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에 와서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북한 노선으로 운운하며 공안탄압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유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틈타 노동자계급에 대한 파상공세를 함으로서 자본주의 위기인 대공황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은 “1987년 노동조합법에서 노조 해산명령 규정을 삭제한 국회가 이후 행정관청에서 노조해산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외노조 후속조치는 이날 부로 일단 중단됐다.
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관련 본안소송 1심판결까지의 소송기간 동안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외노조 상태에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노조 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교과수업시간과 조·종례시간 등을 이용해 공동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공동수업주간은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과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43주년 기일에 맞춰 기획됐다.
지난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 319차 이사회에서 뤅 퀘터벡 노동자대표단 의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한국정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자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ILO 사무총장의 개입 및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단호히 거부했다”며 “(ILO 이사회) 노동자대표단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기관들에 의한 선거유린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헌법도 국제인권법도 없는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말과 같다.
해직교사들은 3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사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황에 대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미래에 정권의 탄압으로 발생할 해고자 조합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이름으로 당당히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이사회 개회식을 앞둔 28일 오전 9시 10분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 로비. 10여 명의 교사들이 갑자기 이 같은 영문 글귀를 펼쳤다. 지난 24일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설립을 취소당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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