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산업쓰레기’들의 인간 선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① 원진레이온 투쟁 오는 9월 7일 <인권하루소식>이 창간 10주년을 맞는다. 하루소식은 앞으로 10회에 걸쳐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 주요한 ‘인권의 화두’를 던졌던 대표적 사건 10가지를 골라 그 의미와 영향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1988년 시작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 투쟁은 우리 사회에 직업병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동시에 경제발전이라는 구호아래 짓밟힌 노동자의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비로소 주목하도록 만든 사건이었다. 원진레이온은 ‘직업병의 대명사’에서 ‘산재투쟁 역사의 증거’가 되고 있다. 구조적 문제로서의 직업병 인식 계기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원진레이온 사건은 산업재해가 비민주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결과물이란 인식을 가져다준 사건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88년 원진레이온 사건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개별적인 희생이나 비극으로 끝났을 뿐 그 죽음이 사회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87년 민주화 운동이라는 시대적 영향도 있었지만,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직업병 문제제기는 산재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1959년 설립된 원진레이온은 일본 동양레이온이 폐기처분한 기계를 1966년 들여와 조업을 시작했다. 이 기계는 인조견사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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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7 0:00

[인권하루소식] 아픔의 현장에 ‘인권의 집’ 짓자

인권단체들, 남산 안기부 옛터 보존 대책기구 결성키로 남산 안기부 옛터를 인권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유가협 등 18개 인권단체들은 25일 남산 옛 안기부 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안기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유보하고 보다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화와 토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남산 안기부는 독재권력의 상징이며, 그렇게도 모진 고문을 당하고도 끝내, 민주항쟁을 성공시킨 역사와 결합된 소중한 역사의 현장”이라면서 “남산 안기부 옛터를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념하는 기념공원으로 보존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베트남의 타이거 감옥, 캄보디아의 뚜얼슬랭 박물관, 영국의 고문박물관 등의 외국 사례를 들며 “역사적인 기념공간은 상징성이 높은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찾아와 공부하고, 시민들이 찾아와 토론하고,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우리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도 한결같이 ‘기억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가협 서경순 운영위원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었던 남산의 권력이 자행한 정치공작과 인권침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살인의 대명사인 고문이 자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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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6 0:00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다시 시작

부당노동행위 확인 집중…이사장 처벌까지 이어질까 주목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 극심한 노조 탄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25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번 특감은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총괄팀장인 시민석 근로감독과장을 포함, 모두 9명의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관할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성심 공대위 측의 문제제기에 따라 서부사무소 주관으로 진행되던 특감이 중단되고, 감독관을 전원 교체해 서울지방노동청이 재조사하게 됐다. 특감 실무 반장인 서부사무소 박정환 근로감독과장은 “일부 서부사무소 근로감독관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지난 특감 당시 공정성 문제를 일으켰던 감독관들은 제외돼 공정성 시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갈등의 원인이 된 노사관계 영역에 감독관 3명을 집중 투입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감 결과는 관례상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나올 전망이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직무대행은 “서울지청에서 특감이 재시행되는 것은 투쟁의 소중한 성과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며 “조합원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 노동탄압이 사라져 노동자들이 안전한 직장에서 일하려면 근본적으로 김학중 이사장 구속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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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6 0:00

[인권하루소식] ‘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98년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어느 날 자정 무렵, 서울역 지하도에서 말로만 듣던 노숙자들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들은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부패해 가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더미 같아 보였다.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안쓰러움, 분노, 자괴감의 복잡한 감정이 일었던 기억이 있다. 그 노숙자들이 아직 여전하긴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직비관 50대 회사원 아파트에서 추락사’, ‘카드 빚 비관 30대 자살’, ‘남편 빚에 시달리다 자살’, ‘사업부진·생활고 비관 30대 주부 목매 자살’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들이 7, 8월 내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카드 빚에 시달리던 30대 주부가 자녀 3명을 아파트에서 떨어뜨린 후 자신도 몸을 던져 자살한 사건에 이르러서는 현 체제와 생존권의 관련성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생활고, 사업 실패에 따른 자살은 786건이었지만, 2001년 844건, 2002년 968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살 원인별 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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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6 0:00

[인권하루소식] “선로 점거, 고심 끝 마지막 호소였다”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구속 규탄 기자회견 열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가 구속된 가운데, 22일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는 김씨를 구속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김도현 씨의 구속 사유가 된 5월 28일 선로 점거시위의 배경에 대해 “당시 시위는 발산역과 송내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장애인 추락 참사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었다”며 “시설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하다 죽거나 다쳐도 그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는 현실과 잇따른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선로 점거시위를 벌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중복지연대 유희선 사무국장은 “검찰은 김도현 동지에게 사전 공모와 배후주동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국장은 “나를 포함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꺾이지 않는 투쟁 의지와 장애인권 문제의 심각함을 통해 각성돼 왔다”며 “오히려 장애인들이야말로 배후조종세력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도 “이동권 투쟁이 벌어지면 경찰은 장애인은 놔두고 비장애인은 잡아가는 수법으로 투쟁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며 “장애해방은 장애인 혼자서 이룰 수 없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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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3 0:00

[인권하루소식] “사는 사람 내쫓고 주거환경개선이라뇨?”

대전 용두동 철거민 길거리 농성 400일째 맞아 “터무니없는 보상금 주면서 주민 내쫓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독점해버리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겁니다.”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규목 목사(빈들교회)는 1년이 넘게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이 맞서 싸워오고 있는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의 본질을 이렇게 꼬집었다. 용두동 철거민들의 노숙농성이 23일로 꼬박 400일째를 맞는다. 지난해 7월 18일 마지막 남은 집들마저 모두 철거된 뒤, 주민들은 중구청 앞 비닐움막에 의지해 1년이 넘는 세월을 거리에서 버텨왔다. 2천만원도 채 안 되는 토지 보상금으로 평당 350만원이 훨씬 웃도는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난한 이들을 삶터에서 내쫓고 오갈 데 없는 철거민으로 만든 사이, 주택공사는 건설원가보다 평당 1백만원이 넘는 돈을 얹어 아파트를 분양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또 개발지구에 똬리를 튼 ‘떴다방’들은 분양권 매매를 통해 배를 불렸다. 처음 농성을 시작할 때는 모두 42가구가 참여했지만, 지금은 29가구만이 남았다. 그래도 다른 철거투쟁에 비해서는 비교적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버텨내고 있다는 게 주위의 평이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19일, 대다수 60세가 넘는 고령의 철거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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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3 0:00

[인권하루소식]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22일 법무부가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관련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소수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에 의한 개인통제, 개인의 정보인권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을 기본으로 개인의 신분변동사항과 부모·배우자·자녀의 신상을 기록하고 △자녀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부부 합의하에 어머니 성으로 결정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같은 성과 본을 따라야 하며 △재혼할 경우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 아버지나 어머니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법안이다. 현행 호주제 하에서는 남성 우선의 승계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정의 비민주성과 남아선호사상을 온존시키고 혼인한 여성의 부가입적을 강제해 여성을 가족의 구성원으로만 머물게 하는 성차별을 강제했다. 또한 호주제는 여성의 혼외자녀의 경우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입적할 수가 있는 등 전근대적인 성차별의 온상이었다. 나아가 개인 신상에 관한 방대한 사항을 모두 호적에 기록, 사생활이 국가에 의해 지나치게 관리·통제되도록 하는 등 많은 인권침해를 양산해 왔다. 이날 언론 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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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3 0:00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지난해 인권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심의가 중단되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덕규 의원은 월드컵 이후에라도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런 그의 불타는 의지가 1년여만에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테러방지 움직임에 동참하고 외국과의 원활한 정보협력 등을 위해 테러방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국정원이 추진했던 법안과는 달리, 인권침해 소지가 전혀 없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그의 공언도 믿을 수 없다.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패트리어트법에 따라 정보기관에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한 미국 사회에서는 그후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인 감시체제가 강화되어 보수적인 단체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테러방지법을 운영해온 아일랜드나 인도에서도 테러 용의자의 1%만이 기소되어 사실상은 이 법이 국민감시체제의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테러방지법은 그 외양을 어떻게 치장하든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강화와 인권침해의 일상화를 낳게 된다. 더욱이 전 국민적인 저항에 의해 무산된 법률을 재추진하는 것인 만큼, 법안 성안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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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3 0:00

[인권하루소식]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끝내 기소된 건국대 김용찬 씨의 1심 공판을 앞두고 열린 항의 집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1시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는 ‘학우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비롯한 학생들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조직국장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았는데, 사회진보연대도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되지 않나?”며 공안당국을 꼬집고 국가보안법은 ‘머리를 엑스레이로 찍거나 독심술이 필요한 법’ 이라고 비꼬았다. 성신여대 신지선 부총학생회장도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머리 속을 규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는 말로 국가보안법을 공격했다. 대책위의 임세호 씨는 “공안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검찰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28일 열릴 김종곤 씨 1심 공판 때 공안검찰에게 ‘공부 좀 해서 제대로 알라’는 취지로 『공산당 선언』 10권을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에는 ‘좌익 판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익판정은 없는지’ 끝장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열린 재판에서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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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2 0:00

[인권하루소식] “미국의 테러가 전세계 테러 부른다”

[열번째 반딧불] 촘스키의 미 군사패권주의 비판, <파워 앤 테러> 지난 19일 바그다드 주재 유엔 사무소가 대규모 폭탄테러의 공격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세르히우 비에이라 데 멜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해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세계는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였다. 거듭되는 테러의 고리를 끊는 해법은 무엇인가? 미국의 진보적 학자 노암 촘스키의 해답은 단순 명쾌하다. “(미국이) 테러를 멈추는 것이다.” 이달 27일, 28일로 예정된 반딧불에서 상영할 <파워 앤 테러>에서는 평화를 빙자한 미국의 대테러 음모를 명쾌하게 지적하는 그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대테러전을 천명하며 응징의 칼날을 갈고 있을 때, 촘스키 교수는 미국 전역을 돌면서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약소국에 저지른 ‘테러 행위’를 국민들에게 일깨웠다. 감독 존 준커만은 그의 강연과 독점 인터뷰를 편집해 영상으로 쓴 촘스키의 저서를 발간한 셈이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자 전세계 언론들은 경악과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남미나 중동에서 이미 그리고 익히 경험한 사건들이라고 촘스키 교수는 지적한다. “테러는 분명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인류는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 수많은 테러를 경험했으며 그 가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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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