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짜장애인(5%)을 골라내면서 3만6778명(39.6%)의 장애인에게서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연금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1급에서 2급, 3급으로 하향 조정된 장애인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학살인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일 저녁 7시께 노들장애인야학(아래 노들야학)을 방문해 박경석 교장,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최석윤 회장 등과 간담회를 한 뒤 오십여 명의 노들야학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다.
햇빛이 내리쬐는 들판 위의 작은 교회.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미신고 장애인 시설 \'00의 집\'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된 두 개의 방에서 어떤 개인적 공간도 없이 30여 명의 생활인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동대문구 답십리에 거주하는 이승연(38, 뇌병변장애 1급) 씨는 지난 6월 초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 100시간과 서울시에서 추가지원하는 80시간을 합해 월 180시간이 이 씨가 받는 활동보조시간 전부이다.
시설 조사를 마친 합동조사단은 그날 바로 인권침해와 횡령을 이유로 \'00의 집\'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시설관리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생활인들은 희망자에 한해 긴급 분리 조치를 취했다.
올해 들어 장애등급 심사가 확대되고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이 하락해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자, 장애인계에서는 장애등급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각 서비스에 독자적인 판정체계를 만들어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공문을 보내 지난 노동절 집회 대회사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1일 발언에서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며 ‘반신불수 정권’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투표소가 2층에 설치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 참정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빈민운동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금 우리 곁에는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자립생활을 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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