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현실의 절박한 요구, 인권선언으로 만들겠다\”$

\”현실의 절박한 요구, 인권선언으로 만들겠다\”

\"촛불이 밝혀졌던 과정처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현실의 요구와 우리시대의 인권의식을 담은 인권선언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내겠다\"며 \"단지 60년 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을 되짚어 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절박하게 요청되는 요구사항을 인권선언으로 만들어낼 것\"

사회

김삼권 기자

2008.11.20 10:53

사이버악법 3종 세트, 실효성 없고 권력 비판 통제만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해 진다. 보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고라 게시물에 쓴 네티즌의 글에 대해 모욕을 느낀다 해도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사를 당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8.11.12 15:30

[교육희망] [사설1]도려내야 할 학교 폭력과 인권 불감증

얼마 전 강원 강릉시 모 고교에서 운동장 조회에 불참한 학생이 학생회장에게 맞아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교 학생 500여명은 21일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 측의 사과와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 해마다 일부 대학에서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며 인명까지 앗아가는 신입생 신고식 형태의 폭력도 위험수위를 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재수가 없어 사고가 났을 뿐이고, 선배가 후배 군기잡는 것은 당연한 관행이라며 통과의례처럼 학교가 묵인하고 있는 점이다.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니 반장이 교사를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받고 급우를 때리는 경우가 있었다. 아침마다 교문에 도열해서 용의복장 검사를 하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동반하는 얼차려와 폭력이 가해지는 것이 다반사였다.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몇 해전 상영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는 흘러간 옛 얘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학교에 만연한 폭력 문화는 사회의 세태를 반영한 것이지만 역으로 학교 내의 일상적 폭력과 인권 불감증이 사회 폭력을 확대재생산해 온 건 아닌지 교직 사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교내 집회 금지,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수업 등 일선

교육희망

2008.10.28 9:29

[인권오름]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진보운동진영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의 투쟁과제들은 너무도 많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하는 정책들에 맞서는 강고한 연대기구의 형성은 아직은 요원한 듯하다.

박래군

2008.10.23 11:25

$\”누구를 위한 뉴타운사업인가?\”$

\”누구를 위한 뉴타운사업인가?\”

UN은 10월 첫째주 월요일을 세계주거의 날로 지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주거권직접행동기획단은“모든 사람은 살던 땅과 집에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권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

정문교 기자

2008.10.05 18:11

[평화누리통일누리] 국가인권위 권고 깡그리 무시, 폭력연행. 강제지문날인…

부시가 도착한 그 시간, 나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웃통과 바지가 벗겨져 맨살과 팬 티가 다 드러나는 수모를 겪으며 경찰차에 내동댕이쳐지고만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들은 연 행사유는 집시법 위반이었다. 집회 장소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구호 한번 외쳐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집시법이란 말인가?

인천평통사 유한경

2008.09.11 11:46

[정세와노동] 이명박과 부시, 인권을 말하다

그리고, “북 인권 개선 돼야” 운운하는 발언이 한국이나 미국에 존재하는 인권 참상을 은폐하고, 대북 적대를 조장하기 위한 정치공작,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의 한 형태가 아니라 무언가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 발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먼저 폐지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다.

채만수 ｜ 소장

2008.09.11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