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0년|7월|현장의목소리1]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법규부장 이 태 진 군포시 당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가 발주하고, 경남기업(주)이 시행사로 있는 현장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의 형틀목수 노동자들이 2010년 4월 28일 건설노동조합의 총파업을 기점으로 스스로 조끼를 착용하며 건설노동자의 인간선언을 했다. ‘하루 8시간 노동과 생활임금보장’을 주된 요구로 하여 경남기업의 협력업체인 정박건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7차례의 단체교섭을 통해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정박건설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조인식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정박건설은 원청사인 경남기업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에 조금만 시일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더니 원청사인 경남기업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공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조합원팀이 비조합원들과 공정상의 차이가 10%이상 나게 될 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서도 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조항을 위해하는 것이며, 경남기업의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상호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왔다. 하지만 정박건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마저 거부하였고 군포 당동 LH현장은 6월 1일을 기점으로 총파업투쟁을 시작하였다. 6월 1일, 70여명의 조합원(형틀목수)들이 파업을 시작하자, 경남기업과 정박건설은 비조합원들에게 작업을 강행시키려 하였지만,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의 건설노동조합의

[일터] [10년|7월|새세상열기] 장애

다섯 번째 이야기 시설장애인의 역습이 시작되다 시설 밖으로! 세상 속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국장 남 병 준 namtoosa@naver.com “아침에 콩나물국이 나온다. 넓은 대접에 밥을 말아 가지고 나온다. 사람들은 그것도 정말 잘 먹는다. 점심은 콩나물국에 김치를 넣은 국이 나온다. 저녁은 콩나물국에 김치를 넣고 거기다 두부를 넣은 국이 나온다. 거기다 밥을 말아서 사람들에게 먹인다. 잘 먹는다. 왜? 배고프니까!” – 장애인시설 생활인의 진술중에서 – 뭐가 문제일까? ‘장애인시설’ 하면 ‘시설비리’와 ‘인권유린’ 따위의 단어들과,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보았을 끔찍한 학대장면이 연상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장애인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들은 수 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일어나고 또 일어났기 때문이다. 시설에 사는 장애인을 이용해 도대체 얼마나 큰돈을 벌기에 사람들에게 개죽같은 음식을 먹이고 보일러도 안 되는 냉방에 방치하는지, 혹은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기관도 아닌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을 묶어놓고 밥을 굶기고 폭행하고, 혹은 시설 운영자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기에 이런 일을 저질러놓고도 처벌도 안 받는지, 심지어 처벌을 받아도 버젓이 다시 이 ‘장사’를 계속 할

[일터] [10년|7월|노동자건강상식]집에서도 쉬운 통증 잡기

이번 호부터‘집에서도 쉬운 통증잡기’라는 새 코너를 시작합니다.‘노동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근골격계직업병 통증 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연재물입니다. 물론 근골격계직업병의 근본적인 치유는 노동조건, 작업환경 개선이지만, 현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따라해 보시고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 혹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질문이 생기면 laborr@jinbo.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 다음 호에 질문과 답을 실어 독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선전위원회 라인에서 흘러나오는 자동차 부품을 바스켓에 담아 들어 올려 옮기는 작업을 하는 A씨는 언제 부터인가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팔에 힘을 주기가 부담스럽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불편하고, 파스를 붙여도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은 여전했다. 작업 양을 줄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A씨는 고민 끝에 테이핑요법을 배워보기로 했다. 한노보연 회원 정 경 희 테이핑요법은 1982년 일본의 카세 겐조씨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인간의 근육 수축과 유사한 테이프로 하여금 근육이 한도 이상으로 수축하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를 어느 정도 들어올려

[일터] [10년|7월|만평]슬픈 찌찌뽕

[일터] [10년|7월|연구소리포트]노가다 對 노동자,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직업병을 인정하라!

\”대구지역 건설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단상\” 전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 노안부장 이 정 래 1. 문제의 인식과 출발 “난,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이 노랫말처럼 우리 건설노동자들에게도 과연 꿈이 있을까? 노가다라는 이름으로 공존의 그늘에서 조차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며 일 년의 절반을 반실업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뜨겁다 못해 푹푹 찌는 뙤약볕 아래서, 살을 찢는 추위와 칼바람에 맞서 발판도 설치되지 않은 비계파이프 위를 넘나들고 그 무거운 자재를 인양하는 사람들. 사람이 하는 일에 못할 것이 없다는 무모한 직업정신에 세뇌되어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망가진 몸뚱아리가 자신의 탓인 양 파스 한 장, 막걸리 한 잔으로 일상의 고단함을 달래는 사람들에게도 꿈이 있을까? 과연, 이들이 꿈꾸는 희망이 뭘까? 그것을 위해서 비록 최소한의 것일지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없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아무 것도 없었다. 분명, 노동의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임에도, 우리의

[일터] [10년|7월|사진으로 보는 세상]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파견제를 폐지하라!

[일터] [10년|7월|지붕뚫고 보건학]가난한 이들이 이룬 \’건강 기적\’ [기고] 『또 하나의 혁명, 쿠바 일차의료』 번역을 마치고

글 한노보연 회원 김승섭 보건학을 공부하겠다며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시절, 제 주변의 친구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토록 비효율적이고 약자에게 잔인한 의료시스템을 가진 나라에 가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냐는 것이지요. 수치상으로 볼 때, 친구들의 우려는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돈,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의료비에 지출하면서도 평균수명과 영아사망율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나라니까요. 특히 미국 다음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스위스나, 프랑스가 국내총생산의 11%를 쓰는 것을 생각하면, 미국 국민은 실로 엄청난 돈을 의료에 쓰면서도 더 많이 아프고 더 빨리 죽는 것는 것지요. 최근 오바마의 의료개혁으로 인해 그 수가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되었지만,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7백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아무리 허울 좋은 이야기로도 포장할 수 없는 미국의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뭘 배워 오겠나?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었습니다. 미국처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투표라는 제도를 거쳐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토록 끔찍한 현실이 왜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도 의심할 여지없이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뛰어난

[일터] [10년|7월|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주변의 서비스노동자들을 찾아보세요!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여성국장 정 민 정 동지 ▸ 인터뷰 & 정리 _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흑 무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 여성국장이네’라고 궁금해할 독자들에게 설명하자면, 서비스연맹은 현재 노안국이 없다. 정민정 동지는 여성국장이지만 노안을 비롯해 조직, 대협까지 두루두루 맡고 있다. 200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취약분과 사업을 할 당시, 서비스직종에 여성이 많으니 여성부장도 함께 해야한다며 회의에 정민정 동지가 결합하게 되면서 그의 노안활동은 시작되었다. 명함에 직책을 뭐라고 적어야 하나 고민하다 그냥 ‘여성’으로 두기로 했단다. 뭐라 적든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요즘은 어떤 사업을 하나 “크게는 두 가지에요. 연장영업규제 선전전을 하고 있고 산재사고가 일어나서 그걸로 바쁘고요. 산재사고는 제주에 있는 소각장 노조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원래 소각장은 도에서 관리했었어요. 그런데 도(都)가 시(市)로, 시가 민간위탁으로, 민간업체가 하도급을 주면서 민간서비스연맹에 가입한 노조에요. 그 소각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39세 조합원이 있거든요.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태우는데, 문제가 생겨서 쌓인 소각재를 긁어내야 했어요. 원래는 소각로를 멈춘 다음, 2-3일 정도 식힌 후에 작업을 해야하는데, 위에서 쓰레기가 밀려있다며 빨리

[일터] [10년|7월|특집]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1)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가는 길,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 가능할까? 2)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 김 종 명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굳이 ‘시민운동’이라 표현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즉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이 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 이 운동은 보건의료전문가나, 보건의료관련 조직들의 운동이 아니라, 건강의 당사자인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는 운동이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인 것이다. 이 시민운동은 사회연대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능력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받는 건강보험의 특성을 주목한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안이다. 시민회의측이 제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국민 1인당 평균 1만 1천원 정도를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는 평균일 뿐이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의 인상액은 더 내게 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2010년 기준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5.33%이다. 이를 7.13%로 올리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OECD 평균 정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리되면 12.4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12.4조원이 모두

[일터] [10년|7월|이달의 노래] 철의 노동자!

민중가수 최 도 은 노동가요를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인 <철의 노동자>는 1990년 만들어진 노동영화 <파업전야>의 주제곡입니다. 이 노래는 <파업전야>의 영화음악을 담당했던 가수 안치환씨가 만든 곡인데 안치환씨는 영화의 주 무대로 사용된 공장에 현장방문을 갔다가 닫힌 공장의 녹슨 철문을 바라본 기억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 합니다. <파업전야>는『장산곶매』라는 영화단체에서 만든 노동영화입니다. 『장산곶매』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영화법의 부당함에 저항하며 영화의 제작과 배급, 상영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독립영화단체였습니다. <파업전야>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던 노조 건설 과정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일상과 갈등 그리고 고민과 투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노동자의 문제를 주제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영화로서 의의를 갖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영화의 제작 현장이 영화제작을 위한 세트장이 아닌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으로, 인천에 위치한 ‘한독금속노동조합’이었다는 점입니다.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노조를 만든 인천 갈산동에 위치한 ‘한독금속노동조합’은 회사 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무려 3년여의 긴 시간동안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투쟁을 전개한 인천지역의 대표적 사업장으로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만들 수 있었던 지역의 구심인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를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