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더라도 부모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을 우선해 존중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일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의 데이비드 퓨 순회판사는 다운증후군이 있는 마거릿 진 제니 해치(Margaret Jean Hatch, 29세, 여)가 법적 후견인인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치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위해서는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라면서도
자신이 10년 전 성폭행 당했음을 알게 된 자폐성장애여성이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노들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윤국진 씨(뇌병변장애 1급)는 29일 광진구청으로부터 수급비 65만 원 중 28만 6854원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윤 씨의 아버지 일용소득 169만 9999원이 잡혔다는 것이 이유다
광화문 농성 300일째(16일)를 맞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7일 늦은 3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투쟁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지적장애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문란하다거나, 피해자가 유발시켰다거나, 즐겼으면서도 주변에서 부추겨서 성폭력으로 고소하는 것이라는 등의 왜곡된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투쟁발언 : 420 장애인생존권 5대요구안 일시: 2013년 4월 20일 오후 1시 장소: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주최: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20일 늦은 2시 광화문광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을 시작했다.
시행 5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늦은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로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당사자의 권리의식과 장애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사회변화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1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4일부터 사흘간 대학로CGV에서 영화를 상영한다. 동성애 커플을 소재로 한 에이즈 인권과 관련된 영화 ‘옥탑방 열기’를 시작으로 폐막작으로 선정된 주명희 감독의 \'파인더\'까지 총 26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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