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원인분석도 대책도 틀린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

지난 12월 10일, 경제·노동·복지를 주제로 한 대선후보 2차 토론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토론 이후 마치 스포츠 관전평처럼 ‘누가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으나, 각 토론 쟁점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벌의 ‘나홀로 성장’에 대비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가지만, 후보들이 토론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선 이후 민중운동의 과제를 고민해보자.

사회진보연대

2012.12.14 12:1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신자유주의 부패 커넥션을 타격하자

삼성과 BBK 문제가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총체적인 비리와 반민중적 속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의혹들이 지배세력의 이전투구의 도구로 활용될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에 파열구를 내는 대중투쟁을 촉발시킬 것인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우선 각종 불법적 로비로 연결되어 있는 삼성과 정부, 정치권의 비리 커넥션에 대한 타격에서 돈 거래의 결과가 결국 대기업과 자본소유자들의 이윤 추구만을 위한 민생파탄을 불러 왔을 뿐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지배 연합에 대한 타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부패vs.반부패연대를 신자유주의vs.반신자유주의의 구도로 전환시켜야 한다. 황제식 경영과 재벌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이른바 ‘재벌개혁’ 주장은 결코 민중적 요구가 아니다. 금융화를 통한 자본소유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대기업들의 행태를 단호하게 비판해야 한다. 민중의 입장에서는 소유의 비합리성이 아니라 소유의 독재가 문제인 것이다. 또한 민중운동은 특검법 도입을 위한 의회 내에서의 공방을 중심으로 지배세력을 압박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반민중적 재벌타도를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삼성의 노조건설 탄압과 극심한 노동착취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해온 노동자들이 주요한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투쟁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다. 또한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범국민 행동의 날을 비롯하여, 민중생존권을 파탄 내 온 타락한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에 대한 준엄한 민중의 심판을 내리는 완강한 투쟁을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12.05 17:28

$[또 하나의 왕국, 삼성] \’재벌개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부패 커넥션 타격\’$

[또 하나의 왕국, 삼성] \’재벌개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부패 커넥션 타격\’

사회진보연대는 \'재벌개혁\'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변혁적 맥락이 사장되고, 주식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부정부패 근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중심부 금융시장에서 요구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을 만들려는 신자유주의적 의제로 탈바꿈되었다고 분석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7.11.20 23:30

[클리핑] 재벌개혁 ‘승부수’ 국세청 나섰나

안정남 국세청장이 밝힌 하반기 세정개혁 방침은 정부의 재벌개혁 방침과도 연관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제

뉴스센터

1999.09.03 0:00

[클리핑] 커지는 갈등. 후유증 봉합이 안된다 – ‘경제효과 의문’ . ‘실업대책 미비’ . ‘재별개혁 역행’ 등 부작용 속출

“경제적 효과 의심되는 빅딜 반대”, “재벌개혁에 반하는 빅딜 중단”,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빅딜 결사반대”. 요즘 뒷유리에 이런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승용차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경제

주현숙

1999.02.03 13:55

[클리핑] 현대, 자금시장 ‘나홀로’차지 몸집 줄이기는 ‘말로만’

아이엠에프 이후 30대그룹의 절반 이상이 해체되고 5대그룹의 사업구조도 주력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현대의 독주는 거대한‘1대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경제

주현숙

1999.01.11 13:59

[클리핑] KDI의 장미빛 예측과 내년 경제정책 ‘권고’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리하락과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6%로 안정되고 경상수지는 23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실업률은 7.8%(170만명)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채준배

1998.12.18 0:07

[클리핑] “재벌개혁은 천천히, 재벌특혜는 신속히?” – 민주노총, 재벌그룹 지주회사 허용 반대

정, 재계 간담회에서 5대그룹의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재벌기업의 지주회사 허용방침을 정하자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

뉴스센터

1998.12.13 19:21

[클리핑] 매경사설, 재벌개혁에 바란다

재벌개혁이 급류를 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재벌개혁의 조정자 역활을 맡기로 하면서 빅딜을 포함한 5대그룹의 구조조정계획 확정작 업이 막바지에 진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

주현숙

1998.12.06 19:19

[클리핑] 1년동안 더 살찐 5대재벌

IMF 삭풍이 몰아친지 1년. 사회 곳곳의 파괴적 참상과는 정반대로 더욱 기름진 쪽이 있다. 재벌들의 IMF 1년 기록부는 마치 98 민중대회 노동자 전야제에서 큰 호응을 얻은 '돼지 다이어트'라는 노래를 연상시킬 정도다. 구조조정, 군살빼기 등 엄살과 목소리는 높았지만 현실은 역시 날씬한 돼지는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동

강순철

1998.11.22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