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6년9월30일부터 10월6일까지)](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width='0'%20height='0'%20viewBox='0%200%200%200'%3E%3C/svg%3E)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6년9월30일부터 10월6일까지)
<30일> 대법원 국감자료, 올해 1월-8월 말까지 국보법·집시법·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 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 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사의 단결 권 부분을 왜곡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법(원장 정지형) 국감자 료, 95년 9월부터 1년간 검·경이 서울지법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 건 수 4만3천1백58건 중구 속기소 건수는 75.12%/내무위 국감자료, 95년 3월 영광원전 3호기 가동이후 지난 7월말까지 원전고장 19건 중 영광 원전이 11건(57.9%)으로 가장 많아/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 불법 태아 성감별을 해온 혐의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오창학산부인과 원장과 조산사 구속/노동부 국감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방안 추진중이라고 밝혀 <2일> 재정경제원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합병시 정리해고제 도입하는 내용으 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민주노총 노 사관계개혁위원회 불참 발표/법무부 국감자료, 1월- 8월까지 폭력·절 도 등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 3백94명 중 재판을 받은 사람 전체의 2.8%에 그쳐/안기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국가보안법회 합·통신) 구속/전국 초·중·고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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