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0년 12월 뉴스] 주음을 부른 도시철도 5678서비스단 외

**죽음 부른 도시철도 5678서비스단, 직무재교육,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도시철도공사의 \’5678서비스단\’이 결국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지난 11월 18일(목), 직권면직된 상태에서 노동조합 실천단 활동을 해왔단 故박정호 조합원(44세)이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도시철도노조는 성명을 내고 5678서비스단과 직무재교육을 거쳐 직권면직까지 이르는 도시철도공사의 강제퇴출프로그램과 반노동자적인 경영행태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94년 입사한 고인은 공사가 2008년부터 퇴출시스템의 일환으로 도입한 ‘5678서비스단’에 배치되었고, 올 여름 직무재교육 대상자가 되었고, 노조의 지명파업에 참가해 왔는데, 공사가 지명파업참가자 중 30명만을 골라 ‘무계결근 7일 이상이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적용해 직권면직(해고)한 것이다. 도철노조에 따르면, 지난 5678서비스단의 집단우울증 조사 결과, 조합원들의 심리적 우울상태가 과도하게 높았고, 고인을 포함한 30명의 해고자들은 서비스단 가면서, 직무재교육 대상자가 되면서, 직권면직 통보를 받으면서 매번 해고의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한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공사에 퇴출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낙인 속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직권면직된 30명의 조합원을 즉각 원상회복하고, 직무재교육 추가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 도시철도공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고인의 가족에게 즉각 사죄하고,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퇴출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한노보연

2011.01.09 17:03

[일터] [10년 12월 안전보건연구동향] 20년간 노동환경 어떻게 달라졌나.

한노보연 선전위원 류현철 유럽에서는 1991년부터 매 4-5년마다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취업자 근로환경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최초의 조사에서는 노동 조건과 관련하여 물리적 위험요인, 정신건강 위험요인, 업무구조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을 유럽연합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설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왔다. 4차의 조사를 통해서 유럽 내의 노동인구의 변화, 근무시간의 감소, 작업속도 결정요인의 변화, 노동 강도의 상대적 강화, 노동 과정의 유연성의 증가, 임노동자의 업무 자율성의 감소, 업무에서 정보 기술의 사용의 증가 등을 보고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건강과 안정, 위험에 대한 정보, 성별에 따른 차이, 작업장내 차별, 일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추세적 변화와 국가별 수준 등을 보고하였다. 최근 2010년에 실시한 5차 유럽근로환경 조사결과에 대한 개요가 발표되었다. 지난 20년간의 변화의 흐름에 대한 1차 요약보고서이다. 제5차 조사에서는 총 34개국(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구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터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코소보)을 대상으로 44,000명가량의 취업자를 표본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주요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이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종으로의 이동이

한노보연

2011.01.09 17:02

[일터] [10년 12월 지금 지역에서는]금속노조 노안활동가대회 개최

금속노조 노안활동가대회 개최 발암물질 추방! 산재보험 개혁! 건강권 쟁취!’의 목소리를 높이다!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지난 11월 18~19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가대회(이하 노안대회)가 충북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렸다. 노안대회는 타임오프로 인한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 장기투쟁 사업장 현황이 반영된 듯 예년과 달리 저조한 참가율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지만, 참여한 60여명은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했다. 1박2일의 노안대회는 4개의 강의와 분반토론, 전체 토론 및 결의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연 [반올림 투쟁경과 및 투쟁제안] 시간에는 반올림 활동가인 이종란 노무사가 최근까지의 피해자 현황(사망자 30여명, 피해자 105명) 및 투쟁현황을 알리고, 금속노조의 적극적인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금속노조가 발암물질 추방 운동의 본격화를 결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싸워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투쟁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듯 했다. 두 번째 강연 <발암물질 조사 결과보고>에서는 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김신범 동지가 올해 진행한 9개 지부 64개 사업장 9044개 제품의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김신범 동지는 지나치게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금속현장에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MSDS의 현황을 꼬집으며, ‘알 권리’와 ‘피할 권리’, 이를 넘어서는 ‘대체 요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주의

한노보연

2011.01.09 17:00

$[일터] [10년 12월 지금 지역에서는]\’반올림\’ 잇다른 수상$

[일터] [10년 12월 지금 지역에서는]\’반올림\’ 잇다른 수상

‘반올림’ 잇따른 수상 -미국 공중보건학회 국제부문 산업보건상과 불교인권상 받아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2개의 의미 있는 상을 받았다. 지난 11월 9일 미국 공중보건학회가 수여한 국제부문 \’2010 산업안전보건상과 11월 19일 불교인권위원회가 수여한 제16회 불교인권상이 바로 그것. 전 세계 3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미국 공중보건학회의 국제부문 산업안전보건상은 93년 이래로 18년째 산업안전보건계에서 주목할 만한 일을 해온 공중보건 전문가에게 시상해 온 것으로, 공유정옥 산업의학 전문의가 반올림을 대표해 받았다. 이 상은 국내 전문가들이 갖가지 핑계를 들어 삼성반도체 직업병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미국 공중보건학회에서 상을 준 것으로 그 자체가 반올림 활동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 불교인권상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주는 상으로 창립20주년을 맞아 반올림 이 수상자로 선정돼 의미가 크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의 산재신청, 치료비 후원, 전자산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몽운동,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전자산업의 인권을 대변해 왔다”며 “반올림은 인간이 누리는 문명의 이기 뒷면에 있는 산업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우리의 자화상을 어루만져주는 귀한 단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노보연

2011.01.09 16:57

[일터] [10년 12월 지금 지역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선으로는 안된다.

산업재해임을 인정하라!-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첫 공판 열려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콩 11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황유미(1985년생, 백혈병으로 22세에 사망)씨 등 다섯 명의 삼성반도체 혈액암 피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었다.원고 측은 노동자들의 진술과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징을 바탕으로 피해 노동자들이 과거에 일했던 작업환경에서 발암물질에 충분히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발암물질은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법적 노출기준은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현재 믿고 있는’ 농도일 뿐 직업병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의 근거로 내세우는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가 갖는 한계를 조목조목 짚고, ‘과거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현재 최상의 상태인 작업환경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백혈병 산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들은 역학조사 결과에 의존하지 않았고, 벤젠과 방사선 뿐 아니라 혈액암의 유발물질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며, 노출기준 이하의 농도나 1년 미만의 짧은 노출기간에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특히 벤젠 등

한노보연

2011.01.09 16:56

[일터] [10년 12월 지금 지역에서는] 산업재해임을 인정하라!

한노보연

2011.01.09 16:55

[일터] [10년 12월 칼럼] 반올림의 2010년을 돌아보며 2011년을 내다보다!

반올림의 2010년을 돌아보며 2011년을 내다보다! 글 _ 반올림 활동가 이 종 란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이윤정씨를 만나고 왔다. 항암 치료로 얼굴은 심하게 부어오르고 집에서도 모자를 꾹 눌러쓰고 있는 윤정씨… 1년 시한부 선고라는 청천 벽력같은 소리에도 가족들 앞에서보 조차 눈물을 잘 보이지 않던 그녀가 오늘 코 끝이 빨개지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다가 다시 냉정을 되찾는다. “울고 싶지 않아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2010년을 돌아보고 2011년 반올림 활동을 내다보는 글을 쓰려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반도체 · 전자산업노동자들의 희망을 노래하는 반올림이지만,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거나 힘겹게 투병중인 분들에게 희망이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이유가 바로 이들의 존재 때문이리라. 반올림마저 없었더라면 ‘삼성의 무재해 시계’가 오늘도 진짜인 듯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니 아찔하기 그지없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도 반올림은 아픈 노동자와 고통 받은 가족들과 함께 산재인정을 위한 노력, 삼성의 산재은폐에 맞서 진상규명과 산재예방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돌아보기를 통한 내다보기가 필요하다. 2010년

한노보연

2011.01.09 16:52

[일터] [10년 12월 만평] 똥침을 부르는 무재해!

똥침을 부르는 무재해!

한노보연

2011.01.09 16:50

[일터] [10년 12월사진으로보는 세상]

어느 여름 날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어느 집 대문 앞에서 피했다. 대문 기와지붕에서 떨어지던 빗방울이 만든 조그만 구멍들에 물방울이 똑 똑 떨어지고 있었다. 육중한 농기계와 경운기가 주차할 정도의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저만한 구멍이 생기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조그만 물방울이지만 단단한 콘크리트에 충격과 균열을 주어 만들어 낸 작품을 보며 우보만리(牛步萬里), 우공이산(愚公移山)을 생각했다. 끝까지, 천천히 끝까지 가는 거야. 집주인이 감성이 궁금하다. 어지간하면 쎄멘으로 발라버렸을 텐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다. 혹시 게을러서일까? 아니겠지.

한노보연

2011.01.09 16:47

[일터] [10년 12월특집] 산업재해 인정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산업재해 인정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정리 _ 선전위원 흑 무 2010년 11월 30일,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참여연대와 민주당 이미경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세 명의 발제자와 산재판정 제도운영에 깊은 연관이 있는 세 명의 지정토론자,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고 있는 산재보험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이 토론회장을 꽉 채웠다. 세 가지 주제의 발제와 토론문 발제 후에는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방청객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12월 <일터> 특집에서는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악화일로에 놓인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 날의 토론회를 따라가보자. 사회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원석발제내용 및 발제자(1) 직업성 암 산재인정 현황 및 문제점(삼성 백혈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공유정옥(2)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요양 인정 기준의 문제점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문길주(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백도명 지정토론자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 권동희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장 김제락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임상혁 사회 : 삼성반도체의 연이은 사망사건으로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실태와 기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자 의제로 부각되고

한노보연

2011.01.09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