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현장통신]인간답게 일하고 싶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김인아 글을 청탁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조합원의 씨를 말려버리기라도 할 듯 덤벼드는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지라 조합원이건, 간부이건, 심지어 울산에서 연대하고 있는 동지들이건 글쓰기가 힘들 정도로 바쁘다고 했다. 상황은 그렇게 급박했다. 취재를 가야 마땅하건만 그것 역시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알려야 했다. 그만큼 급박하고 소중한 투쟁이기에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이라도 현장통신을 쓰기로 했다. 동지들의 양해를 구하며 이런 급박함과 중요함이 동지들의 마음으로 가 닿아 연대의 함성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지난 3월 18일이었다. 3개월이 넘어가는 파업기간 속에서 플랜트 동지들은 대거 연행되기도 하고, 노숙농성을 하기도 하고, 타워크레인 점거농성과 SK 정유탑 고공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노조간부 9명에게 출두요구서가 날아왔고, 5일만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5천여명의 경찰병력이 즉각 투입되어 현장을 봉쇄했으며 폭력진압과 검거 등 계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4월 1일 출근투쟁을 마무리하고 있던 조합원 24명을 그 자리에서 연행했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해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4월 8일에는 연좌집회를 진행 중이던 조합원 825명을 연행하여 이중 9명을 구속하고,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일터

2005.07.25 15:06

[일터] [현장통신]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4년간의 투쟁 이야기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 신애자 (편집자주)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는 회사측의 노조탄압으로 4년째 장기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소박한 투쟁을 시작한 조합원에게 철저하게 감시, 차별, 그리고 해고 등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해왔습니다. CCTV 감시, 대화 녹취, 감시 자료를 고소고발 자료로 활용, 조합원 부당전환배치, 상여금 지급 차별, 임금인상 차별, 부당해고, 중노위 복직판결 거부 등 4년간 벌어진 하이텍의 노조탄압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숨찰 정도입니다. 결국 계속된 노조탄압, 감시, 차별로 지회 조합원 13명 전원은 지난 5월 10일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라는 평소 들어보지도 못한 정신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힘겨운 4년이었지만,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더 힘찬 투쟁을 하고 있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동지들의 투쟁에 많은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이하 하이텍) 지회 조합원 신애자입니다. 저는 1987년 입사해 지금까지 하이텍에 몸담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여러 사업장 노동자들의 일하는 모습과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감당하기 힘든 과정에서는 좌절과 절망을 느끼며 스스로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상황도 알게 되었습니다. 2002년 임금인상투쟁을 시작하면서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을

일터

2005.07.25 15:06

[일터] [세상사는이야기]서로 돕고 살아가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오주환 얼마 전, 우연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베네수엘라에 관한 이야기였다. 다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석유수출국임에도 가난한 나라이고 차베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차베스는 석유수출국기구에서 “석유를 사람에 비유하면 피와 같은데… 수혈을 해주는 나라의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수혈 받는 나라는 잘 살게 되는 모순된 현실이 있다”고 연설하면서 일약 미국 네오콘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된 인물이다. 그 후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와 관련된 산업을 국유화시키고 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으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차베스는 자국 내의 민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로 인해 미국의 사주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쿠데타세력에 의해 강제감금 되지만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선언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타고 그의 지지자들이 대통령궁을 에워싸기 시작하여 엄청난 인파가 그를 엄호함으로써 민중의 힘으로 결국 대통령직에 복권할 수 있었던 그 감동의 드라마는 독자들께서도 많이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한편, 이웃나라인 쿠바는 혁명 이후 보건의료 자원의 체계적 정비와 보건의료 부문의 개혁 성과로 인해, 이전에 비슷하게 나쁜 수준의 영아사망율 등의 건강지표를 가졌던 다른 남미국가들보다 이제 상당히 앞선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을

일터

2005.07.25 15:05

[일터] [뉴스와 포커스］

[뉴스와 포커스］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송홍석 주야 맞교대근무 남성노동자, 전립선암 발병위험 크다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남성노동자에게 전립선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일본 <교도통신>에 의하면 문부과학성의 지원을 받은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 교대 근무를 하는 남성은 일반 주간 근무자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성이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남성 노동자 1만 6천명 (40~79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한다. 전립선암의 발병에는 전립선에서 분비하는 남성호르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학계에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교대근무자들은 낮밤이 바뀌어 생체시계가 망가져 있다. 망가진 생체시계는 여러 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초래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교대근무가 남성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전립선암까지 발생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사망 위험이 정규직의 3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여러 사회계층에 있어서 건강수준의 차이’를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상용직을 기준으로 할 때,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의 사망 위험은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난하고 못 배울수록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월 가구소득이 250만원 이상일 때 비해 150만~199만원은

일터

2005.07.25 15:04

[일터] [일터이야기]고려대학교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

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이혜은 사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해미/민중언론 참세상 김정우 아직 푸른 새벽안개가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 전국시설관리 노동조합 고려대지부(이하 시설노조 고대지부)의 일터 이야기를 취재하러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에 들어섰다. 길 물을 사람 하나 없이 한적한 게 평소 보아온 활기찬 대학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드디어 이학관이라는 커다란 건물 강의실을 청소하고 계시던 민영애 부지부장님을 만날 수 있었고 강의실, 화장실, 교수연구실 등을 따라다니며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설노조 고대지부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특별할 건 없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용역회사는 6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이르면 새벽 4시부터 나오고 보통 5시쯤 일을 시작해야 되요. 학생들 강의실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이랑 강의실 청소를 다 해놔야 하니까. 그렇다고 퇴근을 빨리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번 설문조사에서 1인당 평균 500평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더 되는 거 같아요. 어쨌든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돼. IMF 전에 둘이서 하던 것을 지금 혼자 하려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쓰레기 모으고 바닥 걸레질을 하시느라 땀방울이

일터

2005.07.25 15:03

[일터] [연속기획] 산재보상보험제도를 말한다1

산재보상보험,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올 해 들어 41년째이다. 그간 급여의 수준이 증가하고, 적용대상 역시 대폭 확대되는 등 산재보험의 외형은 다른 사회보장에 비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노동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바가 없다. 산재신청을 통해 직업병 승인을 받기가 여전히 힘들고 재활이나 작업복귀와 관련된 제대로 된 요양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산재보험을 개혁해 보고자 하는 노동보건운동 진영의 대안 제시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별반 진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우리가 바라는 산재보험은 간단하다. 아프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누구나 좋은 시스템에서 열심히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가능한 조기에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올바른 대안이라는 것은 내용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바른 대안을 노동자의 입장과 힘으로 만들고 관철시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과거의 산재보험제도 개혁투쟁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연구소 리포트를 통해 산재보험과 관련된 차분한 논의와 평가, 그리고 대안마련을 위한 출발을 해보고자 한다. 앞으로 5회에 걸쳐서 다음의

일터

2005.07.25 15:02

[일터] 드라이클리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콩아줌마 지난 겨울에 입었던 남편의 반코트가 봄철 다 가도록 현관문 앞에 걸려있습니다. 옷장에 넣기 전에 아무래도 드라이클리닝을 한 번 해두어야 좋을 듯 싶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꺼내둔 것이지요. 현관문 바로 앞에 꺼내둔 보람도 없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삿짐을 꾸리면서 새삼 눈에 띄더군요. 동네 세탁소가 문열기 전에 집을 나와 세탁소 문이 내려간 뒤에야 집에 돌아오는 형편이니, 이러다가는 먼지만 뽀얗게 쌓이겠다 싶어서 그냥 털어 옷장에 넣어버렸습니다. 드라이클리닝. 어쩌다 한 번씩 하려면 이래저래 번거롭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그까이꺼 머, 대~충 세탁기로 빨면 되지”하다가는 옷이 확 줄어버려서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더군요. 물빨래를 하는 옷이라도 기름때나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없앨 때는 단연코 드라이클리닝이 낫습니다. 드라이클리닝이란 물이 아니라 각종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섬유를 세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빨래를 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해보자는 이 기발한 발상은 1825년 경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염색 공장에서 누군가 우연히 등잔 기름을 탁자에 엎질렀는데, 나중에 탁자를 덮어둔 천을 말리고 나서 보니까 지저분한 묵은 때가 사라졌던 것이지요. 이 사실에

일터

2005.07.25 15:01

[일터] 반성과 실천의 방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김재광 7월에서 4월이 된 이유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은 지난 4월이었다. 많은 달이 있는데 굳이 4월인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의 기원은 ‘7월 산재추방의 달’이다. 1988년은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거한 6월 투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한참 기세를 올린 뒤, 전두환의 또 다른 얼굴 노태우가 집권하면서 노동자민중의 허탈과 분노, 그리고 올림픽 관제 열기가 뒤엉켜 있었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더 무더웠던 그 해 여름 7월 2일, 온도계를 만드는 서울 양평동 한 공장에서 일하던 15세의 소년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어디 ‘문송면’ 뿐이었겠냐마는, 87년을 경과한 노동자민중은 투쟁으로 역사 속에서 그를 살려냈고, 자본의 탐욕을 잊지 않고, 스스로 각성하여 투쟁하기 위해 매년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하여 2001년까지 부침을 거듭하며 이어온다. 그러나 ‘노동재해’와 ‘노동자 건강권’을 되새기기에는 노동운동(또는 민주노조 운동)이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그예 비례한 전투성이 차츰 사위어 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7월은 참으로 ‘난감한’ 달이 되어갔다. 노동안전 투쟁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금속사업장의 대부분은 이 때에 임/단협이 막판에 이르거나, 교섭이 타결되어

일터

2005.07.25 15:00

[일터] 4월, 광주지역 공동투쟁의 경험

광주노동보건연대 사무차장 정종혁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만든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과 ‘요양업무 처리규정’은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벌어진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와 자본의 본격적인 대응책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근골격계 투쟁은 산재인정 투쟁으로 축소되고 현장은 더 위축되고 수세적인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3월에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산재노동자 구속사건과 산재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언론기사들,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산재보험개혁 방안들. 그들이 무언가 더 큰 판을 짜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는데 우리는 아직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2005년 4월은 이런 위기감 속에 찾아왔다. 수세적이긴 하지만 정부와 자본의 공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나이롱 환자’ 운운하면서 산재보험 개악에 나서고 있는 그들에 맞서 산재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직하고 피해 사례를 모아서 일단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4월 말까지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각 단사별로 불이익 사례를 수집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4월말 투쟁을 가져가기로 했다. 한편 이 사안이 몇몇 사업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지역적인 연대투쟁이 필요했다. 특히 피해 사례들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일터

2005.07.25 14:59

[일터] 4월 건강권 투쟁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사람들…

마창 지역에서 4월 건강권 투쟁의 달 사업은 금속과 산추련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이글에서는 공단 투쟁을 어떻게 했는지를 담기보다는 공단 투쟁 과정에서 만난 산재노동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종결을 고려해보라니!! 산재노동자의 절규가 공단 안쪽에 퍼졌다. 허리와 목이 아픈 산재노동자가 허리부위 요양 종결을 하러 공단으로 갔다. 허리 종결을 하고나니 공단 직원이 ‘목도 종결을 고려하세요.’라고 했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일주일째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한다. 부당하지만 공단 직원은 하늘이었기에 감히 항의 한 번 못해 본 모양이다. 그 분노가 노조간부들과 동료 산재노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발하였다. “한 번 생각해보소.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불안에 떨지 않겠는지. 당신들은 그냥 한 말이라고 하지만 산재노동자에게는 어떻게 와 닿는지” 모여 있던 산재노동자들은 다 공감한다. 말문이 터진 김에 한 마디 더 한다. “당신들은 쉽게 수술할 건지 아니면 종결할 건지 이야기 하지만 우리 산재노동자들은 수술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얼마나 고민이 되는 줄 아요?” 그러자 공단 직원이 도망가려고 했다. 산재노동자에게 항상 당당하던 공단 직원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다.

일터

2005.07.25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