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아쉬움을 남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시멘스 VDO 한라 산안부장 김종원 지난해 대전충북지부 산안사업부는 근골격계 직업병 지역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개별 사업장의 문제점들을 알아내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현장의 작업자들에게 근골격계 직업병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등 현장의 작업자들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현장의 개선요구안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현장 개선을 실시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그저 현장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예방과는 다른 시각에서 현장 개선을 한다. 이미 현장의 문제점이 돌출된 곳에는 설비자체를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하여 작업자의 전환 배치를 요구하고, 오히려 생산량을 올려서 생산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회 일부 라인의 작업자들은 유해요인조사를 통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생산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뼈 빠지게 일 해도 이미 늘어난 생산량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개선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곧 근골격계의 예방이라는 것에 역점을 두고 생산량을 임의 조정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일부 현장조합원들이 생산량을 임의 조정하여 회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했기 때문에

일터

2005.07.25 14:57

[일터]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돌아보기와 맞서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김인아 어느덧 낮의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는 6월이 왔다. 각 현장이 임단투로 바빠지는 지금, 울산/청주 등 곳곳에서 투쟁의 불길 역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불안정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의 태양이 무색할 지경이다. 뜨거운 여름을 달구며 전투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울산 플랜트의 요구안을 보다가 화들짝 놀랐다. 그것이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몸에 불을 당겼던 전태의 열사의 요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에 한 번 놀랐고, 플랜트 동지들의 주요 요구 중 ‘산업안전보장’이 들어가 있는 것에 한 번 더 놀랐다. 사실 이런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작년 4월 삼양제넥스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로 3명의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10월에는 한국바스프 유화공장 폭발사고로 조합원 5명이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하루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어가는 지금의 현실이 플랜트 동지들에게는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현실은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와 자본은 ‘나이롱 환자’ 운운하며 산재보험의 합리화와 효율성 강화라는 명목하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짜

일터

2005.07.25 14:57

[일터] 보건의료 사유화, 노동자민중의 치료받을 권리는 어디로?

[특집4] 민중의료연합 이진석/박주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통과,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사유화의 바람 2004년 12월 31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의료기관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우려했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끝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얼핏 들어서 환상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끝없이 시도되어온 의료 사유화의 핵심적인 기제다. 의료법 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된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적용받지 않는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병원들의 반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비영리법인 규정을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라는 병원자본의 강력한 요구, 영리병원과 더불어 자신의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시키려는 보험자본의 시도. 결국 이 모든 시도들은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침해하게 된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당연히도 건강보험의 취약함과 종국적인 붕괴를, 수익 중심의 영리병원 설립과 확대는 공공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체계를 더욱 축소시키고 의료체계 자체를 이원화시켜버리는 것이다. 보건의료 사유화의 역사 실제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이전부터 보건의료 체계를 사유화하려는 흐름은 꾸준히 있었다. 이미 2001년 12월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의 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출했다가

일터

2005.05.17 22:28

[일터] “도덕적 해이”를 넘어 “산재보험제도의 전면개혁”으로

[특집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직위원 김정수 “나는 혹시 가짜 환자가 아닐까?” 지난 3월 말, 울산에서 산재요양 중이던 환자가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으로 무더기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언론에서는 ‘엉터리 산재환자가 많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호들갑을 떨어댔다. 심지어 중앙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입을 빌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연간 1,200여명이나 되는 산재환자가 발생하며 이 가운데 절반쯤은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요양이 불필요한 엉터리 환자”라는 무시무시한 진단을 내렸다. 이제 불이익이 두려워 고심 끝에 산재요양을 신청한 노동자, 고용을 포기하면서 산재요양을 신청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나는 혹시 가짜 환자가 아닐까? 나는 혹시 보상금을 위해 불이익도 불사하고, 고용을 포기해가면서 산재요양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도덕적 해이” ‘가짜 환자’에 대한 논란이 이번 구속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이 증가하면서부터 ‘가짜 환자’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작년 5월 3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중 하나로 소위 ‘가짜 환자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한 바 있다. 흔히

일터

2005.05.17 22:27

[일터] 산재 요양자 실태 및 상황에 대하여

[특집2] ([일터]에서는 서면상 조절했던 분량까지 포함하여 올립니다.)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김소진 [서면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두원정공(노동안전부장 기봉서) 한라공조(노동안전국장 황운하) 현대자동차(노동안전실 보상부장 황세관) 금속충남지부(산안부장 김명환) 1. 2004년 전체 산재 환자 수는 몇명입니까? 환자수 변화에 영향을 준 사건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정공: 2004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을 받은 조합원은 40명이며, 환자수 변화에 영향을 준 사건은 사측이 가정통신문 등 까지 활용하여 회사가 어렵다고, 망한다면서 노동자들과 가족까지 압박했던 회사의 이데올로기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라공조: 04년도 산재환자수는 근골격계직업병 환자가 22명, 사고성 재해자가 13명이었다. 근골격계직업병의 경우 02~03년도까지 변화는 거의 없었고, 해마다 2~5명 정도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는 자동화 설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02년도부터 사고성 재해가 증가(약 5~10%)되고 있다. 사고성 재해의 사례로는 협착에 의한 골절사고가 04년도에 3건, 협착에 의한 창상이 8건, 전도 및 기타로 3건이 발생하였다. 사고성 재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협착의 경우, 사고의 70%가 신규자동화 설비에 의한 것으로 신규자동화 설비에 대한 적응과 교육이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 오다 사고가 발생한

일터

2005.05.17 22:26

[일터]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이민정 고려대학교에는 10년, 많게는 30년까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년 ‘재계약’을 맞이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 중에는 1999년까지는 학교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청소용역’이 되어버린 이들도 있다. 매년 용역업체는 바뀌는데 학교를 관리하는 노동자도, 그 노동자들이 하는 일도, 그리고 원청인 고려대학교도 그대로이다. 다행히 작년에 설립한 노동조합이 큰 힘이 되어 이제 소장들도 현장에서 막말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지는 못하게 되었다. 물론, 매년 닥쳐오는 고용불안, 새벽 4-5시부터 거의 12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무수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산재는커녕 공상마저도 없는, 병가도 쓸 수 없고, 아파도 당장 나와서 일하도록 눈치 보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고려대시설관리노조 이영숙 지부장(60세)를 만나 시설관리노동자의 현실을 들어봤다. “아저씨가 언덕에서 리어카를 막 끌고 내려오다가 힘을 못 배기고 다리를 다쳤어. 자기 사비로 치료할 수는 없으니까 산재처리해서 고대병원에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그 아저씨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서. 그 아저씨가 들어가겠다고 새로 들어온 사람을 해고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이것이 이영숙 지부장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고대 청소용역노동자의 산재 사례이다.

일터

2005.05.17 22:24

[일터] 산재환자 안 받는 병원이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다?

자유기고가 김남숙 정부가 지난 해 8월부터 실시했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결과를 4월 14일 전격 발표하였다. 전국 78개 대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애초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해나가겠다는 방향에서 추진된 것이지만,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마땅치 않다는 비판적인 우려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번의 78곳을 제외한 254곳에 대한 평가를 올 하반기와 내년 중 2차례에 나눠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위해선 390명의 요원이 투입됐는데, 의사 1명, 간호사 3명, 약사ㆍ의무기록사ㆍ영양사ㆍ병원관리자 각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팀이 병원 2곳을 맡아 평가를 수행하되, 한 병원 당 이틀의 시간을 배정하였다. 이번 평가는 총 18개 항목으로 분류됐다. 환자의 권리와 편의, 인력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질 향상 체계, 병동, 외래, 의료정보ㆍ의무기록, 영양, 응급, 수술관리체계, 검사, 방사선검사, 약제, 중환자, 모성과 신생아 분야 등이 그것인데, 의료기관의 주요 영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다. 평가의 결과는 각 영역에 대하여 A등급의 경우 최대

일터

2005.05.09 13:20

[일터] “우리도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霖 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지선 (intro) 왠지 설레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날,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기차에 몸을 실었다. 나뭇가지 한가득 조그만 새싹들을 담은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가 하얗던 들판에 푸른색을 칠하고 개나리, 진달래가 노랗고 빨간 꽃물을 들여 차창 한가득 메우고 있었다. 짧은 기차 여행을 마치고, 한산한 도로를 굽이굽이 따라가다 도착한 곳은 붉은색 벽돌의 나지막한 공장이었다. 공장 앞마당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니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노동조합이 생겼잖아요.” “노동조합이 생겼잖아요.” 한라공조 사내하청지회 여성조합원 김귀미씨가 작업장의 활기를 한 마디로 표현했다. “전에는 언제 짤릴지 불안하고, 1년씩 계약 연장할 때마다 나이 드는 게 걱정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규직이 되었으니까요.” 당장 많이 받게 되는 돈보다도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는 게 크나 큰 힘이라며 자신도 이제 정규직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손으로 따낸 것이기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자동차 공장에 자동차 냉/난방기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곳이 대전의 한라공조이다. 유진과 미래유통은 이 한라공조의 하청업체다. “정시 작업은 아침 8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고, 잔업은 5시 30분부터 9시까지 해요. 유진은 말 그대로 포장단계이고,

일터

2005.05.09 13:19

[일터] 노강 투쟁,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콩아줌마 그동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문제를 조명하고,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비롯한 현장의 대응 사례들을 <일터>를 통해 소개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의 노동강도 예비평가를 통해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위한 현장의 실천과 투쟁을 풀어가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1. 노동강도 예비평가의 배경 전 세계를 휩쓸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이 자동차산업을 비껴갈 리 없다. 이미 자동차 자본은 세계적 수준의 과잉 생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도입해온 지 오래다. 현대자동차 자본 역시 IMF 경제 위기를 기회삼아 권고사직과 1, 2차 희망퇴직으로 8,194명을 퇴직시킨데 이어 277명 해고, 1,261명 무급 휴직 등 그야말로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공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생산량이 97.9% 증가하였으나 생산직 노동자는 불과 12%만이 늘어났을 뿐이다. 고용을 늘리는 대신 모듈화/자동화/플랫폼 통합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노동과정을 초 단위로 통제하는 모답스를 도입하여 1인당 생산량을 77.1%나 끌어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WIN21운동 등을 내세워 현장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현장에 대한

일터

2005.05.09 13:18

[일터] 지하철을 뒤덮은 먹구름을 걷어내자

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민정 사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지선 지하철 차량 중정비를 아십니까? 2004년 서울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1~4호선을 이용한 승객은 하루 평균 397만 2천 명이다. 승객들을 수송하기 위해 1~4호선에는 1,944량의 지하철이 부지런히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 지하철을 문제 없이 운행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차량 검수를 받는 것은 물론, 지하철 안의 부품들을 일제히 뜯어내어 분해하고, 세척하고, 검사하는 중정비를 받아야 한다. 회전기, 환타, 하우징, 제동도어엔진, 대차BFC, 윤축, 도어, 축상… 보통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한 지하철의 부품을 일일이 중정비하는 곳 중 하나가 지축 차량사무소이다. 서울지하철에는 3VF, GEC 등 여러 종류의 열차가 있는데 이 열차들은 약 2년마다 한 번씩 차량기지에서 모든 부품을 점검받고 손질된 후에 운행된다. 일단 열차가 기지에 들어오면 10량이 붙어 있는 열차를 한 칸 한 칸 분리시키고, 그 열차들을 기지 안에 하나씩 옮겨 놓는다. 그러면 각자 책임지고 있는 부품을 일일이 분해해서 떼어가느라 한동안 기지 안은 쿵쾅거리는 소리로 가득하다고 한다. 넓고 넓은 지축기지는 겉으로 보기엔 한가로웠지만, 서울지하철노조 윤상진 산안차장을 따라 다녀보니, 넓은 지축기지 곳곳에서 책임진 부품을 닦고, 분리하고, 조립하는

일터

2005.04.26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