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교육 일삼는 전교조는 해체시키자.”2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교조를 향한 날 선 구호가 울려 퍼졌다. 지난 2008년 10월 같은 장소에서 출범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비슷한 내용의 구호를 외친 지 2년5개월 만이다. 이번에는 라이트코리아와 서울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43개 보수‧우익단체가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을 만든 것이다. 저번과는 달리 단체 이름에 ‘전교조’를 올려 직접 겨냥했다.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 사무실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합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5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면 낸 취소소송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는데도 이번에는 전교조 교사가 사는 집 주소까지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부산지부는 지난 4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는 해체하라”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수십명의 전교조 교사의 이름‧소속 학교와 함께 개인 집 주소를 알렸다. 그동안 전교조를 포함해 교원단체 소속 이름과 학교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교사 개개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까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제고사 대신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한 강원 지역 4명의 교사가 오는 3월2일 교단으로 복직한다. 지난 2009년 1월 학교를 떠난 지 2년2개월 만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심리 불속행 기각(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어 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지난 18일 동해교육지원청에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통보해 복직 절차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전교조가 2011년 꾸려갈 살림살이를 담은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오후 8시 50분의 일이다. 대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입시경쟁에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대학평준화 운동도 포함시키자, 노동교육을 하자”, “7월 일제고사와 관련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달라”,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을 제안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률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교과부가 끝내 평교사 출신으로 교장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2곳 학교의 임용 제청을 거부키로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곳 학교의 임용후보자는 모두 전교조 소속 평교사였다. 거부된 학교가 있는 지역은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강원과 서울이다.
부산과 충북교육청이 정당법 무죄와 정치자금법 벌금 30만원의 판결에도 정당 후원과 관련해 정직 징계를 내린 교사들을 끝내 강제로 다른 학교로 보내 비판을 사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18일 도내 초중등 교사 3월1일자 인사 발령을 내면서 종전 지역과 학교에서 아직 근무 연한이 남아있는 6명의 교사도 포함시켰다. 제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충주로, 청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음성으로, 충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영동으로 발령이 났다. 또 청주의 초교에서 일하던 교사 2명은 영동으로 가게 됐으며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옥천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교조 소속 평교사 출신 공모 교장을 추천한 서울 영림중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소수의 학부모회 임원과 한국교총의 문제제기에 이어 교과부가 “임명 제청
전교조는 전교조 출범식장 진입을 시도한 우익 단체 회원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이들에게 주먹 등으로 맞아 목뼈 등을 다쳐 전치 2, 3주의 진단을 받은 교사 2명도 우익 단체 회원들을 집단‧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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