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최근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대책\'(아래 긴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노동계 및 시민사회가 ‘국민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빈민·장애인들도 총파업에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 시간 확보를 위해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퇴거불응 등을 이유로 기소된 중증장애인에 대해 판사가 벌금형을 전제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지 말았어야 했던 그 삶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다 가야 덜 안타깝고 덜 슬플 텐데, 그렇게 보낸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아픔과 무기력함이 1년을 맞이하는 지금, 더 짓누릅니다.
어제 뉴스에 부산에서 장애인 자식을 둔 아버지와 장애아들이 유명을 달리한 소식이 올라온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생각에 온종일 멍한 채 시간을 보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7일 늦은 2시 노들장애인야학 교육실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동시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른바 \'진보\' 인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녹취록 사건(아래 이석기 사건)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올린 글에서 장애 관련 용어를 빗대어 써서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순회 투쟁에 들어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울협의회)는 1박 2일간의 농성과 면담 끝에 은평구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추가지원 시범 도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등을 합의했다.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에 대한 은평구청과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활동가들이 은평구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선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래 복지부)의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 기준이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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