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그 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지부장 변재수)을 설립해 화제가 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지난 8월 5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무려 55일간의 심사를 거쳐 마침내 9월 30일 동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장애인콜택시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현재 100대가 운행중이다. 이 택시에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어 있고 요금도 일반택시의 40% 정도여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과 1년 단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운전기사들은 ‘운전봉사원’으로 불리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운전기사들은 하루 약 1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기본급 95만원에 보통 월 20∼30만원의 성과급을 번다. 또 가스비, 수리비 등도 자비로 부담해 왔다. 지금은 운전기사들의 요구로 가스비를 공단 측이 부담하고 있지만, 차량 보수·유지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변재수 지부장은 “적은 급여에 자비 부담이 많아 지금까지 그만둔 운전기사가 2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에는 운전기사 신동권 씨가 장애인 탑승객을 들어 옮기다 허리를 다쳤지만 공단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비로 모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7 1:37

[인권하루소식]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 장애인이동권 투쟁과 관련해 김도현 씨(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가 지난 8월 20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이광섭 씨(지체장애 1급)가 김 씨의 구속에 항의하며 24일 또다시 시청 역에서 선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이 씨와 이씨의 동료 2명은 24일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당일과 이튿날 풀려났다. 이광섭 씨는 연이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 추락참사에 항의하여 지난 5월 28일 광화문 역 지하철 선로를 점거했던 주인공. 하지만 검찰은 시위를 주도한 이 씨는 구속하지 않은 채,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가는 데 도움을 준 김도현 씨만을 철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이 씨는 반발하여 “김도현을 석방하고 장애인을 구속하라”고 외치며 이번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이동보장법률의 제정 △발산역과 송내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와 철도청의 책임 인정과 공개사과 △안전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약 20분동안 시위를 벌이던 이 씨는 지하철 공익근무요원들과 관할 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승강장으로 들려나왔다. 이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막무가내로 이 씨를 들어 옮겨 현재 이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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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26 0:00

[인권하루소식] “선로 점거, 고심 끝 마지막 호소였다”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구속 규탄 기자회견 열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가 구속된 가운데, 22일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는 김씨를 구속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김도현 씨의 구속 사유가 된 5월 28일 선로 점거시위의 배경에 대해 “당시 시위는 발산역과 송내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장애인 추락 참사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었다”며 “시설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하다 죽거나 다쳐도 그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는 현실과 잇따른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선로 점거시위를 벌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중복지연대 유희선 사무국장은 “검찰은 김도현 동지에게 사전 공모와 배후주동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국장은 “나를 포함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꺾이지 않는 투쟁 의지와 장애인권 문제의 심각함을 통해 각성돼 왔다”며 “오히려 장애인들이야말로 배후조종세력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도 “이동권 투쟁이 벌어지면 경찰은 장애인은 놔두고 비장애인은 잡아가는 수법으로 투쟁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며 “장애해방은 장애인 혼자서 이룰 수 없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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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23 0:00

[인권하루소식]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광화문역 선로 시위 관련 구속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인권운동가 김도현(현 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 씨가 20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19일 김형렬 검사는 김 씨에 대해 철도법 위반과 전차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지법 319호실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그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인권운동가를 과연 구속까지 해야 했었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 이광섭 씨는 지하철 발산역과 송내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리프트 추락사고에 항의, 서울시와 철도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광화문역 선로에서 약 20여분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도현 씨는 휠체어 장애인인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약 5분 동안 선로 위에 머문 후 곧바로 승강장으로 올라왔다. 그 후 6월 중순부터 김 씨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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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21 0:00

[인권하루소식] 장애여성에겐 절박한 쉼터

가족 여러 명이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며 우린 조용히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에 시름이 가득 담긴 어머니, 분노로 충혈된 눈을 가진 남동생, 걱정과 혼란스러움이 담긴 눈의 오빠. 이들을 따라 들어서는 미자(가명, 35세, 정신지체 2급) 씨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치 죄인처럼 우리 눈치를 살폈다. 이럴 때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원들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먼저 가족들과 피해 여성을 분리시킨 다음, 안정된 공간에서 피해 여성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 가족들의 상담을 맡았다. 사건은 온 가족이 직장을 나간 사이 빌라 위층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이 미자 씨가 늘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침입해 성폭력을 한 것이었다. 미자 씨는 가족들이 알면 자신이 혼날까봐 말을 안 했다고 한다. 낮에는 늘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몇 차례나 방문할 때마다 집안의 모든 문을 잠그고 화장실 안에서 종일 두려움에 떨며 지낸 적도 있었단다. 가족들이 알게 된 것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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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29 0:00

[클리핑]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2년 전에, ‘이동권’이 누구의 이름이냐고 묻던 시민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버스를 탑니다” 2001년 처음 ‘버스타기’가 시작된 지 꼭 2년째 되는 23일, 이날도 어김없이 ‘장애인 버스 타기’는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광화문까지 진행됐다. 2001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참사를 겪으면서 출범한 이동권연대는 2001년 7월23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시청 앞 천막농성’을 시도하면서 처음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청까지 ‘버스타기’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24번째 ‘버스타기’ 행사를 함께 한 박경석 공동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지하철 철로 점거도 하고 종로거리에서 온 몸에 사다리와 사슬을 묶고 행진하고, 한 달 넘게 단식도 했다”며 고단한 투쟁 경과를 밝혔다. 그간 몇몇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저상버스 도입이 발표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허술하고 관계부처 역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그는 분노했다. 2001년 오이도역 추락 참사 후에도 2002년 발산역 리프트 추락 참사, 2003년 송내역 승강장 추락 참사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4 0:00

장애인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등에 의하여 직접적 및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애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지법 제8민사부에서 2003년 7월 4일 선고한 판결문- 7월 16일 장애인들은 7월 4일 사법부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헙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고 종로 3가 중앙차로선을 점거했다. 그러나 차로를 점거해도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법적인 절차를 강요하는 경찰앞에서 그들은 단지 한마디의 숨죽인, 그러나 절박한 란마디만을 외칠 수 밖에 없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서조차 외면한 장애인의 이동권 언제까지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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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3.07.19 12:50

[인권하루소식] “엄마가 장애인이니까…”

◐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그렁하게 고였다. 자동차 운전을 하기에는 팔의 힘이 약한 수진 씨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전동휠체어이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거침없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고객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해내는 자동차 딜러(영업사원) 커리어우먼이다. 그녀가 자동차 딜러를 하겠다고 처음 대기업 자동차회사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의 중증장애를 보고 하나같이 고개를 내저었다. 딜러라는 직업이 빠른 기동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기회조차 주길 거부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의지는 결실을 거둬 현대자동차 올림픽대리점 딜러가 될 수 있었고, 눈물과 노력으로 삼년을 일해온 보람으로 지금은 대리점에서 인정받는 딜러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어렵게 딜러로서의 전문성을 쌓아 이제 제대로 일해보려고 할 때, 수진 씨는 심각한 얼굴로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한다. 단지 엄마라는 이유로,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엄마라는 이유로… 그녀에겐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아들 건이가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엄마이면서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 남들과는 달리 바쁜 24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하는 여성은 슈퍼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를 보면 실감할 수가 있다. 늘 마음이 바쁘게 퇴근하면서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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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24 0:00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이틀째 계속된 장마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24일 정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인계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로 찾아들었다. 인권활동가들의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이 7일째를 맞이한 이날, 장애인계 활동가들은 ‘장애인의 이름으로 네이스에 반대한다’는 30인 선언을 발표하고 하루 지지 단식에 들어갔다. 현재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장애인이기도 한 안산노동인권센터 사회권위원장 김병태 씨는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현행 네이스에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2만5천명 가량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능지수, 복용약물, 특이사항 등을 빼곡이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위 항목을 삭제토록 했지만, 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애인 고용 차별문제가 심각한데, 네이스에 집적된 정보가 유출되면 장애인들은 면접 볼 기회마저 차단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네이스가 신종 ‘등급제’로 작용해 장애인을 부적응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국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가득 담은 네이스를 강행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무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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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24 0:00

[인권하루소식] 에바다 농아원생 5명, 사흘째 행방 묘연

농아원측 경찰에 납치 신고…구 비리재단측 소행으로 추정돼 초등학생 4명과 중2 학생 1명 등 에바다 농아원생 5명이 14일 오후 7시 무렵부터 실종돼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라진 아이들은 최근까지 구 비리재단측에 의해 불법 점검돼 있던 농아원에서 생활해 왔으나, 지난 9일부터는 현 이사회가 운영하는 에바다복지관에서 열리는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 왔다. 농아원측은 사라진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실종 당일 체육대회에도 신나게 참여하고 월요일 수업 준비물까지 챙겼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학교나 농아원을 떠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유괴·납치사건으로 판단, 16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김용한 농아원장 직무대행은 “농아원생 한 명이 16일 경찰조사 과정에서 구 재단측 직원 박미영 씨의 남편 윤모씨가 운전하는 차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 “같은 날 구 재단측 직원과 졸업생들이 다른 농아원생 두 명에게도 최성창 전 이사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에바다 농아교회로 가자고 꾀어냈으나, 이 아이들이 고3이고 해서 강제로 데려가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구 재단측에 의한 유괴·납치사건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에바다학교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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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17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