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0년|9월|이달의 노래] 파업가

파 업 가 민중가수 최 도 은 파업가(1988년 김호철 글.곡)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련다 동지의 약속 해골 두쪽나도 지킨다 노조깃발아래 뭉친 우리 구사대 폭력 물리친 우리 파업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깃발 아래 나선다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의 출발점인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현장에서 불린 노래는 재미있게도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로 시작하는 프로야구장 응원가의 대표곡인 대중가요 <아리랑 목동>이었습니다. 울산지역 뿐만이 아니라 인천, 마산·창원 등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대부분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대중가요와 군가, 심지어는 애사심을 강조하는 회사 ‘사가’를 부르며 파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설마” 하겠지만 그 땐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노동가요가 CD로 자유로이 복사 보급되는 시절도 아니었고, 1987년도만 해도 노동운동을 하거나 학생운동을 한다는 것은 늘 안기부(오늘날 국정원)의 추적과 고문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와 삶을 맞바꾸는 시절이었기에 노동과 불평등을 주제로 한 노래를 만들거나 노동자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과 다름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안기부의 감시와 탄압이 심하다 보니 노동자의 의식을 담은 노동가요를 부를 수

한노보연

2010.09.28 15:22

[일터] [10년|9월|일터 다시보기] ‘도대체 우리가 줘야 할 것이 무엇이 또 있다고..’를 읽고]

2009년 2월호 <일터> 현장의 목소리, ‘도대체 우리가 줘야 할 것이 무엇이 또 있다고..’를 읽고 한노보연 선전위원 호 나 라 이 글을 지금도 뜨거운 아스팔트위에서 힘겹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위니아만도지회 정원투 동지들을 위해 적어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미안함, 끝까지 결사항전 하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을 이 글을 통해서 전해봅니다. 불행의 시작! 그리고 저주의 칼날. 2009년 한해가 시작도 되기 전 위니아만도 사측은 회사가 어려우니 인적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희망퇴직 시행 구조조정대상자 선별과 조합원의 회유와 협박을 통한 강제퇴직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였고 정리해고자 명단 발표와 개별통보를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투기자본 분쇄! 함께살자! 구조조정 분쇄!를 위해 투쟁을 조직하고 계획했으며 힘차게 전개하기위해 그리고 승리하기위해 고군분투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집행부의 투쟁의지를 조직적으로 분쇄하고 살아남은 비해고자와 정리해고자를 원천적으로 분리하고 봉쇄하며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데올로기로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게 하여 결국 패배하게 되었고 결국 집행을 포기한 채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집행부마저 최소한의 원칙마저 지키지 않으며

한노보연

2010.09.28 15:18

[일터] [10년|9월|유노무사의 상담일지]

최근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노동자와 하청노동자라는 형식적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 2009.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내하도급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내용을 살펴보며 왜곡되고 변질된 노동시장에서 기본적인 노동인권마저 부인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을 되짚어 봅니다.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nextstep1@hanmail.net # 불법파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 KTX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예스코 등 사내하청(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대해 해당 업체가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유연화라는 빌미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유형 또한 다양화되었다. 특히 1998년 파견법의 도입 이후 사내하청(하도급) 노동자는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용역․도급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대거 확대되었다. 전형적인 근로관계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그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이다. 이 경우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와 그 노동자를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일치한다. 한편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자를 자신이

한노보연

2010.09.28 15:14

[일터] [10년|9월|기자회견문]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용광로 사망’ 청년의 죽음이 다시 없기 위해서는 산재사망 기업주를 처벌해야 29세의 꿈 많던 청년이 지난 9월 7일 용광로에 떨어져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작업에 문제가 생기자 그것을 해결하려 나서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처참함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다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있다. 우리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회사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사고가 발생한 환영철강(대표이사 김영진)은 한국철강그룹의 계열사로 창립한지 30년이 넘은 중견기업이다. 한국철강그룹은 연 매출액 2조 2천억원 규모의 회사이고 환영철강도 2009년 매출액이 4,771억 원, 영업이익 467억 원, 당기 순이익 359억 원이고 7년째 흑자경영중인 회사라고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결코 안전 설비나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는 회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기업이 이를 노동자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만다. 언론

한노보연

2010.09.28 15:11

[일터] [10년|9월|지붕뚫고 보건학] 통계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통계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한노보연 선전위원, 산업의학 전문의 류 현 철 다양한 광고에서부터 보도기사, 국정홍보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통계치들과 접하게 되고, 그것들은 우연일 수도 있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무엇으로 만들거나 또는 그 반대로 상식적이고 명백하다고 믿고 있던 사실을 의심스러운 그 무엇으로 만드는 것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과학의 영역인 통계학에서 빠져나온 다양한 통계치 들은 일상의 영역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대중은 통계학으로서가 아니라 통계치 혹은 그에 기반하여 해석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보건학이나 산업의학의 영역에서 많이 등장하는 역학조사라는 것도 이러한 통계적 방법론에 적지 않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대상자체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가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일상 조건에서의 관찰연구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잘 설계된 역학적 방법과 통계적 처리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해서 여러 주장의 근거로 삼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처럼 보이는 통계들은 얼마나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 평범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학.”

한노보연

2010.09.28 15:03

[일터] [10년 l 07월ㅣ일터] 표지 및 목차

[뉴스] KCC 수원공장 석면 피해자 산재인정 사례 밝혀져 外 – 송홍석 [안전보건연구동향] 조선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실리와 비자발적 연대 – 정흥준 [일터 다시보기] 함께 하실래요? 2010년 반달 공동행동 – 푸우씨 [지금지역에서는] 내가 벌써 서른 일곱이 되었습니다 하이텍 자본과의 싸움속에 세번째 월드컵을 맞았습니다 삼성은 허가, 반올림은 불허? 경찰의 자의적 집회 금지통보 논란 \”Stop, Crackdown!\” 발암물질로 부터 안전한 여수, 광양 만들기 [칼럼] 기후변화와 노동자의 대응 – 김경근 [만평] 슬픈 찌찌뽕 – 박원종 [최도은이 쓰는 이 달의 노래] 철의 노동자 – 최도은 [특집 1] 모든 병원비를 건강모험 하나로 해결하자 – 모든 병원비를 건강모험 하나로 기민회의 준비위원 김종명 [특집 2]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가는 길,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 가능할까?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송홍석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주변의 서비스 노동자들을 찾아보세요! (서비스연맹 여성국장 정민정 동지 인터뷰) – 흑무 [지붕뚫고 보건학] 가난한 이들이 이룬 \’건강기적\’ – 김승섭 [사진으로 보는 세상]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파견제를 폐지하라! – 흑무 [연구리포트] 노가다 對 노동자, 모든 건설 노동자에게 직업병을 인정하라! –

한노보연

2010.08.26 15:25

[일터] [10년|7월|입장] 이주노동자 폭행·인권유린 수원출입국관리소 규탄한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단속된 중국인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수갑 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서울개최 전 이명박 정부는 사회의 불안정한 집단을 몰아내겠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경찰-노동부-법무부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역전 주변과 거리에서 경찰들이 상주해 있고,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인종차별적 불심검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나가고 있다. 공장, 주택에 대한 무담침입은 말할 것도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잡혀가고 있고 이번 사건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이다. 29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출입국사무소 4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출입국 직원이 단속된 중국인 윤모(48)씨를 폭행했다는 인터넷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당시 외국인보호실에는 윤씨를 포함해 단속된 중국인 8명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출입국의 한 직원이 외국인보호실로 들어와 윤씨의 배를 걷어차고 수갑으로 얼굴과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출입국은 윤씨 등이 단속 도중에 격렬히 저항을 해서 출입국 직원 한 명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는

한노보연

2010.08.26 15:23

[일터] [10년|7월|유노무사상담일지] 더불어 與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제30조). 또한 이 법은 국내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 인사를 잘 하지 않아 문제다 국내 대학에서 강사를 하는 남성이 방대한 서류뭉치를 들고 인권위 상담실을 찾았다. 유학생활 중 외국인 부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국내의 어느 대학에서 함께 강사로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2009년 1학기가 끝날 무렵부터 내담자의 부인에게 학교측 관계자들이 강사업무외 불필요한 부가업무를 지시하기 시작했다. 강의 후 강의실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강사로서 담당한 수업 외에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를 하였고, 급기야 방학 기간 중 수업을 줄이기 시작하더니 2학기부터는 예정되었던 강의를 모두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부당한 대우는 부인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도 일어났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추적을 해보니 부인이 학교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도에서 마주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할 때 정중히 인사를 하지 않고 ‘하이’ 등 간단한 인사말만 하였던 것이 내심 마음에

한노보연

2010.08.26 15:23

[일터] [10년|7월|이러쿵저러쿵]“6.2 지방선거, 어땠수? 뭐했수?” – 6.2 지방선거에 대한 수다 떨기 –

6.2 지방선거, 어땠수? 뭐했수?” – 6.2 지방선거에 대한 수다 떨기 – 오세훈/ 김문수는 꼭 제끼고 갔어야 했는데… 난 거반 매번 투표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인민의 직접 참여라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광- 무효표, 기권표가 아니라 후보들이 다 싫을 때 찍을 수 있도록 \’모두 반대\’라는 항목을 만들고 싶어요. -콩- 개인적으로 50 평생 선거에 참여해서 강동구 구의원 찍은 게 전부였다. 내게 선거란 \”선거해서 뭐해. 그놈이 그놈이지 뭐. 희롱당하고 동원돼서 나쁜 놈들 면죄부 주는 일 해선 안 되지. 이놈은 절대 안 되라는 이로 차선 혹은 차악이라도 택해본들 ㅋ.\” 다수와 공감하고 필요와 행동을 조직하려는 선거공간에 참여하기보다는 보이콧도 하지 못하면서 선거보이콧이라는 주장만을 일삼으며. 그저 나쁜 짓하는 놈들에 대한 시니컬한 반대였지 싶다. 일상에서 축적해나가는 사람들의 필요와 행동을 조직한 결정체로서의 선거(투표행위포함)에 주체적으로 임하지 않았지 싶다. 요번 6·2선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려고 했다. 공약이 맘에 드는 것이 많아서. 다른 후보들에 대한 투표는 기권했다. 누굴 지지하여 투표할 만큼 지자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거의 없다시피 한

한노보연

2010.08.26 15:22

[일터] [10년|7월|현장의목소리2]개인질병으로 치부되는 피부질환, 직업성피부질환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화학섬유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현 재 순 어느 산별연맹의 사업장보다도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많은 양을 다루는 사업장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 화학섬유연맹이다.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사업주는 물론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중소영세사업장이어서 사업주는 나몰라라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해야 할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인식 수준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2004년부터 연맹의 안전보건간부를 육성하는 교육사업이 이루어지고 미약하나마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서 2006년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올해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5년차를 맞이한 연맹은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관리사업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하고 화학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화섬울산지역 피부질환 공동검진>을 실시하게 되었다. 공동검진의 항목으로 피부질환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화학섬유 노동자들은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양의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간독성, 신경독성, 혈액독성 등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문제 중 가장 흔한 것은 피부질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부질환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므로 관심이 적어 중요한 건강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더군다나 거의 개인질병으로 취급하며 직업병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피부질환은 사망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피부질환의

한노보연

2010.08.26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