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위기로 뒤흔든 성폭력 사건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합의되지 않고 갈등을 빚는 이유는, 전교조가 성폭력 진상조사 특위의 권고사항을 전면 부정한 사태를 민주노총이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정한익)가 13일, 지난해 6월 발표한 시국선언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조합원 23명에게도 각각 70~2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했다.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 불리는 2009년 교과부의 개정교육과정은 국영수 중심의 졸속적인 수능 개편안까지 결합되며, 초중등 교육의 대란이 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전교조와 미래형교육과정저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오전, 교과부 앞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2009년 개정교육과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거든요. 4대강 사업이나 PD수첩 문제 등 워낙 큰 이슈가 많아서 그럴까요? 더 알려야지요.\" 그는 두 손에 전교조 교사를 해임한 교과부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을 들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교육감을 저지하기 위해 ‘바른교육전국연합(바교연)’이 출범했다. 이들은 26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창립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14일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교조 규약 개정 승인의 건’을 통해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대의원들은 또 시정명령을 거부한 후 정부가 조합설립취소를 통해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극단적 탄압을 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승인했다.
노동부가 전교조에게 규약을 고치라고 강요하는 가운데 해직당한 교원도 교원노조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법학계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결과도 보고서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광주, 경북교육청을 시작으로 민노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시도교육청별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는 29일 헌재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의 직무행위가 국회 내의 회의와 표결에 한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와 상관없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입증해 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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