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폴리스 전면 확대, 반대한다
스쿨폴리스제는 6천 3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이라는 단 기간동안 부산이라는 일부지역에 7개 초·중·고교에서 시범운영을 해왔다. 3개월이라는 단기간 시범운영에 실시한 비용치고는 커다란 예산이다. 물론 스쿨 폴리스제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스쿨폴리스의 학교폭력 대책으로써의 실효성은 검증되지 못한것 같다. 성명서에는 스쿨폴리스가 일상적인 순찰활동을 제외하고는, 교통지도와 휴지줍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6천 3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 치고는, 하는일이 매우 단순하다. 물론 스쿨폴리스의 실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지난 6월 24일 오전 부산 덕천동 모 여중교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던 일명 ‘바바리맨’ 김모(58)씨를 스쿨폴리스가 붙잡아 경찰에 공연음란 혐의로 넘기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스쿨폴리스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모한 전면 확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는 도움도 안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그리고 학교가 정말 스쿨폴리스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폭력 소굴’이며 ‘일진회 조폭 양성소’ 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