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0년 12월 특집] 직업성 암 산재인정 현황 및 문제점

<!–SITELINK 1 :: –><!–SITELINK 2 :: –><!–UPLOAD 1 ::<Zeroboard (0) | DOWN : 0–><!–UPLOAD 2 :: <Zeroboard (0) | DOWN : 0–> 1) 직업성 암 산재인정 현황 및 문제점 – 삼성 백혈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공유정옥 삼성 전자 백혈병 및 다른 직업성 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직업성 암’이라는 말은 산업보건을 연구하거나 노안활동을 오래한 사람들에게도 생소하다. 알려진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암의 5~10%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하는데 프랑스는 1년에 1만 명이 직업성 암 발생자라 보고, 그 중 8-9%가 보고되고 있다. 보고된다는 말은 ‘직업성 암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독일은 조금 더 높은데 승인율이 10% 안팎이기 때문에 승인율을 어떻게 높일지가 고민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직업성 암이 보고되는 통로는 산재보험 통계가 유일하며 전국 암 발생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07년 것이다. 6,500명 가까이 직업성 암에 걸렸지만 단 7명만이 직업성으로 인정되었다. 0.1%다. 프랑스, 독일에서 직업성 암 승인율이 낮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0.1% 밖에 안 된다. 전체적인 승인율이 낮은 것은 어느 나라에서건 암에 걸렸을 때 그것이

한노보연

2011.01.09 16:41

[일터] [10년 12월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일상적 연대, 지역연대 투쟁으로 건강권 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일상적 연대, 지역 연대 투쟁으로건강권 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 마창산재추방운동연합 김병훈 동지▸ 인터뷰 &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래 경남하면 근골투쟁의 메카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투쟁의 수많은 자국과 흔적들을, 언제고 다시 한 번 으스러진 뼈와 살이 들불로 솟구칠 불씨를 품고 있는 노동자의 땅! 그곳에 산재추방운동연합이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쉼 없이 부딪치며 실천하는 부싯돌같은 활동가, 김병훈동지를 만났다. 유해요인조사사업이 있었던 2010년 유난히 분주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경남지역은 늘 모범이 되어왔는데 올 해 노안활동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몇 개월 전에 다른 지역의 동지로부터 2010년 근골격계 투쟁은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냐고 물어 보니 경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혀 근골격계 투쟁을 지역적으로 받아서 한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렸기도 합니다. 왜 그렇냐구요? 답은 간단합니다. 경남지역이 2004년 최초로 근골격계 지역조사단을 꾸릴 수 있었던 이유는 2000년부터 근골격계 대책 마련 투쟁과 근로복지공단 투쟁을 일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연대 투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역시 마찬

한노보연

2011.01.09 16:39

[일터] [10년 12월 현장의 목소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도 차별받는 비정구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장 / 전국 단일노조 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 조 영 선 2000년도 이전에만 해도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이라 부르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없었고 차별도 적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4년 7월 일용직근로자의 고용안정차원에서 연봉제전환을 해준다며 학교회계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학교비정규직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안에는 임금이 다르고 직종도 다른 무려 50여종의 학교비정규직이 존재합니다. (교무보조, 행정보조, 사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구육성회직, 과학실험보조, 특수보조, 전산보조, 방과후 보육교사, 시설업무보조 등) 사실 이때 연봉제가 된다는것에 급여인상을 가장 많이 기대했는데 실상은 일용직이나 연봉제나 똑같은 급여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7년 공공부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규직화 해준다며 무기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의해야 하는게 취업규칙이었는데 그 안에는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이런 걸로 해고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가득 실리면서 처음으로 고용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 학급수 감소, 정규직 발령, 예산 감소 등의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이 떠안고 해고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근무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거기다가 경영상의 해고사유가 없더라도 근무평가가 연속 세

한노보연

2011.01.09 16:37

[일터] [10년 12월 이러쿵 저러쿵] 희망

희 망 한노보연 선전위원 최 종 배 언제부터인가 출근하는 것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 전혀 모른다고도 할 수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른 봄부터 서울 대방동 신사옥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출근길에 보게 되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 같은 금속노조, 같은 지역에서 1천5백 일이 넘게 투쟁이 이어져 온 동안 단 한 번도 연대하지 않은 부끄러운 양심이 찔린 것이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연대하지 못 했다.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함께 하는 동지도 없이 혼자서 가면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니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나서야 문화제 구경을 갔다. 연대라기 보다는 구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고 싶어졌다. 선전물과 플래카드에서 그간의 투쟁경과를 좀 더 알게 되었고, 동시에 사측의 가식과 온갖 책동을 현장에서 목도(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하면서 자본이 이윤을 두고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한 번 두 번 연대횟수가 더해지면서 기륭이라는 자본만이 아니라, 자본의 본질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노동자의 힘에 따라 그것이 폭력적으로

한노보연

2011.01.09 16:35

[일터] [10년 12월 이 달의 노래] 바위처럼

민중가수 최 도 은 바위처럼 살아가보자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어떤 유혹의 손길에도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바람에 흔들리는 건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굳세게도 서 있으니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바위처럼 살자꾸나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나 그 투쟁을 지켜보며 맘 졸이는 노동자의 가족이 있습니다. 농성을 하고 있는 가족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반드시 이기길 바라며 촛불을 들고 집회에 나와 농성 노동자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가대위’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지난 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시간 울산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현장에서도 농성노동자 ‘가대위’의 노래가 된 ‘바위처럼’을 이 달의 노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위처럼’은 노래패 <희망의노래 꽃다지>에서 활동하던 유인혁씨가 92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유인혁씨는 연세대 사회사업학과 85학번으로 1학년 때 연세대 중앙 노래패인 ‘울림터’에 잠시 기웃 거리기만한 범생면서 조직 활동을 해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회사업학과노래패를 만들어 과노래패 활동을 하쉬었는데, 뜻하지 않게 학교 후배 이한열이 교문앞 집회에서

한노보연

2011.01.09 16:30

[일터] [10년 12월 일터 다시보기] 설탕다시보기

설탕이야기 그리고 음식 -<일터> 10월호 새세상열기를 읽고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김재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내기위해 쓰는 감미료 중 그 대표적인 것들이 설탕과 소금이다. 그 중에서도 설탕은 가정의 식탁을 비롯 음식점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일터 10월호 \’새세상열기\’에서 필자는 첫머리에 설탕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맞다. 요즘 세상에 설탕을 먹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먹을 것을 자급자족 하지 않는 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음식들에는 기본적으로 설탕 성분이 조금씩 함유하고 있다. 소금도 마찬가지다. 소금은 설탕 못지않게 음식을 만들 때 자주 쓰이고 있다. 영국의 한 학자는 우리 식생활에 소금을 쓰지 않는 게 건강에 좋다고 먹지 말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일상 식습관에서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탕은 이미 인간들과 기원전부터 함께 해왔으며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더 많고 다양한곳에서 쓰여졌다. 설탕과 소금은 나라간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중대한 감미료이다. 필수적인 것들이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많이 쓰면 결국 우리 몸에 독으로 돌아온다. 요즘같이 인스턴트가 잘 발달한

한노보연

2011.01.09 16:28

[일터] [10년 12월] 지붕뚫고 보건학

지난 11월15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인권위의 전문상담위원 등 61명이 동반 사퇴하였습니다. 저도 함께 사퇴를 하여 인권위 상담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인권을 주제로 접하게 되는 노동자와 관련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으려 합니다.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 알레르기성접촉성피부염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한 노동자가 사무실을 찾았다. 전북 지역의 LED생산공장에서 플라스틱 사출성형(에폭시 취급)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 중 피부질환(손에서 고름, 물집, 갈라짐 증세, 얼굴 전체가 가렵고 이마, 눈주변, 볼, 입술 주위가 갈라지고 손, 안면부(얼굴, 목부위) 등 노출된 부분에 주로 증세가 나타났음)이 극도로 악화되어 퇴사하게 되었다. 이 노동자는 2005.3월~2005.10월까지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갑자기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더 이상 일하기 힘들어지자 퇴사하였고, 2005.10월~2007.10월까지 가스통용접, 백화점 시설관리 등 다른 일을 하는 사이 피부질환 증상은 사라졌다고 한다. 그나마 예전에 일했던 공장이 다른 직장에 비해 급여가 높은 편이어서 2007.10월 재입사를 하게 되었다. 재입사 이후 1주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피부질환은 악화되어 보름 정도 병가를 얻어 치료를 받은 후 리모컨(T-Mold) 생산공정으로 전환배치되어 근무하면서 피부질환이 조금 나아지기는

한노보연

2011.01.09 16:27

[일터] [10년 12월 연구소 리포트] 최근 노동자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은 무엇인가?

최근 노동자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은 무엇인가? – 신기술 노동통제가 노동자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공노동통제대응위원회 이황현아 2000년대 이후 대표적인 경영혁신기법으로 자리 잡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를 비롯한 신기술 전자정보화가 효율적인 노동통제 방식으로 각광 받으면서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다. 전자정보화로 인한 효과는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와 감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누적되고 있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노동통제 방식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신기술 전자정보화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번 조사(노동자 직무스트레스 설문조사, 2010년 2월 시행)는 신기술 노동통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써 직무스트레스 요인 분석, 피로도 조사, 전화응대 모니터링 실태, ERP와 BSC 도입 이후 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노동자들은 도시철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대병원의 노동자들로 공공부문에 속해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 표본 수는 각각 106명, 168명, 89명으로 총 363개의 설문을 수거하였다. 간단한 응답자 특성을 보면, 남자 269명, 여자 94명이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40세, 평균 근속년수는 12년, 평균 근무시간은

한노보연

2011.01.09 16:24

[일터] [10년 12월]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한노보연

2011.01.09 16:22

[일터] [10 l 11월ㅣ일터] 표지 및 목차

2010_11_iltercover.gif 뉴스 / 일본, 상사의 폭언으로 자살했다면 \’산업재해’外 l 푸우씨 안전보건연구동향 / 광양 플랜트 노동자 검진을 통해 바라본 건설 노동자의 석면 피해 l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윤간우 지금지역에서는 / 수원지역도 나섰다, 청소노동자 권리 찾기! “상상은 자유롭게 연대는 리얼하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단속에 멍드는 이주노동자 해운대 화재사건, 청소노동자 입건 특 집 / ‘아시아의 노동안전보건을 나누다’ Ⅰ. 캐나다의 신규석면광산을 막아라! l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최예용 Ⅱ. 사진으로 보는 ANROEV l 반올림활동가 오렌지가좋아 Ⅲ. 산재노동자의 눈으로 본 ANROEV l 산재노협 박영일 Ⅳ. 인도네시아 바탐지역 사업장 방문기 l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김도균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 평가와 반성 속에 힘찬 다음 걸음을!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배현철 동지 인터뷰 l 흑무 현장의 목소리 / 빼앗긴 4대보험과 노동3권, 반드시 쟁취한다! l 퀵서비스노동조합 양용민 현장의 목소리 / 대리운전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이 필요하다! l 대구대리운전노동조합 이경수 사진으로보는 세상 / 추운 겨울, 거리에서의 투쟁은 계속된다 l 푸우씨 일터 다시보기 / 보호자 없는 병원 l 조이혜연 새세상열기_환경 / 3)‘따뜻한 집수리’를 아시나요? l 환경정의 활동가 임영수 이러쿵저러쿵 /

한노보연

2011.01.09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