들이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바 있어 집단산재신청을 했던 9명 중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철회한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 조합원 3명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우울·불안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제출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직무대행은 “지난 두 달간 연대 투쟁한 동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만족해하면서도 “요양기간이 끝나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재발하지 않으려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3개월 요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 7일에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날 승인 통보를 받은 이명 교섭위원도 “노조 탄압 책임자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병원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이 상태로 돌아가면 적응장애가 악화될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한편 16일에는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0일간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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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18 0:00

[인권하루소식] 재일동포 폭력·차별 반대, 국내 인권·사회단체 나섰다

최근 일본 내 총련계 건물에 총알이 날아들고 시한 폭탄이 발견되는 등 재일동포에 대한 보수우익집단의 폭력행위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한일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일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17일 민변, 참여연대 등 40개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뒤늦게 밝혀진 일본인 납치 사건과 북미간 핵 갈등을 계기로 일본 내 반북감정이 고조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보수우경화는 비합리적인 민족감정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일본정부에게 가해 주체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특히 그 동안 대학수험자격 등의 제도적 차별과 폭언, 폭행에 시달려온 2만여 명의 동포 학생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본정부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재정위기에 처한 민족교육기관을 살리기 위한 한국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요구했다. 동아시아평화마을 정병호 대표(한양대 문화인류학 교수)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성명은 사회 주류집단의 우경화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양심세력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며 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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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8 0:00

[인권하루소식]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지난 7월 시청앞에서 1인시위중인 대원관리 노동자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인권하루소식>은 총 4회에 걸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위장도급, 파견 등) 노동 실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획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 기획은 지난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4개 단체와 함께 진행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 조사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편집자 주> 서울대공원에서 분뇨 수거와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 김 씨. 그는 주 평균 48시간에서 50시간, 월 평균 28일이나 근무를 하면서도 고작 손에는 50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부산대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 노동자 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의 올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 43만5100원에 실수령액이 49만277원으로 법정최저임금 51만4150원에 미달했다. 법정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결정 법정최저임금이 일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던 해양대는 올해 새로 체결한 용역계약에서는 정확히 법정최저임금만큼만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전남대도 2002년 9월부터 법정최저임금인 51만415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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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8 0:00

[인권하루소식]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참사 <끝> 2000년 9월, 그리고 2002년 1월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에서 일어난 화재참사는 19명 성매매 여성의 희생으로 이들의 인권실태를 가장 끔찍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화재사건 이후 이곳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다시 찾은 인권유린의 현장 어스름 저녁이 다가올 무렵 도착한 군산시 개복동. 약 1년 8개월 전 여성 14명을 화염의 불길로 사라지게 한 성매매 업소 ‘대가’는 이제는 당시 화재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이중삼중의 철문으로 가로막혀 있던 창문은 여전히 굳건히 닫혀 있었지만, 건물 전체 외벽은 말끔하게 페인트칠된 상태였다. 그러나 14명의 성매매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거리에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간간이 문을 연 성매매업소를 찾을 수 있었다. 일반 주택이 즐비하고, 청소년들이 자주 오가는 영화관이 버젓이 들어서 있고, 10m만 가면 중심 도로가 나오는 그곳에서 그 끔찍한 사망사고 있었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려웠다. 개복동에서 약 1km 떨어진 대명동 화재 현장 역시 2차선 도로를 끼고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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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09 0:22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공대위, 교육정보위 참여키로

“내·외곽에서 네이스 반대운동 함께 펼칠 터” ‘NEIS 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NEIS공대위)와 참여연대는 8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 참여를 유보해왔던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 아래 교육정보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변, 전교조, 참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3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 열리는 교육정보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NEIS공대위는 그 동안 거듭된 교육부의 약속파기와 교육정보위 구성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편파적 위원 구성, 대화의 주요 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 등을 이유로 참여를 유보해 왔다. NEIS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문제가 되었던 전교조 연가투쟁 징계와 관련, 전교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고 징계 최소화방침이 굳어짐에 따라 애초 입장대로 교육정보위에 참여해 내·외부에서 네이스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며 유보 결정 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날 회의에 인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운영규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각 분과의 보고·심의사항에 대한 검토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방안, 네이스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나가는 동시에 촛불시위 등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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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9 0:22

[인권하루소식]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미 공병대와 스트라이커 부대 시위와 관련, 구속자를 위한 <국민변호인단> 결성대회가 8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홍근수(향린교회 목사) 국민변호인단 대표와 국민변호인단으로 참여하는 학생, 변호사 등은 “미국의 전쟁 준비를 고발하고 전쟁반대를 외친 청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무죄임을 온 국민에게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구속자들의 무죄석방과 반전평화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사회단체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가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이어 이날 구성된 <국민변호인단>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난 7월 25일 을지로에 있는 미육군 극동 공병단에 진입해 성조기를 태우다 구속된 학생 5명과 8월 7일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을 막고 시위를 벌인 12명, 그리고 이들의 호송차량을 막았던 학생과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사람 등, 이 사건 관련 구속자는 현재 24명에 이른다. 이중 2명은 이미 지난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대위 금영재 사무국장은 “인공기를 태우고 경찰을 폭행해도 5만원 벌금이 고작인데, 평화를 외치고 성조기를 태운 행동에 10개월이나 실형을 선고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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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9 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