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랑 소속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이 법원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결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현황 명단을 여전히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박광진 전 도의원의 누리집(www.kjpark.or.kr)에 들어가 보니 ‘전교조 명단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은 창이 뜬다. 이 창에는 서울과 경기 등 16개 시도로 나눈 가입 실명 명단이 게시돼 있다.
한나라랑 소속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이 법원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결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현황 명단을 여전히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박광진 전 도의원의 누리집(www.kipark.or.kr)에 들어가 보니 ‘전교조 명단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은 창이 뜬다. 이 창에는 서울과 경기 등 16개 시‧도로 나눈 가입 실명 명단이 게시돼 있다.
정당 후원과 관련해 확대 수사를 벌인 검찰이 교사 1363명을 결국 기소했다.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일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정당 후원 관련한 교사 기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1318명의 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총 수사 대상 인원 1422명 가운데 95.8%에 달하는 비율이다. 죄를 물을 수 있는 기한(공소시효)이 지난(완료) 교사 등을 뺀 교사 대다수를 불구속으로 기속한 것이다.
정당 후원과 관련해 확대 수사를 벌인 검찰이 교사 1363명을 결국 기소했다.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일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정당 후원 관련한 교사 기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1363명의 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총 수사 대상 인원 1422명 가운데 95.8%에 달하는 비율이다. 죄를 물을 수 있는 기한(공소시효)이 지난(완료) 교사 등을 뺀 교사 대다수를 불구속으로 기속한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지급된 학교별 성과급으로 지난해보다 경남에서만 적어도 4억1400여만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차등지급을 빙자한 임금 착복”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조재형 경남도의원(교육위)에게 받은 경남 학교별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처럼 학교 등급을 매기지 않고 교사 개개인에게 지급하면 경남 전체 교사 수인 2만7121명에 학교 등급 평균인 금액인 28만8830원을 곱한 78억3335여만 원이었다.
23일 오전 11시30분 교사와 공무원 500여명이 서울 보신각 앞에 다시 모였다. 결의대회에 참가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대검찰청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연이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를 강행한 검찰을 규탄하고 밤샘 농성을 하는 등 이른바 ‘1박2일’ 투쟁을 진행하는 중이다.
검찰이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 1400여명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면서 교과부가 또 다시 무리하게 징계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21일 서울 210명 등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수사 중인 1400여명의 교사에 대한 기소를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월 5000원~1만원을 후원금으로 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기소 이유다.
검찰이 끝내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했다. 지난 해 이어 또 다시 법정에 세운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표적 수사, 정치 탄압”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1일 서울의 교사 210명을 기소했다. 이어 22일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전남의 교사 133명을 법정에 세웠다. 이 숫자만으로 지난 해 첫 번째로 기소 인원 134명을 넘어섰다.
정당 후원과 관련해 확대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소환을 마지막으로 늦어도 22일 경 전원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포함해 정당 후원과 관련해 1400여명의 교사를 수사해 온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이 오는 21일이나 22일 일괄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400여명의 공무원도 기소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일 1만원을 후원했다고 공소시효가 3이 남은 서울의 한 교사를 기소한 지 20일 만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노동당이 전교조, 공무원 1,900명의 기소를 앞두고 “정부과 검찰의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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