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 북한의 핵과 체제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며칠전 막을 내렸다. 회담 결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적 반응은 “아쉽지만, 긍정적인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바람으로 요약되는 듯 하다. 공동합의문도 발표되지 못했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마당에, 이후 노력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내놓는 논자들은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추동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논의틀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일방주의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또한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밝힌 ‘핵과 체제보장의 단계별 동시해결방식’도 긍정적인 요소로 이야기되고 있다. ‘선핵포기-후체제보장’ 또는 ‘선체제보장-후핵포기’라는 논점으로 대치해왔던 북한과 미국이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대치상태를 넘어 외교적 해결 경로를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인 것이다. 그러나 희망 섞인 관측과는 별개로 짚어봐야 할 문제는 분명히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토로하듯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태도가 최대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2 2:26

[인권하루소식]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5년 전인 1998년 7월 16일 아침, 인권운동사랑방등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이성재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취재진과 함께 충남 연기군에 자리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 들이닥쳤다. 인권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비리 문제를 제보받아 긴급 현장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창살 잡고 울부짖던 그들 한 번 잡혀가면 ‘개미고개’라는 공동묘지로 주검이 되어 나올 때까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곳에서 400명이 넘는 ‘노예’들은 폭력에 시달리며 한달 1만원 안팎의 푼돈을 월급이라고 받으며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다. 원생들은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오겠다”며 “차라리 감옥으로 가는 게 낫다”고 창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그날 1차로 23명의 원생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일주일 뒤에는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농성을 하면서 양지마을의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제쳤다. 그후 그들은 그곳에서 일한 대가로 통장에 남아 있던 십여 만 원에서 백여 만 원의 저축금을 울분과 술로 탕진한 뒤 뿔뿔이 흩어졌다. 수용시설이 지긋지긋하다며 굶어죽어도 자유롭게 살다 죽겠다던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었고, 화병에 제 몸 하나 돌보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둘 죽어갔다. 그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2 1:12

[인권하루소식] “자본의 탐욕 막으러 칸쿤으로”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 초국적 자본의 지배를 거부하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민중의 직접행동이 또다시 시작됐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TO 5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세계 반세계화 운동진영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1일 국내 민중운동진영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전국민중연대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1백여명의 ‘칸쿤 현지투쟁단’을 발족시켰다. 이들은 칸쿤에서 ‘멕시칸스페이스’, ‘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 네트워크 등 국제사회운동단체들과 대규모 시위와 국제민중포럼을 열 계획이다. 또 △세계사회운동총회 △무역과 전쟁 포럼 △멕시코 자유무역반대행동네크워크와의 간담회에 이어, 전세계 동시다발로 개최될 ‘세계농민 공동행동의 날’과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WTO 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 6일과 9일에 WTO 반대 집회가 계획돼 있다.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세계를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의 하위수단인 군사력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탐욕과 이익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국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칸쿤에 가는 것”이라고 현지투쟁의 이유를 밝혔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2 1:11

[인권하루소식]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물류대란으로 나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박탈당한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인가?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교섭 테이블을 외면하는 화주·운송업체인가? 아니면 강경대응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을 부추긴 정부인가?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5톤이상 일반화물차의 경우, 5대 이상을 보유한 회사만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을 1대 보유한 화물운송노동자가 영업을 하려면 ‘지입 차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99년 7월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당시 18만대였던 화물차가 현재 34만여대로 불어나면서 공급과잉이 초래됐다. 이로 인해 ‘밑바닥으로의 경쟁’이 강제되고, 노동자들의 운송업체와 중간 알선업체에 대한 경제적 종속이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놓이게 됐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노동자들에게 남은 선택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뿐이었다. 지난 3월 윤영삼 부경대 교수가 화물연대 조합원 931명을 대상으로 노동·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80.7시간으로 전산업·전직종 노동자의 49시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65배에 달했다. 또 한달 평균 15일을 차량에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 -124만원, 평균 가구부채 3500만원.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이처럼 생존권 확보조차 불가능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9 5:17

[인권하루소식] 부족한 이해가 낳은 미흡한 권고, 한국정부에 책임있다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김기연(민변 활동가) 지난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11차, 1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8일과 11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인종차별 피해자의 진정이나 사법적 대응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보고서에 누락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련 입법의 부재, 사법구제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관련당국의 기소 의지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문제 국내적 구제조치와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의 부족 정부의 이행보고서와 최종견해 배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법 제정이나 제도 마련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9 2:18

[인권하루소식]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1995년 1월, 13명의 네팔 산업연수생들은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명동성당에 모였다. 여권압류, 감금노동, 폭행·폭언, 장시간 저임금 노동…. 이들 산업연수생들이 폭로한 인권유린 사실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인권침해 현실을 알렸던 그 사건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산업연수생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거리에서 “노동비자를 달라”, “노동3권 보장하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말한다. 태생부터 틀려먹은 산업연수생제도 정부는 91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연수가 아니라 저임 노동력 착취제도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아래 중기협) 산하에 편재되어 있던 인력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들어와 ‘연수’ 아닌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낮은 임금 가운데 일부마저 중기협에 보증금으로 맡겨야 했다. 게다가 사업장내 감금, 장시간 노동, 폭행 등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을 부채질했다. 그렇게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 최의팔 상임공동대표는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연수생제도는 출발부터 문제였다”며 “1일2교대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9 2:17

[인권하루소식]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80년 5월 빛고을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이며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일당을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민중들의 지고한 염원은 이미 역사적 사건이 됐다. 95년 민중들의 학살자 처벌 투쟁이 그 염원을 현실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내란필벌, 역사 바로 세우기 95년 7월 검찰은 5·18 학살자들에게 공소시효 만료 직전 사법적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다. ‘통치행위론’, ‘성공쿠데타론’ 등 해묵은 형법이론을 근거로 전·노 일당을 불기소 처분했던 것. 그러나 이날은 역설적이게도 15년 동안 쌓여왔던 민중들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학살자 처벌 투쟁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검찰의 불기소 직후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은 명동성당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들의 규탄 성명도 연일 이어졌다. 법계와 학계는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는 이론적 근거를 생산해냈고, 노동자·농민·학생들은 주말마다 국민대회를 열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도 ‘학살자 처벌’에 한 목소리를 냈고, 여기에는 전국유림들과 서울시의회도 함께 했다.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형성된 거대한 5·18 투쟁의 흐름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이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8 9:27

[인권하루소식] 장애여성 성매매 본격 대응 나선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발족…긴급전화 개설 “성매매 산업에 유입돼 있는 여성장애인을 보시면 ☎02-364-8297(빨리구출)로 연락주세요.”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인권단체들이 공동 대응틀을 구성했다.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등 7개 여성인권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성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아래 근절연대) 발족식을 갖고, 여성장애인 성매매 긴급전화를 함께 개통시켰다. 근절연대는 “최근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말 잘 듣고, 다루기 쉬운’ 여성장애인을 성산업에 끌어들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매매된 이들 여성장애인들은 대개 비장애 여성보다 더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데다 업소 종업원 명부에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사실이 철저히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가정과 사회의 폭력과 차별을 견디다 결국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된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업주가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더라도 ‘자신을 받아주고 고용시켜 준’ 업주와 공간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극적인 경우조차 있다. 이에 여성인권단체들은 스스로 성매매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여성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근절연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올 1월 경기도 성남시 중동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8 0:00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닻 올랐다

장대빗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 네이스(NEIS) 하반기 투쟁의 닻이 올랐다.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청소년의힘 등 48개 인권교육시민단체가 속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공대위 구성과 하반기 투쟁 사업계획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전교조 연가투쟁과 인권단체들의 단식농성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전국 각지의 네이스 반대 공대위와 연대 모임이 전국 공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네이스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매주 수요일 촛불 집회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네이스 강행 학교 앞 일인시위와 선전전 △네이스 강행 학교장 고발 등을 내놓았다. 이어 이날 저녁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학부모, 학생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렸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촛불집회는 단지 네이스 반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특히 체벌, 조기등교, 학생자치활동 제한 등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내 제도와 관행에 맞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힘’ 선미 씨는 “나 같은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8 0:00

[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현행 100미터에서 300미터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져 가뜩이나 제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승국 의원(대구 북구갑)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지난 22일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각급 법원, 대사관 등의 청사 또는 저택 주변의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300미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출한 의안에서 “현행 100미터 규정 하에서는 시위자들의 긴급습격이 가능하고 경찰 경계 등 시위 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300미터 개정을 통해서 집회 또는 시위 주변지역 입주자들을 격렬·과격시위의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출이 한나라당사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꼼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현행 100미터 규정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자사 빌딩에 대사관을 유치해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왔다. 300미터는 이를 더욱 개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인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7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