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동진의 복지는 죽었다] 삼성의 ‘사회 공헌’의 두 얼굴과 그 뿌리

[강동진의 복지는 죽었다] 삼성의 ‘사회 공헌’의 두 얼굴과 그 뿌리

삼성도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2% 장애인 고용 의무를 어기고 부담하는 고용 부담금액수에서 다른 기업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포토]”그럼 저의 기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토]”그럼 저의 기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저녁 7시 장애인이동권투쟁에 관한 보고서 ‘버스를 타자’ 야외 영화상영을 보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 50여 명. 이들은 여의도 역에서 ‘제 36회 버스 타기 투쟁’을 하기로 했으나 국회까지 버스를 타지 않고 간다. 버스를 타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거의 1km가 되는 거리를 휠체어로 움직인 장애인들이 드디어 국회 안으로 들어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경찰이 막았던 사실을 상기하면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행사장으로 가지 않고 국회의사당 앞에 멈춰 기념사진을 찍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기념사진도 안 찍고 갈 수는 없지요. 의사당 앞에 모입시다.” “와~ 기념사진 찍자.” 그 와중에도 국회 경비대원들은 장애인들이 피켓을 보이게 하면 내리라고 종용한다. 시각장애인 한 명이 플래카드를 펼치려 한다. 잽싸게 막아서는 국회 경비대원. 그러나 기념사진 찍기와 기념사는 시작된다. 평소 같으면 이미 피켓을 빼앗고 기념사(?)를 하자마자 버스가 달려와 전부 연행했을 텐데. “당신들은 같이 사진 찍든지 나가든지” “악세사리는 사진 찍을 때 한번 핍시다” “오늘 야외 영화제 보러 왔는데요. 잠깐만 기념 촬영 좀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형소법 공동행동)은 그동안 법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제도 확대 등 장애인들의 형사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형소법 공동행동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수사상 인권침해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온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인권보장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의 이미지 재고를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팀장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자기 진술이나 자기 방어를 원활히 하지 못해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진술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상 불리하게 법을 적용받거나

[문화사회]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단식농성,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문화사회]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단식농성,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장애아동의 학부모님과 현장의 특수교사가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최소한의 교육받을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마저도 그동안 정부는 예산이 없고, 장애인에게 교육을 시켰을때 효과와 경제성이 있느냐는 경제논리는 철저하게 외면하였고, 장애인 교육은 완전무상의무교육이라하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 홍보도구로 장애인교육을 악용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단식농성단이 요구하는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시.군.구 단위에 최소한 1개 이상은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에 장애학생이 교육받을수 있는 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학급이 없어서 방치되거나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타 시군으로 버스를 타야만 공부할수 있는 현실을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단 1개만이라도 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두번째로 장애학생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치료교육을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애학생임에도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초,중,고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는 어떠한 치료교육적 지원도 지원되지 않기에 최소 6학급당 1명씩이라도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전국 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 배치에 필요한 인원은 80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정어려우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라도 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현재 교육받지 못하고

[다산인권] 장애인의 날은 ‘차별 철폐’의 날

[다산인권] 장애인의 날은 ‘차별 철폐’의 날

4월 20일은 더 이상 ‘장애인의 날’이 아니다.

일년에 하루 식구들과 외출해 냉면 먹는 날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일년에 하루 식구들과 외출해 냉면 먹는 날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장애인 차별 철폐단, 25일간의 노숙농성 마치고 4월 20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600여명의 참가자들과 본대회 갖고 종묘까지 행진

4월 20일 점거한 도로에서 불법 야간 문화제 치뤄

4월 20일 점거한 도로에서 불법 야간 문화제 치뤄

한달간 노숙농성 끝낸 420차별철폐단, 물러서지 않는 자리가 우리에게 허용된 자리이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지난 3월 26일, 최옥란 열사 추모문화제가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침탈된 이후, 장애인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로부터 17일째인 13일 오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은 용산 육교 주변 도로를 기습 점거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장애인들은 순식간에 6개 차로를 점거하고 기습 시위에 나섰지만, 약 15분 후 출동한 전경들에 의해 인도로 내몰렸다. 연거푸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인도로 나가십시오’라며 애초에 장애인은 ‘시민’ 취급도 하지 않는 경찰의 방송이 들려오고, 늘어선 차량들의 경적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는 가운데, 박현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의 맨 목소리도 섞여 나왔다. “개만도 못 하게 살았습니다. …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름답게 살지 맙시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대로 맞추어 아름답게 살지 맙시다. 우리답게 삽시다.” 장애인 32명과 비장애인 3명을 실은 닭장차가 떠나고 난 후,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도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시침을 떼고 있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의 풍경이다.

another 명동

another 명동

멀쩡한 인간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세상이 똑바로 보이는가? 앨범 ‘이주노동자 뮤직 프로젝트 What is life’의 세번째 곡 ‘장애’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장애인이 된 상황을 노래했거나, 건강한 신체를 소유했지만 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는 메세지를 던지는 노래다. 명동성당 이주농성단의 몇 동지의 이야기에 총선이나 탄핵은 없다. 생활과 투쟁의 차이가 없는 동지들의 소박한 이야기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정치다. 노래 ‘장애’는 진정한 정치폭로이며, ‘죽을 때까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숨의 이야기는 진정한 정치슬로건이다. 이 뮤직비디오는 길지 않지만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럭셔리한 명동거리가 얼마나 지겨운지 느껴보시라.

노숙농성 4일차, 가장 우리다운 투쟁을 할 뿐이다.

노숙농성 4일차, 가장 우리다운 투쟁을 할 뿐이다.

오직 현장돌파, 비타협주의는 선택사항이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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