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6일 일어난 민주노총 전 간부 김 모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이 피해자가 속한 전교조에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건을 전교조 내에서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교조 성인지적 조직문화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전교조 성평등 특위)’ 이향원, 황미선, 조진희, 이황현아 위원 4명이 전격 지난 20일 사퇴했다.
지난 10일 전교조 제15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장석웅(55세, 전남 남평중학교 다도분교 교사) 전교조 위원장 당선자가 전교조 교원평가 투쟁을 두고 전교조가 다소 과했다고 바라봤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인 2011년과 2012년 두 해를 책임질 전교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주인공은 기호2번 장석웅‧박미자 후보에게 돌아갔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가 직무유기라며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2심 첫 심리가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유기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은 명백한 법률 오해”라고 주장했다.
22일 천안시 성환고 김동근 영어교사는 23년 동안 섰던 교단을 떠났다. 민주노동당에 월 1만원씩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지난 5일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천여 명의 교사들이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정당 후원과 관련한 전교조 대량 중징계가 원천무효”라며 “불법적인 부당징계를 지시한 이주호 장관이 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 나선 정진후 위원장은 “교과부가 ‘기소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악용해 일제고사, 시국선언 교사에 이어 정당 관련 교사에게까지 징계권을 남발하며 전교조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시작하는 이번 서명의 의미를 교과부가 묵살한다면 이후 현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로 경고했다.
전교조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보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징계를 두고 징계무효를 선언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밤 11시 경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해임 2명, 3개월 정직 5명, 1개월 정직 1명 총 8명으로 징계가 의결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수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법원 1심 판결 뒤로 미뤄졌다.
29일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이유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해 대전, 충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하는 등 전국적으로 혼선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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