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9일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리며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로 조작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며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해설서에는 국보법 재개정사부터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폐지론에 대한 반론, 개정론, 대체입법론 비판 등과 함께 각 조문별 적용사례가 실려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정당 의원들이 참석해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나누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면 합법이고 문익환 목사가 만나면 처벌대상”이라며 국보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악용해 되어 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17대 국회가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며 “당을 뛰어넘어 이를 위한 의원들의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당내에서 100여명 정도의 의원들이 폐지를 위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10 14:09

[인권하루소식] 온라인 통해 성폭력 2차 가해 잇따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2차 가해로 번져나가, 피해자와 증언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던 시위 도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78중대원이 한 여성 시위 참가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목격자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1078 중대와 인근 경찰들에게 성폭력 문제를 규명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력 사건 처리에 무지한 면모를 드러내며, 증언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2004년 8월 5일자 인권하루소식 참조) 그런데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현장 동영상과 기사 등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피해자와 증언자가 소속된 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글들로 얼룩지고 있다. 성폭력 사건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던 증언자 A씨는 보도 이후 신원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의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소속 학교와 단과대학교 홈페이지, 개인 미니 홈피 등에 욕설을 퍼붓는 협박성 글들이 쇄도한다”며, “마음이 아프고 화가 많이 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게시판의 글들 중 다수가 가해자로 지목된 전경들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데, 왜 피해자와 증언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10 14:07

[인권하루소식] [논평] 총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비극

지난 1일 용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2명의 경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겁다. 힘든 조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잃은 경찰들의 심정도 이해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총기 규제 완화’로 비화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건이 어디 총기 규제가 까다로워 생긴 비극인가. 일선 경찰들도 돌발적인 공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총기가 있어도 피해를 막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평소 훈련을 강화하고, 방검복과 같이 경찰의 생명을 보호할 효율적인 호신품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하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묵과할 수 없다’와 같은 앙갚음의 심정에서 규제를 푼다면 더 큰 위험을 불러들일 것이다. 사용자가 아무리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된다.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고 용의자의 목숨까지 빼앗은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던 15살 중학생이 총에 맞아 숨진 과거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이를 총기’사고’라 부르지만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09 17:41

[인권하루소식]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17일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대책이 끝내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에서 무하마드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나비드 씨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결론이 났지만 주위 사람들은 나비드 씨의 상황이 “죽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나비드 씨의 사망을 발견한 파르비 아마드(파키스탄) 씨는 “나비드 씨는 해고된 상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나비드 씨는 사망하기 전날에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실업을 걱정하며 “임금이 적더라도 일자리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드러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나비드 씨가 사망한 방에서 발견된 신경통약, 진통제, 수면제 등과 같은 일련의 약들은 나비드 씨의 심리적 부담이 어떠했을지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3년 3월 31일 이후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그 해 4월초에 입국한 나비드 씨는 일주일의 차이로 ‘불법’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4개월 동안 미등록상태로 공장에서 근무를 해왔고, 2주 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나비드 씨도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위주’에서 ‘불법

노동

인권하루소식

2004.08.09 17:40

[인권하루소식]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정치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임시국회동안 국가보안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열린우리당 내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크게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오는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내·외 활동 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이런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아래 시민모임)은 4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 위원회’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강조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형법에 흡수하는 것은 또 다른 반인권 독소조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김승규

정치

인권하루소식

2004.08.05 17:43

[인권하루소식] 내전으로 얼룩진 수단 … 집단학살, 강간, 피난

“전쟁도 부자나라와 해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온통 이라크전에 쏠려, 내전과 기아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현실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 대해 탤런트 김혜자 씨가 자조적으로 한 말이다. 지난해 2월 시작되어 지금까지 3만 명 이상 ‘인간’의 생명과 120만 명 이상 사람들의 소중한 거주지를 앗아간 수단 내전은 이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 지역에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아랍 민병대 잔자위드를 한달 안에 무장해제 시키지 않을 경우, 외교·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단 내전의 복잡한 정치경제학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그 기원을 둔다. 수단 지역을 식민화할 무렵 영국은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북부의 아랍부족과 남부의 기독교·토착신앙 부족을 하나의 통치령으로 통합해 분쟁의 싹을 심어 놓았으며, 이후에도 계속된 제국주의적 분리통치를 통해 이 두 집단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켰다. 195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정권을 잡은 북부의 이슬람 정부는 남서부 흑인들을 차별하여 이들이 사는 지역을 계속 낙후한 상태로 유지시켰고, 이

국제

인권하루소식

2004.08.05 17:42

[인권하루소식] 경찰,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경찰이 대치 중이던 시위대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기자회견’ 후, 청와대를 향해 진입을 시도하던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서울 지방경찰청 특수 기동대 소속 1078부대 중대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시위에 참가했던 전국학생연대회의(아래 학생연대) 한아름 활동가는 “이 과정에서 밀고 당기던 중 방패들 사이로 틈이 생겼는데 한 중대원이 틈새 아래로 손을 뻗어 학생연대 소속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학생들은 주변에 있던 종로경찰서 정보과 경찰에게 “현행범이므로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라”고 요구했으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러 온 게 아니니까 112에 신고하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만 들었다. 더욱이 학생들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청운파출소 이모 경감은 ‘피해자 나와라’며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무지함을 드러냈다.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1078 중대 김재수 씨는 4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 의혹이)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어제 날씨가 30도를 넘을 정도로 뜨거웠고 중대원들이 가죽 장갑을 끼고, 무거운 방패를 들고 있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기에 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라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05 17:40

[인권하루소식]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세계무역기구(WTO) 147개국으로 구성된 일반이사회가 지난달 31일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의 기본골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어두운 소식이 전해졌다.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세부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가 전세계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무산되면서, 위기에 처해있던 WTO의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 높은 개도국 농업, 타격 커 도하개발의제 협상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농업협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기본골격은 △국내보조금 총액 20% 감축 △관세에 따라 구간을 나눠 관세가 높은 구간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구간별 방식’ 채택 △수출보조금 폐지 △특별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을 면제받을 수 있던 혜택 삭제 등을 회원국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 100% 이상 품목이 142개, 300% 이상 품목이 94개에 달하는 우리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개도국에 대한 우대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개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추곡수매제 폐지는 농업 포기” 이 합의문이 나온 지 이틀

국제

인권하루소식

2004.08.04 15:05

[인권하루소식]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조례돼야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위해 발의되었던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시의 관료적, 편향적 자세로 자칫 왜곡 실시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울시민 2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급식 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 △조리종사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신설 등 조례안의 핵심적인 부분을 서울시가 왜곡,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WTO협정을 이유로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에 난색을 보이자, 운동본부 측은 ‘건강한 학교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의지가 과연 있느냐’고 반문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WTO협정의 부속서인 GATT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은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 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협정 자체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서울시가 WTO 협정의 위배 여부를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조달하는 급식 재료를 포함,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급식 재료 역시 미국산 농산물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체에 해를 끼치는 외국산 농수산물이 WTO 등의 국제 기구들과 다국적 기업의 비호 아래, 낮은 가격을 앞세워 식탁을 잠식하고 있음을 감안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04 15:03

[인권하루소식] [논평]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

정부가 기어이 침략군을 또다시 이라크로 파견했다.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위해서”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더니 국민들에게 쉬쉬하며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강행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말라며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에도 전국을 걷고, 곡기를 끊고, 밤을 새우던 민중들의 간절한 외침은 묵살 당했다. 평화를 노래하는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이라크 민중들의 평화를 향해 모은 두 손은 무참히 짓밟혔다. 더욱이 이라크 민중들에게 군대는 해방의 손짓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라크 침략전쟁이 시작되고 1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다. ‘해방’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이라크 민중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준 점령군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은 이제 한국에게도 돌려질 것이다.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각 언론사에 이들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나라 정부가 자이툰 부대원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걱정했다면 추가 파병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앞서 파병한 서희·제마 부대까지 철수시켜야 마땅하다. 또한 이라크 저항 세력의 경고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파병은 철회됐어야 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언론 통제를 통해 이번 파병이 이라크의

국제

인권하루소식

2004.08.04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