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0년ㅣ11월 l‘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20년이 지난 물류의 한 직업군인 퀵 서비스가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마치 사회의 이단아 취급받으며 하루하루 도로라는 사업장에서 온갖 위험과 매연에 시달리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알리기 위하여 우리는 총궐기해야 합니다……… 사회의 다변화와 전문성의 일환으로 태동된 급송물류의 첨병 “퀵 서비스” 현재 수도권에만 2,000여개의 퀵 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약 8만에 가까운 퀵 서비스 노동자들이 하루살이처럼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미명아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퀵 서비스기사가 몇 푼 되지 않은 돈을 벌려다가 사망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누구하나 눈 여겨 보지 않고 오히려 남은 유가족이 빚더미에 올라서 가정파탄이 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간과 할 것인지 이명박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퀵 서비스 노동자 여러분!! 우리의 빼앗긴 권리는 누가 되돌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하는 것 입니다.하루 일을 못해서 1년 아니 10년 이상 우리의 권리가 회복된다면 반드시 뭉쳐봅시다. 안 된다는 패배감을 떨쳐버리고 당당히 외쳐봅시다. 우리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라고 목청껏 외쳐봅시다. 다른 직업군은

한노보연

2011.01.09 4:39

[일터] [10년ㅣ11월 l 일터다시보기]보호자 없는 병원-간병 노동자들의 투쟁 그 이후, 간병 제도화를 앞두고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 노동자들의 투쟁 그 이후, 간병 제도화를 앞두고 한노보연 회원 조이혜연 일터 2008년 4월 특집은 간병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 그리고 건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의 투쟁이야기가 실려 있지요. 지난 몇 년 간 간병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간병 서비스는 보건의료영역에서 꽤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보건의료학생들의 모임인 ‘매듭’의 여름 현장활동(건활)은 올해 역시 서울대 병원 공공노조와의 일정을 함께 하기도 했고요, 이제 간병 서비스는 그 동안 모두가 요구해온 ‘간병 제도화’를 눈앞에 두고 사적 영역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어 오는 길목에 서있습니다. 지난 달, 제 외할머니가 대학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몇 년 째 파킨슨 병과 치매로 누워 계신 외할머니는 24시간을 할머니 곁에서 간병할 가족이 마땅치 않아서 그 동안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혼자 거동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외할머니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했고,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병인의 임금은 하루 5~6만원. 일주일이면 40만원 가량 되고, 한 달이면 150~180만원 가까이 되니 가족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한노보연

2011.01.09 4:36

$[일터] [10년ㅣ11월 l 새 세상열기]따뜻한 집수리\’를 아시나요?$

[일터] [10년ㅣ11월 l 새 세상열기]따뜻한 집수리\’를 아시나요?

\’따뜻한 집수리\’를 아시나요? 환경정의 활동가 임 영 수 2010년 9월 말, ‘따뜻한 집수리’사전 에너지 진단을 하기 위해 찾아간 원주의 김**할아버지 댁의 방은 냉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난방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3년이 넘도록 폐암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에게 추위는 정말 혹독한 시련입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가장 큰 걱정은 곧 다가올 겨울입니다.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은 이미 60년이 넘은 낡고 오래된 흙집입니다. 당연히 단열이 안 돼 겨울철 칼바람이 금간 벽체와 노후한 출입문과 창문 틈으로 매섭게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습니다. 겨울철 추위뿐 아니라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난방비 또한 걱정입니다. 할아버지가 추운 겨울철을 나시는 방법은 다만 전기장판과 무거운 솜이불이라 하십니다. 너무 추운 날에는 연탄보일러를 때십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연료비 때문에 자주 때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단열이 안되다 보니 지난여름에는 집안 내부가 후끈거려 동네 마을회관에서 주로 지내셨다고 하십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임시로 만들어놓은 세면장에 찬물을 받아놓고 열을 식히셨다 하십니다. 추운 겨울 난방문제는 가난한 이웃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들의 집은 제대로 된 단열을 갖추지 못해 아무리

한노보연

2011.01.09 4:31

[일터] [10년ㅣ11월 l 이러쿵저러쿵]유행에 무심한 내가

한노보연 회원 이 동 훈 요즘 보면 도시외곽이나, 시내에서도 여기저기 자전거 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부산은 언덕이랑 좁은 도로 사정으로 자전거 타기가 힘든 곳인데 그래도 유행인지 혼자서나 무리지어서 많이들 타고들 있네요. 언제인가부터 불고 있는 웰빙 바람인가? 해서 많이들 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유행에 편승하여 지난 가을부터 자전거 출퇴근(자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집에서 일하는 곳인 노포차량기지창까지 가는 길이 차도와 분리된 온천천 강변을 따라 가다 한적한 변두리 길로 갈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적고 오르막 내리막이 적당하여 부실한 하체로 충분한 편이라서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2시간 정도 자동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되게 게으르고, 뭔가 꾸준히 하질 못하는데 자출하게 되니 운동한다고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되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것 보다 시간도 적게 먹히고 여러모로 좋은 것이 많아 오랫동안 할 수 운동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에도 저녁출근과 아침퇴근길에 모라 집에서 신평차량기지창까지 낙동강 하구를 따라 자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강변길로 달리면 바람도 시원하고 아침저녁으로 무리지어 나는 철새들이랑, 갈대에 석양도 보고해서

한노보연

2011.01.09 4:18

[일터] [10년|11월|이달의 노래]비정규직 철폐 연대가

비정규직 철폐 연대가 (2003년 김성만 글·곡) 민중가수 최 도 은 1절. 나의 손 높이 솟구쳐 차별철폐를 외친다쓰러진 또 하나의 동지를 보듬어 안고한걸음 다시 한걸음 철폐연대에 발맞춰굳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선다가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단결 투쟁으로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 2절. 나서라 하청노동자 탄압착취를 뚫고서굴욕과 상대적인 박탈감 장벽을 넘어눈물과 설움 떨치고 반쪽 희망을 찾아서 굳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선다 가자 노동자의 연대를 위해 해방 투쟁으로 동지여 동지여 꼭 찾아오리라 (동지여 동지여 꼭 찾아오리라 비정규직 철폐! 투쟁)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대표하는 노동가요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비정규직 철폐연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는 2003년 노동가수 김성만씨가 만들었습니다. 서른이 넘어서부터는 나이 먹는 걸 잊어 먹었다며 한사코 자신의 나이를 숨기는 김성만씨는 노동자 출신 민중가수입니다. 70년대 가난한 민중의 아이들은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교복이 아닌 몸에 맞지도 않는 땀에 쩔은 작업복을 입고 제 밥벌이를 하러 공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김성만씨의 성장 과정도 가난한 집의 아들로서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는 왕십리 판자촌에 살면서 신문배달을 하였고, 16살

한노보연

2011.01.09 4:15

$[일터] [10년ㅣ11월 연구소리포트] 작업장 유해물질 규제의 \’정치적\’ 성격$

[일터] [10년ㅣ11월 연구소리포트] 작업장 유해물질 규제의 \’정치적\’ 성격

작업장 유해물질 규제의 \’정치적\’ 성격 -[기고] 과학 vs 과학, 세력 vs 세력의 투쟁 사이 죽어가는 노동자들 글 – 한노보연 회원 김승섭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투쟁없이 제정되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1971년 미국의 노동안전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생겨난 것은 1960년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민권 운동과 생태적 가치를 고민했던 환경운동 그리고 침략전쟁인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전운동이라는 진보적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노동자들이 온갖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다는 사실에 뿌듯해 했습니다. 유해물질 기준 결정의 \’정치성\’ 하지만, 노동안전청이 생겨나고 나서 작업장 내의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과정 역시 그 하나하나가 결국은 입장을 달리하는 과학과 또 다른 과학의 싸움이었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세력들간의 지난한 투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 최근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노출되었다고 알려져 또 한번 화제가 된, 바로 벤젠(Benzene)의 규제 기준입니다. 지금은 노동자들이 벤젠에 노출이 되면 백혈병, 악성 빈혈, 림프종 등에 걸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지만, 1978년 미국노동청이 벤젠 노출 기준을

한노보연

2011.01.09 4:02

[일터] [10년ㅣ11월ㅣ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오름>에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1.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왜 일까? 2003년 SK인사이트코리아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시작된 이후 기륭전자, 코스콤, KTX승무원, 르네상스호텔 룸메이드, 현대차사내하청, 현대중공업, 예스코 등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이 사이 사용자들은 불법파견으로 처벌받기 보다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앞서 언급한 사업장은 그나마 장기간 투쟁과 소송을 통해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던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무수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 대한 비판에 앞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화시키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야기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촉매제는 1998년 도입된 파견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간접고용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노동시장에 깊숙이 자리잡았던 것이다. 2. 비정규 노동을 양산하는 국가고용전략 2020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고용전략 2020을 통해 파견업종의 확대(파견 수요가 많고 정규직의 대체가능성이 적은 업무

한노보연

2011.01.09 3:44

[일터] [10년 l 10월ㅣ일터] 표지

일터표지.gif

한노보연

2010.11.26 22:48

[일터] [10년ㅣ10월ㅣ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 도입 이후, 노동자들 산재로 인정 받기 너무 어려워… 외

업무상질병판정위 도입 이후, 노동자들 산재로 인정 받기 너무 어려워 2008년 7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도입 이후 산재 불승인율이 현저히 늘어난 것으로 올해 국감 자료에서 드러났다. 9월 26일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2008년 7월∼2010년 5월까지의 질판위 판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 불승인율이 2008년 55.3%에서 2009년 60.7%, 2010년 64.5%로 질판위 도입 이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2008년 78. 3%이었던 산재 불승인율이 2009년에는 84.4%, 2010년에는 84.5%로 산재로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졌고,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역시 2008년 39%에서 2009년 46.3%, 2010년 53.1%로 산재노동자에겐 너무너무 까다로워졌다. 정신질환 역시 2008년 68.4%, 2009년 74.5%, 2010년 83.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골격계질환의 승인에는 일부 승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불승인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또 뇌·심혈관질환이나 정신질환의 경우엔 10명 신청시 1~2명밖에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질판위 등장이후엔 노동자가 골병들고 쓰러져도 여간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일이 된 것이다. 어느 지역 노안활동가는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산재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되고, 노동자들은 노조에 산재 대신 공상이라도 받게 해 달라는 요구를, 회사는 과거와

송홍석

2010.11.26 22:45

[일터] [10년ㅣ10월 l 지금 지역에서는ㅣ경기지역] 축제를 멈춰라!

경기소식지역소식.jpg font size=6> 축제를 멈춰라! 글: 한노보연 선전위원 흑 무 / 사진: 반올림 활동가 \’오렌지가 좋아\’ 10월 12일부터 반도체 등 30개국 전자산업의 1천여 업체, 해외바이어 2천여 명이 참석하는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 국제반도체대전, 국제정보디스플레이대전이 한국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고 있다. \’IT\’s my life\'(IT는 나의 삶)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전의 첫 날, 킨텍스 앞에서는 \’IT\’s my life but broke my life\'(IT는 나의 삶이었지만 나의 삶을 빼앗아갔다)는 반올림의 기자회견과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사회자가 기자회견문을 읽는 동안 방진복을 입은 활동가들이 하나 둘 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쓰러진 활동가의 등에는 피해 노동자들의 이름, 어떤 병으로 언제 사망했는지, 어디서 일했었는지 등이 적혀있었다. 쓰러진 이의 몸에는 피해 노동자의 눈물과 빼앗긴 삶을 의미하는 빨간 장미꽃이 뿌려졌다. 당일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는 ‘전자․IT의 날 유공자 포상식’이 열렸다. 그리고 대회장 밖에서는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자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현실과 되풀이되는 전자산업 비극의 역사를 멈추라’는 반올림의 기자회견이 열려 큰 대조를 이루었다. 삼성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숱한 노동자들을 병들고 죽게 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산재보상하고 삼성의 책임을 물어야

흑무

2010.11.26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