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교육희망] [사설1]도려내야 할 학교 폭력과 인권 불감증

얼마 전 강원 강릉시 모 고교에서 운동장 조회에 불참한 학생이 학생회장에게 맞아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교 학생 500여명은 21일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 측의 사과와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 해마다 일부 대학에서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며 인명까지 앗아가는 신입생 신고식 형태의 폭력도 위험수위를 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재수가 없어 사고가 났을 뿐이고, 선배가 후배 군기잡는 것은 당연한 관행이라며 통과의례처럼 학교가 묵인하고 있는 점이다.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니 반장이 교사를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받고 급우를 때리는 경우가 있었다. 아침마다 교문에 도열해서 용의복장 검사를 하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동반하는 얼차려와 폭력이 가해지는 것이 다반사였다.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몇 해전 상영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는 흘러간 옛 얘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학교에 만연한 폭력 문화는 사회의 세태를 반영한 것이지만 역으로 학교 내의 일상적 폭력과 인권 불감증이 사회 폭력을 확대재생산해 온 건 아닌지 교직 사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교내 집회 금지,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수업 등 일선

교육희망

2008.10.28 9:29

[인권오름]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진보운동진영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의 투쟁과제들은 너무도 많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하는 정책들에 맞서는 강고한 연대기구의 형성은 아직은 요원한 듯하다.

박래군

2008.10.23 11:25

$\”누구를 위한 뉴타운사업인가?\”$

\”누구를 위한 뉴타운사업인가?\”

UN은 10월 첫째주 월요일을 세계주거의 날로 지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주거권직접행동기획단은“모든 사람은 살던 땅과 집에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권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

정문교 기자

2008.10.05 18:11

[평화누리통일누리] 국가인권위 권고 깡그리 무시, 폭력연행. 강제지문날인…

부시가 도착한 그 시간, 나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웃통과 바지가 벗겨져 맨살과 팬 티가 다 드러나는 수모를 겪으며 경찰차에 내동댕이쳐지고만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들은 연 행사유는 집시법 위반이었다. 집회 장소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구호 한번 외쳐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집시법이란 말인가?

인천평통사 유한경

2008.09.11 11:46

[정세와노동] 이명박과 부시, 인권을 말하다

그리고, “북 인권 개선 돼야” 운운하는 발언이 한국이나 미국에 존재하는 인권 참상을 은폐하고, 대북 적대를 조장하기 위한 정치공작,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의 한 형태가 아니라 무언가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 발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먼저 폐지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다.

채만수 ｜ 소장

2008.09.11 9:11

$\”유치장 면회실에 또 새 안경을 사갔습니다\”$

\”유치장 면회실에 또 새 안경을 사갔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은 그가 경찰을 폭행해서 연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찰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기록지와 카메라를 들고 다른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현장을 지켰을 뿐입니다.

사회

정은희(인권옹호활동 지지자)

2008.07.28 9:25

경찰의 늑장대응이 부른 노숙인의 어이없는 죽음

경찰은 멈추지 않는 출혈로 점차 의식이 혼미해져간 그를 즉각 후송하기는커녕 10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더럽고 냄새가 나는 데다가” 피를 많이 흘려 순찰차의 시트에 깔 비닐을 찾는 데에 시간을 허비했고,

사회

조승화(빈곤사회연대)

2008.06.18 14:02

[논설] 인권을 까먹은 권력의 미래는 무엇일까

3개월간의 이명박 정권의 갈지자걸음, 그리고 이전 정권까지만 해도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내걸고 쇄신을 약속하는 쇼를 벌였던 경찰의 현 모습을 보라. 우리들 주권자의 눈에는 그야말로 ‘떼’를 쓰는 무‘법’자들이다.

사회

류은숙(논설위원)

2008.05.28 11:42

“‘4‧15조치’ 학생인권 침해” 청소년 100명 진정

전국에서 모인 100명의 중고생 등 청소년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4‧15 공교육 포기 조치(4‧15조치)’가 “학생들의 교육권과 발달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20일 접수했다.

노동

교육희망

2008.05.21 12:23

$[평화누리통일누리] \”법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재정 변호사 – 그려와의 유쾌한 수다$

[평화누리통일누리] \”법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재정 변호사 – 그려와의 유쾌한 수다

서초동 개인사무실에서 만난 이재정 변호사. 단정한 검은색 치마 정장에 겉으로 보이는 수줍은 눈 보조 개는 우아함과 고상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살짝 다가가보니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호기심과 모험 심으로 가득찬 청춘의 열기와 집회에 나가는 것이 마냥 신난다는 순수함은 30대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 이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네이트온 친구등록으로 마음껏 물어보라는 발랄함을 가진 그녀와의 수다를 살짝 엿들어 보자.

홍보팀 이유빈 / 김현진

2008.05.15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