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진행되는 전교조와 교과부의 단체교섭이 연이어 무산됐다. 3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교조와 교과부 본교섭에 대표교섭위원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못 했다. 첫 본교섭 자리였던 29일 자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안병만 장관 때문에 본교섭이 난항을 겪는 것이다.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명령에도 명단을 전격 공개했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 후보 패배 원인이 정부의 200여명에 가까운 전교조 교사 해임 사태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징계 결정에 맞서기 위해 천막 농성에 돌입한 지금, 학교에서는 교원 평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원 평가를 막느라, 퇴근 후에는 농성장으로 달려오느라 젊은 나이에도 머리가 허옇게 새어버린 선생님들도 눈에 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정당 가입(민주노동당)과 함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관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국공립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18일, 최종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성범죄와 교육비리를 저지른 교원 해임은 줄어들고, 정부비판 교원 해임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앙일보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전교조 일색의 비공식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는 보도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빌어 “‘교육청이 조만간 전교조와 진보단체 집합소가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충북에서 왔다는 ㄱ교사는 \"조합원이 아닌 선생님들조차 민노당에 후원한 교사들만 징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이게 해직까지 가야하는 사안인지를 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로 부당 징계를 비판했다.
국민들은 ‘반(返)’전교조를 선택했다.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의 ‘반(反)’ 전교조 프레임이 실패한 것이다. 6·2 지방선거 결과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들 16명이 당선한 것이다. 인천 등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가 박빙의 차이로 선전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지부장 출신의 강원 민병희 교육감 당선인과 광주 장휘국 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조합원 이력을 지닌 교육의원 14명의 당선이 ‘반(返)’ 전교조의 민심을 방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가운데는 시국선언 등의 이유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선거 시작 전부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밝혔던 ‘전교조 심판론’ 역시 국민들에게는 공허한 구호에 그쳤음이 확인됐다. 국민들은 전교조가 아닌 정부를 심판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 횡포가 낳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6명이 당선돼 사실상 MB식 교육 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무상급식 실시와 일제고사를 폐지하거나 표집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정한 교육 자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노력에 대해 약속했다.
교과부의 정당 후원 관련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 조치가 최근 꾸려진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을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0일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와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대정부 질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등 징계 중단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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