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동남아 국가에 머물던 탈북자 468명이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한국에 들어왔다. 이 소식을 접하며,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탈북자들이 타지에서 겪는 인권적 어려움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한반도의 평화가 저해되어선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미 북은 “체제를 허물어 보려는 최대의 적대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입국 조치가 순수한 인도적 차원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은 보다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등지에 최소 10만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배고픔, 체포와 강제송환의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해당국에 있는 동안 잠정적인 체류 지위를 인정받고 살아가면서, 생존권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도 송환되는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인권을 생각할 때, 기획 탈북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수의

국제

인권하루소식

2004.08.02 10:48

[인권하루소식]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주한미국대사관은 8월말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들에게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30일 주한미국대사관 버나드 알터 총영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새로운 비자 방침을 설명하면서 한국 국민에 대해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8월말부터 이민, 비이민에 상관없이 미국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들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지문 스캔을 해야한다. 스캔된 지문은 미국으로 넘겨져 범죄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대조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인터뷰를 통해 비자가 발급된다. 이로써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은 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의 지문을 미국에 넘기게 되고, 미국에 입국할 때에도 대조작업을 통해 본인여부를 식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범죄집단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 활동가는 “미국 내 테러를 방지하고 미국 시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진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테러를 예방하는데도 자국민을 보호하는데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전자지문, 생체여권 등 생체정보의 확장은 오히려 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 역시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02 10:47

[인권하루소식]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20여 년간 사실혼을 유지해온 동성애 커플에게 법원이 동성간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동성애자인권단체들이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2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살아온 여성이 상대여성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동성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 질서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동성애자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편견에 사로잡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에게 이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만큼의 혼인의사와 혼인실체가 존재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동성결혼과 입양, 동성간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법과 정책들을 속속 내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가족관계를 인정해,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사회관념을 들먹이며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30 13:45

[인권하루소식] ‘기업’의 이면을 들추는 영화

올해 인권영화제에 소개되어 주목을 받은 영화 <기업, The Corporation>이 배급된다. 이 작품은 이윤추구라는 ‘고유’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매김한 기업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면서, 눈에 띄는 모든 것이 사유화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현대를 반추한다. 조엘 바칸의 저서 『기업』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이 다큐멘터리는 기업의 탄생, 내부 작동 원리, 그 영향력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다각도로 진단하면서, 자본의 힘으로 사람들의 오감과 정체성을 마비시키려는 기업의 특성을 들추어낸다. 유무형의 물질은 물론, 심지어 생일축하노래와 생명체까지 사유화의 촉수를 뻗치는 기업의 이윤 창출 전략의 이면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 고름 우유나 인체에 해로운 제초제를 생산해 내는 몬샌토, 나치와 모종의 협력 관계를 맺으며 파시즘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를 했던 IBM. 제3세계 어린이와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온 다국적 기업들. 나름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며 허구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숱한 브랜드의 수만큼이나 기업이 행해온 방대한 인권 탄압의 사례들 역시 영화 속에서 끝없이 소개된다. 감독은 미끈한 물질 세계의 표면 아래 감춰진 무수한 사례들을 그저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각종 광고물, 영화와 주류 미디어의 뉴스 조각 등으로

문화

인권하루소식

2004.07.30 13:44

[인권하루소식] 과거청산 딴지거는 한나라당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아래 의문사법)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아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이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 색깔공세’로 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 권한강화, 기간연장 등을 포함한 의문사법 개정을 반대하기로 결정, 과거 청산에 딴지를 걸면서 과거 청산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인권·사회단체와 유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9일 오전 11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309개 단체는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게 과거청산 의지를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과거청산 저지 움직임에 맹비난을 퍼붓고 대오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KAL858기 가족회 차옥정 회장은 “의문사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인데, 그의 딸 박근혜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나라당에서 의문사 진상을 규명하겠느냐”며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과거 정부가 저지른 잘못된 일을 개혁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라고 주장, 과거청산이 현 정권의 역사적 과제임을 확인시켰다. 추모연대 남상헌 의장도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의 거울”이라며 “치욕스런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고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남 의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과거청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역사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30 13:42

[인권하루소식] 죽어서도 소외되는 어떤 이들의 삶

“죽어도 있어도 없는 듯 외면당 하는구나/ 절대로 죽지 말라/ 성매매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때까지 절대로 죽지 말라” 죽기 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한 종이옷을 입은 채 진행된 정고을 씨의 진혼무에 이어 추모사가 낭독되었다. 28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연쇄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추모행사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전국 60여 개 여성단체가 함께 준비했다. 추모행사 참가자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유 없이 십 수명 희생되었다면 이렇게 전국민이 조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사회적으로 유린된 삶을 살아야 했던 성매매 여성들은 죽음 이후에도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실제로 이번 연쇄살인사건 희생자의 반 이상이 성매매 피해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폭력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전북 성매매 여성 현장상담센터 송경숙 소장은 “성매매 피해여성은 성구매자와 업주, 알선업자에 의한 일상적인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지만 이러한 폭력은 항상 감추어져 왔다”고 밝혔다. 추모행사 참가자들은 “성매매 여성은 차별과 피할 수 없는 가난, 그리고 끊임없이 여성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29 14:56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합의와 관련해 28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나 의문사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춤거림에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 관련 개정 입법에서 권한 강화, 기간연장, 범위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회이관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와 동조자가 우글우글 거리는 국회에다 의문사위원회를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오종렬 상임의장이 안영근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또 3차 법개정을 위해 지난 겨울 농성을 벌였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은 “국회로 이관할 것이면 법개정을 그만 두라”고까지 말하며, 의문사위원회의 국회이관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안영근 위원장은 “의문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한나당과 일부 언론의 공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박근혜 대표까지 대통령의 정체성을 물으며, 공격하고 있다”며 “의문사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대통령이 사상논쟁에 휘말리고 있어 어떻게든 의문사위원회를 총리, 국회, 국가인권위 등으로 이관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털어놨다. 또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이번 정권이 판단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에서 빼야 한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는 “(의문사 사건이) 과거 행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자행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29 14:49

[인권하루소식] 참혹한 비극, 파병을 거둬라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것인지를 알고 있다” 전쟁의 고통이 삶 전체를 관통해왔던 성노예피해자, 강제징집자, 베트남전쟁피해자들이 온몸으로 전쟁의 잔혹성을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겪은 고통들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뜨거운 7월의 오후 “전쟁반대, 파병반대”를 외치며 걸었다. 도보행진 5일째인 28일 2시 광주 도청 앞 섭씨 33도의 기온 속에 “파병을 하려거든 우리를 밟고 가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따가운 햇빛과 아스팔트의 열기로 연신 땀을 훔치는 이들은 파병을 반대하며 전국도보행진을 하고 있는 전쟁피해자들과 시민, 학생들이다. 이날 이들은 광주에 있는 전쟁피해자 20여명, 남총련 학생 30여명과 함께 광주도청에서 금남로, 중앙로를 거쳐 광주 역까지 행진했다. 태평양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85세의 이금주 할머니는 “전쟁의 피해를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피나는 고통의 세월이었다”며 “우리 손자벌 되는 사람을 또 죽이지 말라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고령으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더운데 걸으니 힘들고 숨이 턱턱 막혔다. 하지만, 더 이상 전쟁으로 죽는 것은 절대 안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걸었다”고 답했다. 또 “전쟁이란 세상에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이 무섭고, 슬프고,

국제

인권하루소식

2004.07.29 14:47

[인권하루소식]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국가보안법은 법이라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 스스로를 옥죄어 왔다”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는 송두율 교수는 37년 만에 고국땅을 밟은 자신을 지난 10개월 동안 감옥에 보내고,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자에서 파렴치범까지 몰고 갔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송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다만, 91년부터 94년까지 5회에 걸쳐 ‘북한으로 탈출’한 것과 노동당 가입여부와 관련해 황장엽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를 사기미수로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장엽의 진술과 김경필의 대북보고문, 피고인의 저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등의 내용을 검토해보건대,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하기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송 교수가 외국인인 점, 북한당국에서 공식적인 선출이나 공표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수긍할 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22 13:22

[인권하루소식] [김종서의 인권이야기]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하루 사이에 전해진 두 가지 소식에 우울함과 희망이 교차한다. 먼저 이라크에서 저항단체에 의하여 납치되었던 필리핀 인질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다. 그리고 이제 막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가 부인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핀의 철군결정을 두고 말이 많다. 테러범들에 대한 굴복이라는 평이 있는가 하면, 전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으며 철군 결정은 정당하다는 평도 전해졌다. 철군 결정과 이에 따른 인질의 석방을 바라보는 미국과 필리핀의 시각이 어떻든 간에 이런 소식을 접하는 한국인의 마음은 착잡하다. 역시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던 김선일 씨의 피살 소식이 전해진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김씨 피살에 대한 책임 문제도, 파병의 정당성 문제도 적어도 언론의 관심에서 거의 지워졌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전해진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의 철군 결정과 그에 이은 인질 석방 소식은 결국 김선일 씨의 죽음을 가져온 것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김선일 씨의 피랍 당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 정부가 신봉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22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