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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10년|9월|지금 지역에서는] 하천, 공원 심지어 학교시설물에 석면 사용

하천, 공원 심지어 학교시설물에 석면 사용 충북 제천 폐석면광산 인근 채석장에서 공급…정부의‘땜질식 석면정책’지적 미디어충청 정재은 cmedia@cmedia.or.kr 전국 주요 하천과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 공사에 석면에 석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4대강 사업 공사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석면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센터 사무실에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현장에 석면 석재를 공급했던 충북 제천시 수산면 채석장에서 2004년 이후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재가 전국 210여곳의 관급공사장에 공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2004년부터 석면 석재를 공급한 회사 2곳의 홈페이지에 나온 공급처와 채석장 현장을 추적한 내용을 토대로 전국 20여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0여 군데 중 무려 11군데에서 1급 발암물질인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고 폭로했다. 서울 우이천, 정릉천, 전농천, 안양천과 경기 안양시 삼성천, 광주 목현천, 충북 청주시 율량천 등 주요 하천의 조경석에서 석면이 나왔다. 충청북도는 제천시 개인주택, 제천시 수산면 임도 바닥, 충주시 ㅊ중학교 외부주차장 석축, 충주시 국도변 한 음식점 조경석, 청주시 율량천 총 5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물과 심지어 학교시설물에도

[일터] [10년|9월|칼럼] G-20과 이주노동자 투쟁

G-20과 이주노동자 투쟁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무차장 정 영 섭 truroad@jinbo.net 이명박 정부는 국정 하반기 승부수를 G-20의 성공적 개최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진압으로 악명 높은 조현오를 갖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G-20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성공적으로 진압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러면서 시내 곳곳에 G-20을 홍보하는 내용을 도배하고 경찰들을 풀어놓았다. 또한 G-20이 잘되면 한국 국격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느니, 부가 경제효과가 얼마에 달하느니,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커지느니 하면서 연신 치켜세우기에 바쁘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정상회의가 우리네 노동자 시민들에게 얼마나 와 닿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주주의와 무시, 성과주의, 개발주의, 경제성장 논리에만 밀려 인권과 환경·생태, 주민 생존권은 항상 그러한 국제행사의 뒷전으로 밀려났으니까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치안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그러하다. 경찰은 이미 5월부터 ‘외국인 범죄 특별단속’이랍시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심검문하여 단속하기 시작했고 6월부터 8월까지 법무부, 노동부, 경찰 등이

[일터] [10년|9월|만평] 잠재적 테러리스트 그룹…쥐20

[일터] [10년|9월|현장의 목소리1] 철도 입환작업 적정인력 확보 투쟁

철도 입환작업 적정인력 확보 투쟁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안부장 이 태 영 입환작업은 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열차를 만들거나 혹은 불량이 발생한 열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유치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정차와 운행, 진행 선로 변경 등의 과정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작업자 이동거리가 매우 길다.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이다. 입환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는 열차 접촉, 열차 사이에 끼임, 운행하는 열차에서 추락, 메달려 가는 도중 구내 시설물과의 충돌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외형상 형태가 다양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사고발생 원인은 ‘운행 중인 열차에 뛰어타거나 뛰어내리는 것(일명 ’비승비강‘)과 단독작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02년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에 관한 규칙에 ‘궤도노동자편’이 신설되었다. 조항 신설에 대해 논의할 당시에도 시설의 선로유지보수 작업과 함께 입환작업의 사고예방 대책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 때 ‘비승비강 금지’와 ‘단독작업 금지’가 명시되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입환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위험스러운 작업 관행을 묵인하거나 조장’한다. 반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인 자기들은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일터] [10년|9월|현장의 목소리2]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야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야기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 분회 우리는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출근시간이 새벽 6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 빠르면 4시30분이나 늦어도 5시 30분에는 전부 출근을 합니다. 출근부를 5시30분이 되기 전에 사무실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일찍 와도 지각하는 꼴이 되지요. 왜 일찍 와야 하냐면, 서울대병원은 청소를 하면서 정규직이 일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외래는 환자들이 점점 빨리 와서 새벽 6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병실은 환자들이 깨어나기 전에 청소를 하라고 하니, 우리 출근시간이 계약서 보다 빨리 와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게 수당을 달라고 하면 “누가 일찍 오라고 했냐”고 합니다. 요즈음 각종 언론에 많이 나와서 우리의 실정이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 그대로입니다. 하루 10시간이 근무시간이고 2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침시간이고 점심시간에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쭉 뻗을 공간도 없거니와 병원의 퇴원하는 환자들이 오전 12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환자가 퇴원한 침대에 다음 환자가 지키고 있다가 입원하는 상황이라 즉시 즉시 치워야

[일터] [10년|9월|현장의 목소리3]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삭감 하는데 동의하는 사업장 사례가 있나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삭감 하는데 동의하는 사업장 사례가 있나요?” KT 민주동지회 원 병 희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삭감 하는데 동의하는 사업장 사례가 있나요?” 이는 지난 7월에 있었던 특정 KT조합원들의 연봉을 노사합의로 삭감한 일의 부당함에 대하여 50여명이 집단으로 구제신청을 하고서, 중노위 심문회시에 있었던 한 공익심판위원의 질문이다. 이는 현재 KT노동조합의 현 주소를 가늠케 하는 빙상의 일각에 불과하다. 2009년 7월 KT노동조합은 재투표까지 가는 선거를 마치자 수년 간 말 만 무성했던 민주노총 탈퇴라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찬성률 95%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투표 당사자인 조합원들의 숨겨진 진정한 마음이 찬성률이라는 숫자로 보여질 수 있는지, 내부 상황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아니라는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KT노조 선거는 3년마다 있었다. 94년 민주노조 탄생이후 십 수 년 동안 치러 왔던 선거는 사측의 선거 지배/개입이 치밀하게 있어 왔다. KT노조의 현장조직인 KT민주동지회와 사측의 지배/개입을 묵인 내지 방종 하고 있는 집행부와 2파전으로 선거를 해 왔다. KT민주동지회는 참패를 거듭해 왔고, 그 후유증은 회원의 감소로 이어졌다. 원거리 부당전보 발령과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혹은 기술직을 행정직으로

[일터] [10년|9월|새세상열기_환경] 환경문제와 환경정의운동

첫 번째 이야기 환경문제와 환경정의운동 환경정의 기획운영국장 조 복 현 cbh@eco.or.kr 1. 우리사회 환경문제 환경문제는 우리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 모든 기업에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친환경적이지 못한 기업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친환경적이지 못한 상품은 매우 저속하거나 위험한 물건 취급을 당합니다. 그 만큼 ‘친환경’적인 것은 우리 삶의 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맑고 깨끗하고 경치 좋은 곳에 대한 동경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대체로 집값이 비쌉니다.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는 이제 삶의 질의 문제에서 미래의 삶에 대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미래 지구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끊임없는 성장을 해왔으며, 인류의 성장은 무한하게만 보였던 자연자원의 한계에 도달하기까지 낭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미래의 지구를 예측하지 못한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모두의 고민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지구의

[일터] [10년|9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광화문에서 보신각까지

[일터] [10년|9월|이러쿵 저러쿵] 진정 노동자가 꿈꾸는 노동해방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진정 노동자가 꿈꾸는 노동해방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한노보연 회원 / 현대자동차 금속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손 덕 헌 노동자 외침과 노동해방세상, 왜 정권과 총자본은 탄압할까? 나는 현대자동차에 입사한지 20년이 지나고 21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아직도 노동자들에게는 노동해방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외침으로만 남아있지 싶다. 이제 외침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으면 한다. 나는 노동현장에서 20년이란 시간을 보냈지만 선배노동자들 보다 조금 늦게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현장위원, 대의원, 상집간부, 교육위원 그리고 현장조직의 의장을 거치면서 나름의 투쟁을 했지만, 여전히 노동해방세상은 멀게만 느껴진다.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노동해방세상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그리고 얼마나 더 투쟁을 해야 노동자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일까?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청탁받은 글을 마감 하루 전에야 적어본다. 노동자 투쟁의 자리에서는 많은 구호들을 외친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외치고 내가 좋아하는 구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해방 쟁취하자’다. 노동자의 깃발에, 노동자의 머리띠에, 노동자의 조끼 등자락에 ‘노동해방’ 이란 글자가 박혀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이 꿈꾸는 노동해방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왜 노동자들이 그토록 외치고 정권과 총자본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였을까? 왜 그토록

[일터] [10년|9월|연구소 리포트]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2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 : 건강, 안전, 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2) 공인노무사 이 수 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노무법인 휴먼 sjegalia@hanmail.net 2. 노동재해 경험과 처리 방식 “주유소에서 일 했을 때는 서 있다가 차에 깔리거나 그랬을 때도 있고. 볶음밥집 같은 경우에는 뜨겁다 보니깐 데이기도 하고. 고기집이 제일 많이 다쳤던 거 같아요.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상처가 나 있어요. 불판을 갈아주고 왔는데 손이 까졌다거나……. 어, 어제도 다쳤네. 어디 긁힌 거예요. 소주잔을 닦다가 소주잔이 살짝 베어있는데 그걸 못보고 설거지를 했었다거나 그럴 때.” – 사례 10 (여, 주유소/고기집 등) “이번에 사고 난 거는 비올 때 열두 시 되면 정류신호가 바뀌거든요. 직진하고 있는데 아파트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 가지고. 거의 다 왔는데……. 여기(겨드랑이부터 허리)가 쓸려서 상처가 심해서 또 타박상 이런 걸로 병원에 3주 있다가 나왔어요. (중략) 비오는 주말에는 죽어요. 도망가고 싶고,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 사례 24 (남, 오토바이 배달)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청소년 노동자가 일을 하는 동안 보호장구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일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