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헌재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권한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결정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정치

윤지연 기자

2010.07.29 14:41

“시험안본 너 때문에 전체가 손해”…일제고사 곳곳서 파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일제고사 실시와 관련한 파행사례를 공개하고 ‘일제고사 3년 동안, 본질은 사라지고 교육 파행만 남았다“며 정부와 교과부를 비난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07.14 18:11

조전혁, “전교조 괴롭힐 의도면 전부 동전 가져갔을 것”

13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를 찾아가 돼지저금통의 배를 가르고 간접강제금을 낸 것을 두고 정치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조전혁 의원과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이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쇼와 진정성 논란을 이어갔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7.14 10:19

조전혁 의원, 돼지저금통 배가르기 퍼포먼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전교조 간접강제금 1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갚겠다며 돼지저금통을 들고 직접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와 커터 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전교조는 “정치쇼를 중단하고 전교조에 사과하는 조전혁을 기대한다”며 “ 전교조를 ‘초선의원의 이름 날리기’ 소재로 활용했다”고 규정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7.13 16:34

[교육희망] 이르면 이번 주 조전혁 의원 재산 압류 집행

이르면 이번 주 전교조는 조합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금 압류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2일 전교조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이 조전혁 의원 개인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서 도착하는 대로 간접강제금에 해당하는 빠르면 조 의원 재산을 압류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현 기자

2010.07.12 13:15

전교조, “조전혁 의원 재산압류 집행 할 것”

전교조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법원이 1억 5천 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선고한 가운데, 전교조가 간접강제금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07.12 9:40

일제고사 파행 극심…야간자율학습, 초등 0교시 수업까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제고사 대비 0교시 수업 실시학교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침자습 시간도 문제풀이 시간으로 대체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7.07 16:10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멀고먼 피해자 치유

2008년 12월 6일 발생한 민주노총 전 간부 김 모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피해자 치유라는 해결의 실마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놓고 벌인 첫 번째 토론회에서 전교조 본부 소속 참가자와 피해자 지지모임 참가자들은 사실관계를 놓고서도 큰 견해차를 보였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7.05 9:17

법원이 지난 2008년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당시 집행부 7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직’에 해당하는 실형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교수 역시 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선고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주 교수는 이같은 항소심 결과에 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

최대현 기자

2010.07.02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