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서 인권활동가들에게 “2009년 10대 인권뉴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금년 하반기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31만여 명 중 상당수가 출국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10~11월 정부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됨 것임을 알려 단속에 따른 전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서거정국이 끝나고 실천정국이 시작됐다. 10여 년 전의 인권의제를 오늘 다시 풀어 헤쳐 본다. 여기에 언급된 10여 개의 요구사항들은 오늘도 한결같은 현안들이다.
이 서신은 ILO의 쌍용차사태 긴급개입에 따른 것으로 ILO는 국제노총(ITUC)과 국제금속노련(IMF)의 요청 하루 만에 서신을 발송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쌍용차 농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올해 3월 학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부터 학교규정이 강화되었고 교사들도 이에 따라 태도가 바뀌어 기합과 폭력 등 체벌도 심해져서 “모든 것이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학교가 바뀌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심이 높은 학교장이 부임하면서 학교 분위기가 무서워졌다는 것이다.
16개 교원노조와 시도교육청이 맺어 그동안 학교 현장에 적용한 단협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조항이 상당수 있다.
작년 12월 3일, 전 세계 10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세계의 인권과 평화의 진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약의 서명이 있었다. ‘집속탄 금지 조약’이 그것인데 존재하는 무기 중 인간에게 가장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무기로 알려진 집속탄의 생산,비축은 물론 양도까지 금지하기로 한 이 조약은 1999년 체결된 ‘대인지뢰금지조약’과 더불어 세계인권사의 중요한 성과이자 수년간 세계 평화운동가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용산참사 100일은 인권운동이 더 이상 임무를 방기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지 않는 인권운동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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