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⑨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전화·인터넷 따위를 설치하고 보수하는 노동자들, 우리는 그들을 길에서 심심지 않게 볼 수 있다. KT가 박힌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더 이상 한국통신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한국통신 일을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한국통신과 도급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들에 속해 있다. 2000년 5월께부터 12월까지 7천명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된 ‘계약 해지 통보서’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서류 상 계약직이다 뿐이지, 10년에서 20년을 일해 온 그들이었다. “한국통신에 입사할 때 1년짜리 계약직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들 평생 직장이 되겠거니 했었다.” 윤백희 씨는 한창 해고 바람이 불던 2000년 6월 당시 인권하루소식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허탈해 했었다. “이제껏 공휴일도 없이 일한 대가가 일방적 해고라니….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20년 넘게 한국통신에서 일해 온 구강회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었다. IMF 이후 뭉턱뭉턱 잘려 겨우 80만원을 넘기는 임금도 참아온 이들이었다. 그 해 10월 한국통신(아래 한통) 계약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했고, 12월 13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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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06 1:09

[인권하루소식] 10년의 새벽을 다시 깨운다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을 맞아 <인권하루소식>이 9월 7일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합니다. 10년전 그날의 창간 정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운동하는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창간 10주년을 맞는 소회를 독자 여러분께 몇 자 전합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다. 얼마 안가 두 손 두 발 다 들 거라 했다. 그렇게 시작한 인권하루소식이 어느 새 10살이 됐다. 세계 유일의 인권전문 팩스신문을 표방하며 잠든 이들의 새벽을 깨워온 지 10년. 그 10년의 새벽을 밝혀온 인권운동사랑방 식구들의 첫 마음,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다.”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인권하루소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단지’다.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활동가로서의 우리를 교육하고 담금질해준 더없이 좋은 학교였으며, 신문에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모퉁이 한 켠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모멸당한 이들의 삶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장 급진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대안 매체였다. 그러하기에 비록 가진 것 하나 없이 초라하게 출발했지만, “진실을 전달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창간 정신 하나로, 인권활동가들의 열정 하나로 10년의 세월을 버텨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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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06 0:49

[인권하루소식]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지난 8월 30일 제네바에서 합의된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6항의 최종 결정안에 한국정부가 동참한 것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생명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건물 앞에서는 ‘TRIPs 합의안 타결을 반대하는 WTO반대 투쟁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도하선언) 6항은 공종보건을 위해 ‘특허 의약품에 관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지만, 그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최빈국간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 이행방안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다 지난달 말 TRIPs 이사회에서 전격 합의안이 도출됐다. 약국노조 준비위원회 전광희 사무국장은 “이번 TRIPs 합의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실시 수혜국의 범위를 최빈국으로만 한정하고, 시행 절차도 까다롭게 규정하는 등 강제실시를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강제실시란 특허 의약품을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해 비슷한 효능이 있는 저가의 복제약을 전 세계 어디든 필요한 환자들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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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6 0:45

[인권하루소식]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인권하루소식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대량 정리해고의 광풍으로 청춘을 묻은 작업장에서 쫓겨나 실업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 지친 어깨 늘어뜨리고 고개 꺾여 훠이훠이 정처없는 발걸음을 옮기는 노동자들로 안 그래도 산천이 차고 넘친다. 계약직 노동자로 혹은 용역·파견 노동자로 자식새끼 하나 보고 살아보겠다고 이 악물며 온갖 모멸, 살인적 노동 견뎌내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도 절반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모자라단다. 부당해고 자행하는 사용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사용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 너스레를 떤다.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다. 노동자에게 돈 좀 쥐어주며 이제 필요없으니 나가라고 해도 사용주에겐 별탈 없도록 해야 한단다. 이것이 ‘노사관계 선진화’라 우격다짐이다. 노동자가 위험하다. 온갖 굴욕 다 참아내다 노동자들이 파업 한번 할라치면 공익사업이네, 직장폐쇄네, 강제중재네, 긴급조정이네, 안 그래도 파업을 가로막는 온갖 족쇄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모자라단다. 파업하는 동안 다른 사람 데려다 쓰고, 파업금지기간 늘리고, 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겐 강제로 일 시킬 수 있어야 한단다. 파업 해 볼 테면 해보라며 사용주가 좀더 쉽게 ‘배째라 식 직장폐쇄’ 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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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6 0:00

[인권하루소식] 화물노동자에겐 인권도 없나

경찰, 폭력연행 가혹수사에다 업무복귀각서까지 강요 화물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약 400여명에 이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력과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 이 같은 진상은 3일 밤과 4일 오전 풀려난 조합원들의 진술에 의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 조합원 권모 씨는 지난 2일 새벽 연행되는 과정에서 전투경찰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양팔을 뒤로 꺾인 상태에서 군홧발에 복부를 수 차례 가격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튿날 군포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경기중부지회 조합원 김모 씨도 연행 중 발생한 경찰의 폭행으로 인하여 엄지손가락이 골절되어 현재 군포 원광대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다. 전북지부의 김모 조합원은 경기도 안산의 한 식당 마당에서 동료와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사복경찰과 순찰차 9대에 둘러싸여 24시간 이상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차량에 화물연대의 로고를 붙이고 다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화물연대는 김 씨와 같은 이유로 연행된 다른 조합원들이 수십 명에 이르며, 3일과 4일에도 이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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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5 2:42

[인권하루소식] 고통의 땅 매향리는 아직도 “뚜두두두-쿵”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뚜두두두~ 찌익, 쿵.” 기습을 당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진정시킬 여유도 없이 날카로운 굉음이 귓전을 울리더니 또다시 포탄소리가 난다. “쿵~~”. 주먹을 꽉 움켜진 두 손에 땀이 촉촉이 베었을 때, 펄럭이는 주황색 깃발 뒤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른다. 2003년 8월 다시 찾아간 매향리(경기도 화성군 우정면)는 아직도 전장이다. 날마다 전쟁, 반세기 매향리의 비극 2000년 5월 엔진고장을 일으킨 미군 전투기가 아무런 사전 경고없이 폭탄 6발을 마을에 투하하면서 매향리 주민 6명이 다치고 농가 7백여 가구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통해 반세기에 걸친 매향리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51년 미군 전용 폭격장이 들어선 이래 오폭사고로 사망한 주민만도 10명. 임산부의 잦은 유산은 물론이고 폭격 굉음으로 인한 자살과 극도의 스트레스, 중금속으로 오염된 갯벌 등 매향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폭격장이 만들어진 이래 반세기동안 공휴일을 제외하곤 단 한번도 폭격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가 하루 동안 쏟아 부은 포탄만도 9백여 발, 여기에 주민들이 살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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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5 0:40

[인권하루소식] “16대 국회는 대인지뢰 피해자 외면말라”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뢰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대인지뢰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 보상은 그 자체가 전쟁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자 사죄이며, 지뢰제거는 생활 속의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4일 오전 11시 의족을 한 20여명의 대인지뢰 피해자들이 여의도 동아일보 별관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대인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아래 대인지뢰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2000년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 의해 초안이 마련되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관실의 검토를 거쳐 최종 수정안이 구성됐다. 이 법안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지나 보상의 기회를 잃어버린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을 지급하고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상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산하에 두며 △비무장지대 이남의 지뢰지역과 미확인 지뢰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뢰 피해에 따른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인지뢰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대인지뢰피해자모임 고진만 대표는 “농사를 지어 생계를 연명하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고 후 의료비 부담과 경제력 상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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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5 0:39

[인권하루소식]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⑥ 김훈 중위 사건 김대중 정부 출범 하루 전인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241 GP 3번 벙커에서는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군당국은 사건 발생 2시간만에 소대장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개월 여 동안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김훈 중위가 오른손으로 오른쪽 관자놀이에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을 댄 후, 왼손을 이마 앞으로 뻗어 권총을 감싼 후 스스로 발사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영화 같은 JSA내 육군장교의 의문사 하지만, 이런 군당국의 수사결론은 곧 유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에 의해 하나하나 거짓임이 드러났다. 우선 자살에 사용됐다는 권총은 김중위의 것이 아니었고, 가장 많은 화약흔이 있어야 할 오른손에서는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은 대신 왼 손바닥에서만 화약흔이 발견됐다. 거기에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 씨는 권총에 지문이 묻어있지 않았고, 밀착사가 아닌 점 등 11가지 근거를 들어 “김훈 중위는 몸부림 중에 오른쪽 손에 찰과상을 입고 머리 위를 얻어맞았다”고 결론지었다. 거기에 마치 영화 <공동경비구역>에서처럼 남과 북의 병사들이 판문점을 넘나들면서 ‘적과 내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들은 김훈 중위가 타살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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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03 2:21

[인권하루소식]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낙인찍은 동성애자 웹 커뮤니티 ‘엑스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통윤은 2000년 8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데 이어 2001년 11월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명령을 내렸다. 엑스존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하고 2002년 1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금지될 사항이 아니며, 정통윤의 조치는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보법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행정처분을 무효화할 만큼 정통윤 결정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모호한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는 동성애자 서동진 씨(퀴어영화제 조직위원장)가 출석해 사법사상 최초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서 씨는 “청소년 동성애자는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학교와 가족과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받아왔다”며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정보공유와 다른 동성애자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엑스존의 존재이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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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3 2:20

[인권하루소식] “구사대 가담자, 양심선언 뒤 폭행”

인천 영하운수 노조탄압 심각…전문 노조파괴단까지 고용 인천의 한 택시회사 노조 대의원 한 명이 비노조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조항기 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했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하고 있는 상태이며, 당시 상황에 관해서는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밤 11시경 영하운수 노조 대의원인 조항기 씨는 피투성이 상태로 인천의료원 로비 소파에서 발견됐다. 조 씨를 최초 진료했던 의사 한경훈 씨는 “데려온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조 씨를 두고 가 약 두 시간 후에야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찾아온 부인 장모 씨의 신고로 사건 직전 조 씨와 함께 있었던 비노조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폭력혐의를 부인하다 이들 중 박모 씨가 폭행사실을 뒤늦게 시인해 인천동부경찰서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아래 민주택시연맹)은 경찰이 이 사건을 노동탄압이 아닌 개인적 시비로 인한 싸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비노조원들의 의도적 폭행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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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3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