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상거래 피해, 그리고 해킹 등 인터넷의 각종 역기능을 감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 민간기구가 한국을 중심으로 내년중 탄생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포털, 게임, 채팅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방문통계(Page Views)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식기관에의한 웹사이트 접속통계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기획정책국은 통화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전화 방식으로 국가간 인터넷 기간망의 정보흐름을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26일 밝혔다.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안부럽다... 인터넷의 모든 정보 관리, 규제
야, 니네집에 빈대 있어!
새로운 검열시대가 열리려나? 최근 인터넷 검열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용자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 않는다고 공짜일까. 그렇다면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용자들이 무엇인가를 보태주니까,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
최근 미국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이 온라인 음악파일 배포 사이트인 냅스터(Napster Inc.)의 폐쇄판결을 내린 것과 비슷한 사례여서 국내에서도 인터넷음악의 저작권 침해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징적 의미의 사이버공화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이버 판사·검찰·경찰 등을 만들어 사이버에서 벌어지는 법적 문제를 재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들의 구실은 규제가 아니라 오프라인쪽 법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지요.”
민주노총이 인터넷노동서점(www.nodong.org)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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