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 또한 봉쇄되어야 했다.
전교조와 정부간 교섭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교원 노조법상 창구단일화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 됐기 때문이다. 조항 만료 이후 전교조는 1월 4일부터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5일 오후 교과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바라다 보이는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교사대학살 전교조 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정부의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 조치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2일 치러진 교육자치 선거 결과에 대해 “중앙집권적 통제교육과 보수 교육 관료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정의했다.
전교조의 전국지회장 결의대회가 종로 경찰서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5일 오후 4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합법적으로 개최된다.
서울 교육감으로는 곽노현 당선자가, 경기도 교육감으로는 김상곤 당선자가 선출되면서, 수도권 일대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등과 같은 교육 정책의 변화들이 일어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정부는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해 파면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전교조는 보수세력에 집중포화를 받았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전교조 교사 134명 파면, 해임 논란에 대해 ‘징계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27일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이 4일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단식농성 중인 전국교직원노조 정진후 위원장 옆에 나란히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당당하게 현행법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 교사가 가져서는 안된다고 부정당한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학생과 함께 가져야 함을 소리높이 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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