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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10년ㅣ11월 l 뉴스]일본, 상사의 폭언으로 자살했다면 ‘산업재해’ 외

[일터] [10년ㅣ11월 l 뉴스]일본, 상사의 폭언으로 자살했다면 ‘산업재해’ 외

일본, 상사의 폭언으로 자살했다면 ‘산업재해’ 지난 1999년 해운회사 이데미츠 탱커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를 관둬라. 사표내라”, “죽어라” 등 상사의 심한 폭언 때문에 자살한 43세 남성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벌인 산재인정 소송(산재불인정 취하 소송)이 승리했다. 이 남성은 지난 1997년 7월 입사해 경리업무를 담당했으며, 2년 후인 1999년 7월경 상사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7월 26일 자살했다. 이 소송은 유족들이 지난 2001년 해당 노동감독관청에 산재신청을 냈지만 노동감독관청이 2003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심사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린 바 있어 진행된 것이다. 도쿄지법 재판부는 “당시 상사의 폭언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감정이 표현된 채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폭언”이라고 지적하며, “동료나 다른 상사들에게 개선을 호소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해당 남성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장해를 일으킬 만큼 과중했다”며 “자살이 상사의 폭언이 원인이 됐다”고 결론지었다. ▶ 엄격한 산재인정 기준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다. 일본에서는 상사의 현장통제와 인권침해 때문에 ‘힘’power)과 ‘괴롭히기’(harassment)를 조합해 만든 일본식 신조어

[일터] [10년|11월|안전보건연구동향]광양 플랜트 노동자 검진을 통해 바라본 건설노동자의 석면 피해

[일터] [10년|11월|안전보건연구동향]광양 플랜트 노동자 검진을 통해 바라본 건설노동자의 석면 피해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윤 간 우 최근 일부 공공시설물 이용과 건축물을 해체 또는 개·보수와 관련해 석면 노출이 보고되고 있다. 과거 석면공장 종사자와 지역주민, 석면 광산 인근 지역주민에게서 석면 관련 질환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석면 노출이 많고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면 노출 노동자들의 피해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석면 노출 노동자는 주로 석면을 직접 취급해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작업자(석면 단열재·방직·시멘트·마찰재·바닥재·펠트 제조업 종사자 등)와 석면제품을 사용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작업자(단열재 설치작업자·조선업·건설업·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석면 노출 작업자 중 석면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은 건설노동자들이다. 그 이유는 석면함유 제품 가운데 건축자재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미 석면 피해가 정점을 지난 외국 국가의 자료를 봐도 건설노동자의 석면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일본은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인정받은 석면관 련 폐암과 중피종의 약 50%가 건설노동자에게서 발생했다. 미국도 석면폐와 중피종으로 사망한 노동자 중 가장 많은 업종이 건설업이었다. 영국은 건설업과 다른 업종 사이에 주요 직업병의 발생률을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건설업종에서 석면과 관련한 폐질환(흉막비후·석면폐·중피종) 발생률이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터] [10년ㅣ11월 l 지금 지역에서는]수원지역도 나섰다, 청소노동자 권리 찾기!

[일터] [10년ㅣ11월 l 지금 지역에서는]수원지역도 나섰다, 청소노동자 권리 찾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권리찾기 행동에 나설터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중한 노동이지만 은폐, 왜곡되어 사실상 유령취급을 당해왔던 청소노동자들. 그/그녀들이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를!”과 “씻을 권리를”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충분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변화가 생겼다. 노동조합 결성과 임단협 체결, 휴게공간과 샤워시설 마련 및 확충 등의 성과가 그것이다. 이러한 캠페인의 성과를 이어받아, 수원지역에서도 ‘청소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의 본격적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의 노동․사회단체(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연합노조 수원지부, 공공노조 경기지역지부,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진보신당 수원시당원협의회, 다산인권센터, 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 사회진보연대, 경기 한노보연 등)와 개인들이 모여 진행한 간담회와 10월 워크샵을 바탕으로 현재는 실태조사팀을 구성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칭)‘수원 청소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구체적인 사안에 걸맞는 요구 및 과제를 제시하고 캠페인과 실천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일터] [10년ㅣ11월 l 지금 지역에서는]2010 지역운동포럼 in 수원 오는 11월 27~29일 개최를 앞두고, 행사준비에 박차

[일터] [10년ㅣ11월 l 지금 지역에서는]2010 지역운동포럼 in 수원 오는 11월 27~29일 개최를 앞두고, 행사준비에 박차

“상상은 자유롭게 연대는 리얼하게” 2010 지역운동포럼 in 수원 오는 11월 27~29일 개최를 앞두고, 행사준비에 박차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09년 첫 번째 행사에 이어, 2회를 맞는 ‘2010 지역운동포럼 in 수원’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포럼은 “상상은 자유롭게, 연대는 리얼하게”라는 전체 슬로건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역지배’, ‘미디어’, ‘교육’, ‘여성’, ‘노동’, ‘수원시정’ 등의 다양한 의제별 섹션을 준비하고 있다. 첫 포럼에 이어 수원지역의 운동과 연대, 실천이 풍부하게 고민, 소통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의 지역지배’ 섹션에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함께 기획에 참여해 삼성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환경적 측면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 삼성공화국의 억압, 침탈, 착취, 비리에 맞서기 위한 실천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10 지역운동포럼 in 수원’은 사전행사로 3차례의 연속특강을 마련한다.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연대하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연속특강은 ‘연대의 의미와 실천방안 찾기’를 위해 준비되고 있으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1강 – 엄기호(연대의 가치와 실천적 의미, 현재적 필요성) 11월 9일(화), 2강 – 고정갑희 (페미니즘과 연대) 11월 16일(화), 3강 – 하승수(풀뿌리와 연대) 11월

[일터] [10년ㅣ11월 l 지금 지역에서는]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단속에 멍드는 이주노동자

[일터] [10년ㅣ11월 l 지금 지역에서는]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단속에 멍드는 이주노동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단속에 멍드는 이주노동자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래 지난 5월6일부터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등록체류자를 강제단속하던 중 단속반원이 베트남노동자를 구타하는 등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부산출입국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중인 ‘이주민과함께’ (사진=이주민과함께)지난 19일, 베트남출신 이주노동자 T씨가 일하는 공장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쳤다. T씨는 이를 피해 도주하던 중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쓰러져있었다. 쫓아오던 단속반원은 쓰러져 있는 T씨의 팔을 등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운 뒤 여러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찼다. 수갑을 찬데다 발목마저 다쳐 도주하기 힘든 상태였는데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은 이주노동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것이다. 폭행 후 T씨는 혼자 걷기가 힘들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x-ray 촬영 외에는 별다른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환자를 보호소 내에 방치하였다. T씨의 사건 뿐만아니라 최근 김해, 양산 등에서도 단속반원의 폭력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G20 정상회의 등을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무리한 단속이 결국 이주노동자 폭행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과 함께”등 부산지역의 이주민단체와 지역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 같은 폭력단속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폭행사건은

[일터] [10년ㅣ11월 l 지금 지역에서는]부산 해운대 화재사건, 경찰의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반대하며

[일터] [10년ㅣ11월 l 지금 지역에서는]부산 해운대 화재사건, 경찰의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반대하며

부산 해운대 화재사건, 경찰의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반대하며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천 연 옥 부산 해운대에 있는 37층의 고층아파트 우신골든스위트에서 지난 10월 1일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5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10월 28일 해운대경찰서는 건물관리 소홀이 만든 인재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불은 대형 선풍기가 꽂힌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시작됐고, 각종 전기제품들을 한 두개의 콘센트에 꽂아 사용했고, 근처에 인화성이 높은 시너와 페인트가 널려있었다. 불이 난 4층은 배관 전용으로 설계돼 스프링클러도 없었지만, 미화원 탈의실과 재활용품 분류 작업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 외에, 화재가 발생한 휴게실을 쓰던 청소노동자 3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10월 29일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에서 화재원인은 청소노동자 쉴 곳마저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와 이를 방관한 정부인데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냈고, 11월 3일 진보신당 부산시당,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공공노조 부산본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노동인권연대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의 누리꾼들도 제대로 된 휴게실이 아닌 좁은

[일터] [10년ㅣ11월 l특집2]사진으로 보는 ANROEV

[일터] [10년ㅣ11월 l특집2]사진으로 보는 ANROEV

반올림 활동가 오렌지가좋아 이번 안로브 모임은 15번째 열리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렸다. ‘반둥’은 인도네시아에서 차로 3~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반둥회의’로도 유명한 지역이다. 더욱이 이번 안로브 모임에서는 ‘반둥선언문 채택’을 통해 ‘전 세계의 가장 많은 산업이 집중이 되어 있는 아시아에서 매년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기업과 정부에 요구함’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도 했다. 규폐증에 대해 발표하는 중국 활동가 안로브 첫날, 아시아-유럽-미국에서 참가자 활동가와 피해자들이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에 대해 보고했다. 한국에서는 10여명이 참석했는데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발표와 ‘석면과 폐질환’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아시아 각 나라에서 모인 참가자들 각 사안이 저마다 주목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활동에 관심이 높았다. 중국에도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안의 위협 때문에 중국내에서도 활동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작년까지는 안로브와 같은 국제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웠다고 한다. 한국의 반올림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암, 백혈병 등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묵과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정부와 작업장의 환경에

[일터] [10년ㅣ11월 l특집3]산재노동자의 눈으로 본 ANROEV

[일터] [10년ㅣ11월 l특집3]산재노동자의 눈으로 본 ANROEV

산재노동자협의회 대표 박 영 일 2010년 10월18일~21일까지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반둥에있는 홀리온 호텔에서 진행되어진 안노브(ANROEV)의 피해자 모임에서 각 나라의 인도네시아, 중국, 타이완, 이란, 한국 등의 피해자들이 모여 피해자 조직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었다. 산재피해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각 나라의 산재에 관련한 고민들을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피해자 조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다들 마찬가지로발표자 뒤로 보이는 사진은 산재승인요구 집회 장면이다. 각자의 조직상황과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들, 사업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 또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정부 눈치 보기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었다. 아직도 아시아 각국의 산재피해자들은 산재를 처리하고자 하면 직장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해야하는 현실이었다. 그런 현실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거나 고통을 참아가며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은 한국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든 여러 나라의 문제였고 각국 활동가에게 동일한 고민이었다. 이번 안로브를 통해 달라져가는 중국의 활동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중국은 땅도 넓고 사회제도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산재피해자가 안로브 회의에 참석했는데 들어보니 이전보다 조금

[일터] [10년ㅣ11월 l특집4]바탐에서 만난 여성노동자들

[일터] [10년ㅣ11월 l특집4]바탐에서 만난 여성노동자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 학교 김 도 균 10월 21일 새벽 다섯 시에 반동의 호리즌 호텔 프론트로 나갔다. 거기서 대절한 버스를 타고 약 세 시간을 달려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여 바탐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렸다. 일행은 홍콩 AMRC(Asia Monitor Resourse Centre)멤버들을 포함한 아홉 명. 고작 한 시간 비행 거리인데 비행기가 두 시간 정도 연착을 했다. 나와 다른 일행은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유일한 인도네시아인 동행자인 울란은 평소의 항상 웃고 다니는 얼굴과 달리 초조해하는 듯, 짜증나는 듯 자꾸 비행기가 언제 오는지 알아보고 다녔다. 싱가폴의 남쪽에 붙어있는 자그만 섬 바탐에 간다는 것은 지도를 보니 많은 의의가 있었다. 지난 17일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처음 오면서 ‘난생 처음 적도를 넘어 지구의 남반구에 가본다.’는 기분에 야릇한 생각이 들었다. 근데 많은 섬으로 되어있는 넓은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바탐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적도를 넘어 북반구로 가야 하는 것이다. 비록 남반구인 자카르타에서 북반구인 바탐까지 한 시간 거리지만 말이다. 바탐에 도착하여 아담한 호텔에 숙소를 잡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 소위 선진국 이라는

[일터] [10년ㅣ11월 l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평가와 반성 속에 힘찬 다음 걸음을!

[일터] [10년ㅣ11월 l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평가와 반성 속에 힘찬 다음 걸음을!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배현철 동지▸ 인터뷰 &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흑무 인터뷰를 몇 번 해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뷰 대상이 수다스러운 편이 좋다. 몇 가지 질문만 던져도 우르르 우르르 이야기를 쏟아내는… 금속노조 배현철 동지와는 서로의 근무지(?)가 서울인터라 집회나 기자회견, 간담회 등에서 종종 만난 적이있다. 그런데 이 동지가 별로 수다스러운 편은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좀 인터뷰를 앞두고 걱정을 했었다. 인터뷰 말미에 ‘어떻게 노동운동을 하시게 되었나요?’ 라고 배현철 동지에게 물었더니 돌아오는 간명한 답, ‘저는 금속노동자였어요. 그러니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죠.’ 맞는 말이지 뭔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대의원대회가 11월 22일에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지난 1년 사업을 점검, 평가하고 앞으로 1년 사업을 준비하고 결의하게 되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의원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대의원대회는 좀 더 일찍 진행되는데 선거가 늦춰지면서 11월에 대의원대회를 하게 되었지요. 그 자리에서 나눠볼 노동안전보건실(이하 노안실)의 1년 사업은 뭐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발암물질조사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특별사업인데요, 특별사업이란 말의 뜻은 노안실에서 하는 일상사업이 아니라 금속노조 차원에서 기획된 ‘특별한 과제’의 사업이라는 거에요, 노안실에서 주관하는. 예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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