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미국의 테러가 전세계 테러 부른다”

[열번째 반딧불] 촘스키의 미 군사패권주의 비판, <파워 앤 테러> 지난 19일 바그다드 주재 유엔 사무소가 대규모 폭탄테러의 공격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세르히우 비에이라 데 멜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해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세계는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였다. 거듭되는 테러의 고리를 끊는 해법은 무엇인가? 미국의 진보적 학자 노암 촘스키의 해답은 단순 명쾌하다. “(미국이) 테러를 멈추는 것이다.” 이달 27일, 28일로 예정된 반딧불에서 상영할 <파워 앤 테러>에서는 평화를 빙자한 미국의 대테러 음모를 명쾌하게 지적하는 그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대테러전을 천명하며 응징의 칼날을 갈고 있을 때, 촘스키 교수는 미국 전역을 돌면서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약소국에 저지른 ‘테러 행위’를 국민들에게 일깨웠다. 감독 존 준커만은 그의 강연과 독점 인터뷰를 편집해 영상으로 쓴 촘스키의 저서를 발간한 셈이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자 전세계 언론들은 경악과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남미나 중동에서 이미 그리고 익히 경험한 사건들이라고 촘스키 교수는 지적한다. “테러는 분명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인류는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 수많은 테러를 경험했으며 그 가해자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2 0:00

[인권하루소식]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수해해제모임 유영업 대표…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 검찰에 자진 출두한 한총련 수배자가 결국 구속돼, 지난 달 대검이 밝힌 수배해제 방침이 최소한의 유의미성마저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모임'(아래 수배자모임) 대표 유영업 씨(97년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자진 출두했으나,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발간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18일 수배자모임은 불구속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총학생회장 등 핵심간부 수배자들까지 포함해 20일부터 9월초까지 출두 투쟁을 벌이되 시기와 방식은 지역과 학교별로 판단하도록 했다. 수배자모임 송용한 씨(5기 한총련 지역간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원 수배해제와 한총련 합법화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자진 출두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유 씨와 함께 5기 한총련 간부 송승훈 씨와 이현주 씨 등 김영삼 정권 시절에 수배된 7년차 장기수배자들이 관할 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유 씨의 구속에 대해 송용한 씨는 “자신들이 발표한 수배해제 조처의 취지를 검찰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유 씨가 수배자모임의 대표이고 최장기 수배자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표 취지에 충실하게 처리됐어야 옳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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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21 0:00

[인권하루소식]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연속 징벌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 금지’ 지침을 전달한 이후 징벌규칙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9월내로 새로운 징벌규칙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단체와 법조인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 4인과 이상희 변호사, 이호중 교수(경희대 법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도 징벌제도 개혁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를 비롯한 7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6일 ‘계구 및 징벌제도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 금치 징벌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개선과 연속 징벌의 폐지를 촉구했다.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도 한국의 연속 징벌 제도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연속 징벌 폐지’ 국제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각계에서 더 이상 연속 징벌을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연속 징벌의 최후 역시 그리 멀지 않은 듯 보인다. 그렇다면 연속 징벌 폐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무엇보다 연속 징벌이 행형법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현장의 ‘관행’이었던 만큼, 연속징벌 자체를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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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21 0:00

[인권하루소식]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광화문역 선로 시위 관련 구속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인권운동가 김도현(현 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 씨가 20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19일 김형렬 검사는 김 씨에 대해 철도법 위반과 전차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지법 319호실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그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인권운동가를 과연 구속까지 해야 했었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 이광섭 씨는 지하철 발산역과 송내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리프트 추락사고에 항의, 서울시와 철도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광화문역 선로에서 약 20여분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도현 씨는 휠체어 장애인인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약 5분 동안 선로 위에 머문 후 곧바로 승강장으로 올라왔다. 그 후 6월 중순부터 김 씨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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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21 0:00

[인권하루소식]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김옥분 씨의 유족 10명이 국가와 김옥분 씨의 남편이자 살해범인 윤태식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망인(김옥분)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망인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홍콩살인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은폐, 조작하다가 이제 와서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2001. 11. 13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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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20 0:00

[인권하루소식]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

◐ 선미의 인권이야기 ◑ 내 방 한켠에는 ‘UN 아동권리조약’ 포스터가 걸려있다. “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31조. 우리에게는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의 아동에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이 조항들을 보면서 나는 반성 섞인 분노를 하게 된다. 왜 이제까지 이러한 권리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된다. 과연 대한민국 청소년 중에 이러한 권리가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금 시대에 ‘인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손꼽힌다. 제도권 교육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의 탄생 배경이나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인권’이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우리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인권교육 후에 있을 학생들의 반발이 두려운 것일까? 아니, 어쩌면 인권의 사각지대로 이미 인식되어 있는 학교의 특성상 못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다. 수세미가 나오는 학교 급식과 야간 타율학습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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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19 0:00

[인권하루소식]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인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서 뉴욕·뉴저지·오하이오·미시간, 캐나다의 온타리오 등으로 번진 이번 정전은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국전력노동조합(아래 전력노조)은 이러한 정전사태는 ‘예고된 재앙’이라고 주장한다. 전력노조 이경호 대외협력국장은 “과거에는 전력을 소유한 주 정부, 협동조합 등이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요금이나 공급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이러한 기업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번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이 분할, 사유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는 전력 공급량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거나 유지·보수를 하지 않게 되고, 특히 시설의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형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전력노조의 지적인 것이다. 나아가 이 국장은 “기업이 공급 가능한 전력량을 조작해서 (사고를 방치하고) 요금인상을 유도하기란 너무나 쉽다”며 이번의 사태에서도 공급량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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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19 0:00

[인권하루소식]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귀국보장·명예회복 추진위 출범…’반성문’ 강요 중단 촉구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산천이 더욱 그립습니다. 고향의 흙 냄새를 실컷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곽동의 한통련 의장. 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 결성식에서 곽 의장은 일본으로부터 보내온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추진위가 이날 발족함에 따라 해외 거주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추진위가 현재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유럽,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는 64명. 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은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학)는 “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는 진전됐지만 역사의 민주화는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해외민주인사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반독재 투쟁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예회복의 성과가 있는 데 반해, 해외라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은커녕 입국조차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입국의 조건으로 강요되고 있는 반성문 형태의 준법서약에 대한 집중 비판도 이뤄졌다. 곽 의장은 “(귀국하려면)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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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08 0:00

[인권하루소식]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현재 ‘친북인사’, ‘반국가단체의 성원’이라는 냉전시대의 낙인이 찍힌 채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들은 1백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군사독재의 광풍이 몰아치던 1970년대부터 해외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민주화운동 지원활동과 양심수 석방운동에도 힘을 보태왔다. 하지만 이들의 석방운동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 지낸 지금까지, 북한 동포와 일본 조총련계 동포들조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들의 발은 여전히 냉전과 분단, 그리고 ‘겨울 공화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무거운 족쇄에 묶여있다. 대표적인 예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장 곽동의, 아래 한통련)과 산하단체인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의 핵심 인사들. 한통련의 전신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아래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게 그 이유다. 73년 민단 계열의 재일 한국인들이 모여 결성한 한민통은 의장으로 내정됐던 김대중 씨가 결성식을 일주일 앞두고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자, 김대중 구출운동과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78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를 한민통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조작, 한민통에 법원이 발부한 ‘반국가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그들의 반독재 투쟁을 탄압했다. 현재 당국은 한통련이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한민통과 같은 단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의 방북 경력을 이유로 ‘굴종의 서약’이나 다름없는 ‘준법서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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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8 0:00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네이스 문제 알려야죠” ‘거짓 정보에 속지말고 우리끼리 공부하세!’ ‘대화는 즐겨도 괜찮지만, 절대 학교·이름·연락처 말하지 말 것!’ ‘대화가 지겹다 싶으면 마스크를 써버려!’ ‘네이스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만든 행동지침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네이스 강행처리 반대’를 외치며 부산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들은 ‘청소년을 위한 희망네트워크 작은숲'(아래 작은숲) 청소년들. 작은숲은 <부산 청소년의 힘>, <전국중고등학생연합 부산지역(준)> 등 부산지역의 10개 청소년 동아리들이 함께 하고 있는 네트워크다. 네이스 반대 1인 시위는 지난달 초에 꾸려진 작은숲 ‘네이스 기획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앞서의 1인 시위 행동지침은 교육청 앞에서 하는 ‘학생 시위’인 만큼, 피켓의 내용이 틀렸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은근슬쩍 접근해서 정보를 캐내려는 교육청 직원과 ‘어느 학교인지 확인하라’는 교육감의 엄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인 셈이다. 방학인데도 이어지는 보충수업에서 몰래 빠져나와야 하는 어려움과 ‘학생인데 왜 나서냐’는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네이스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이들은 당당하다. 내부 논의를 통해 네이스 ‘시정’ 주장에서 ‘철폐’로 의견을 모았다는 이들은 “시정을 요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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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