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정세와노동] [정세] 사기와 기만의 철도산업구조 개편안 및 기회주의적 대응 비판

철도공사는 철도를 자본의 이익과 투자의 대상이 되도록 민영화를 향한 개편을 지속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자본의 이익증대를 위해서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외주화와 계약직화를 통해서 철도노동자들을 분할시켜 왔다. 그 결과 이미 직접외주 노동자가 3천 명에 간접 외주 노동자는 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철도공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사회에 대한 약탈과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구조개편을 더욱더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개편으로 왜곡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민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위장하기 위하여 ‘ERP(전사적 자원관리)’라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과 사업부제 및 지사제라는 철도산업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강화, 온전한 주 5일제 쟁취 및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공무원연금불이익 보전, 상시적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등을 내걸면서 지난 3월 1일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철도 평조합원들이 파업에 대규모로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그리고 외주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함으로써 연대투쟁을 현실화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철도 해고자들은 용산 차고지 지붕 점거투쟁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고양시키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로 투쟁에 임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전체집중교섭과 별도로

김두한 (연구위원장)

2006.03.15 14:35

[정세와노동] [정세] 어디서 무엇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

2월에는 민주노총의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내부적으로 어수선했다. 국회에서는 보수정당의 비정규직개악입법공세가 계속되더니 급기야 2월 27일 법안이 기습적으로 환노위에서 통과되며 정국은 급냉되었다. 민주노총은 28일 파업을 시작했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철도파업과 맞물리며 오랜만에 전국적 전선이 복원되는가 했다. 그러나 3월 3일 민주노총은 20여만 명이 참여했다는 총파업의 중단을 선언한다. 보수정당이 비정규개악법안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마무리하려던 계획을 4월로 미룬 것이 이유이다. 법안처리를 유보시키는 작은 전과를 올리기는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력부대가 되어 그러한 성과를 얻게 한 철도노조는 고립된다. 그들은 결국 3월 4일 파업을 중단하며 패배를 선언한다. 그리고 3월 8일 민주노총은 <비정규법과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4월투쟁계획 발표>한다.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파업(전 조직 순환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등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가할 것을 결정했다고도 한다. 무엇을 볼 것인가.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한 투쟁인가, 비정규개악입법저지를 위한 투쟁인가 민주노총은 지난 1월 11일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보궐선거일정을 확정하였고, 1월 21일에는 입후보자들이 공식선거유세에 돌입한다. 그리고 선거를 틈 타 보수정당의 기습이 시작된다. 2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실무간사들이 간사협의를 열고 7일

이진우 (회원)

2006.03.15 14:29

[정세와노동] [현장] 노조 관료들의 승리, 하지만 역사는 전진한다!!!

들어가며 –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가 밝혀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20일 민주노총 4기 집행부는 총사퇴하였다. 이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던 민주노총은 2월 21일 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원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다. 신임집행부의 임기는 4기 집행부의 잔여 임기인 10달 남짓이지만, 비정규법안, 노사관계로드맵, 산별전환 문제 등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진행 중인 때라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글에서는 36차 정기대의원대회, 3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중심으로 4기 임원 보궐 선거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이번 보궐 선거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려고 한다. 1. 36차 정기대의원대회 1-1. 36차 정기대의원대회 무산에 대한 논란 ― 누가 누구를 분열 세력, 폭력 세력이라고 하는가? 2월 13일 조준호-김태일 후보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기대의원대회 파행의 원인이 민주노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분열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36차 대의원대회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이정훈-이해관 후보조에 돌렸다. 또한 “기호1번 이정훈-이해관 후보를 선관위에 공식제소함과 더불어 반조직 행위에 대해 규율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노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분열”시키는 “반조직 행위”는 무엇인가? 그들은 KT노조 대의원들이

김해인 (회원)

2006.03.15 14:27

[정세와노동] [현장] 누가 “산별노조운동의 후퇴와 민주노조운동의 분열을 초래”하는가

배경 – 잘 알려진 것처럼 2004년 보건의료노조의 임단협에서 체결된 내용 중 “산별교섭 잠정합의안 10장 2조”*1)를 서울대병원지부는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거부하였다. 기존에 존재하는 지부 단협을 후퇴시켜 지부들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10장 2조”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서울대병원지부와, 사용자를 교섭테이블에 끌어내고 산별교섭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산별협약의 규정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했던 보건의료노조와의 대립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보건의료노조의 출범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최대의 지부였던 서울대병원노조는 지난 2005년 4월 2일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였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사업장의 탈퇴는 계속되었고, 2006년 2월 이들은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노협)를 출범시킨다. 병노협은 강원대병원지부노조, 경북대병원지부노조, 동국대병원노조, 서울대병원지부노조, 울산대병원노조, 충북대병원지부노조, 한동대선린병원노조, 제주지역의료노조(준)(서귀포의료원지부노조, 한마음병원지부노조, 제주대병원지부노조, 제주의료원지부노조, 한라병원지부노조)으로 구성되었고, 조합원은 5000여 명에 이른다.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이 4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10%가 넘는 규모이다. 한편 병노협은 공공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여 왔으며, 2006년 1월 10일 공공연맹으로부터 울산대병원노조, 충북대병원지부노조, 강원대병원노조, 제주대병원지부노조, 제주의료원지부노조, 동국대병원노조, 제주한라병원지부노조 등 총 7개 병원 노동조합이 가맹을 승인 받았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경우에는 이보다 앞선 2005년 6월에 가맹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보건의료노조와의 갈등, 그리고

권정기 (편집출판위원장)

2006.03.15 14:24

[정세와노동] [현장] 후퇴

1. 누가 노무현 정권을 개혁적이라 하는가? 작년 11월 15일, 농민들은 쌀개방을 반대하며 시위를 열렸고, 경찰은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 두 농민이 사망했다. 12월 11일, 정부는 대한항공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지 3일 만에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69년‧93년 단 두 차례만 발동하였던 악법을 소위 ‘참여정부’에서는 한 해 두 번씩이나 발동한 것이다. 한 시위에서 두 명의 농민을 때려죽이고, 한 해 2차례나 긴급조정을 망발하는 노무현 정권, 이제 누구의 입에서 노무현 정권이 ‘개혁적’이다 말할 수 있겠는가? 2.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과 긴급조정, 그리고 민주노총의 대응 2-1.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파업의 배경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2000년 6월 7일 설립, 12월 첫 단협을 체결한 이후, 노조설립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과 제대로 된 단협을 한번도 가지지 못했다. 2004년 3기 김영근 집행부는 “노동조합=단체협약=노조필증”을 슬로건으로 총력전을 선언한다. 2004년 11월 12일 법원판결에 의해 노조가 합법적으로 인증되고, 2005년 1월 21일부터 단체협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사측은 처음부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6월 2일 30차 교섭이 결렬된다. 6월 22일～28일에 걸쳐 진행된 ‘04년 단협

김해인 (회원)

2006.02.16 15:05

[정세와노동] [번역]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 (1)

[편집자 주: 이 글은 92세를 일기로 지난 1월 1일에 세상을 떠난 해리 맥도프(Harry Magdoff, 1913-2006)를 추모하는 뜻에서 그의 논문 “Imperialism Without Colonies”(1970)을 그의 저서 Imperialism: From the Colonial Age to the Present, Monthly Review Press, 1978, pp. 117-47에서 3회에 나누어 번역하는 것이다. 페인트공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이미 10대 말인 1932년에 시카고에서 설립된 ‘전쟁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전국 청년․학생동맹'(Nation-al Students League and the Youth League Against War and Fascism)에 참여, 그 전국적 기관지 [학생평론](Student Review)의 편집인을 맡는 등 활동을 하다가 뉴욕시립대학(City College of New York)에서 쫓겨났고, 1936년에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48년까지는 미국방성 산하기관과 상무성 등 미 정부기관에서 일했으나, 1948년 미 의회의 ‘비미국적 행위 조사위원회’에 소환된 후 해고되었고, 그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제국주의와 미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다가 1969년에 Monthly Review에 합류, 폴 스위지(Paul Sweez-y, 1910-2004)와 함께 공동편집인을 맡아왔다. 그의 저서 [제국주의의 시대](The Age of Imperialism, 1969)는 지난 1980년대에 한국에도 번역․소개되었다. 미국의 대부르주아 신문 [뉴욕타임스](2006. 1. 9.)가 784단어로

해리 맥도프

2006.02.16 14:59

[정세와노동] [회원마당] 담배에 대한 몇 가지 생각

1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이미 식상한 것을 넘어 진부하다. 우리는 흡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 걸쳐 매년 350만 명이 담배 때문에 죽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7퍼센트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2020년에는 선진 지역에서는 17.7퍼센트, 개발도상 지역에서는 10.9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담배가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병은 약 25종에 이른다. 담배는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지만 식도와 구강, 인후, 췌장, 신장, 방광 등에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 흡연은 심장병, 발작, 고혈압의 주요한 위험 요소이며, 폐렴과 만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어머니의 흡연은 유산과 신생아 저체중, 아동 발달 장애를 일으킬 위험을 높인다. 부모의 흡연은 유아 돌연사 증후군의 요인이기도 하며, 아동의 높은 호흡기 질환 발생률과 관계가 있다. 대체로 평생 흡연자들은 담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50퍼센트이며 그 중 절반은 70세에 훨씬 못 미쳐서, 예상 수명에서 평균 22년이 적은 나이에 죽을 것이다. 30대와 40대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5배나 높다.*1) 현재의 흡연양상이 지속된다면

전성식 (회원,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회원)

2006.02.16 14:48

[정세와노동] [정세] 세계 경제현황과 노조관료의 득세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의 현황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세계 경제는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경기침체(불황), 중간정도의 활황(회복으로), 번영, 과잉생산, 경제위기, 불황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데 이 주기는 대략 10여년이며, 이것은 1825년 이래로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관철되어 왔다.*1) 이에 입각하여 지난 [정세와 노동] 2005년 5월호에서, 2000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와 2004년으로 이어지는 경기침체기를 거치면서 2005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파악했었다.**2) 그리고 7월호에서는, 세계 경제는 미국 금권세력들의 지속적인 이자율 상승으로 본격적인 회복이 정체되면서 완만한 회복을 할 것이지만,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팽창과 일본경제의 호황으로 인해 5월부터 본격적인 회복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평가했었으며, 노동자계급의 반격의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요지역의 경제성장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Ⅰ Ⅱ Ⅲ Ⅳ 미국 3.7 0.8 1.6 2.7 4.2 3.8 3.3 4.1 1.1 일본 2.9 0.4 0.1 1.8 2.3 5.7 5.0 1.0 … 유로 25개국 3.7 1.9 0.9 0.7 2.1 1.2 1.2 1.6 … 한국 8.5 3.8 7.0 3.1 4.6 3.3 2.7 3.3 4.5 중국 … 8.3 9.1 10.0

김두한 (연구위원장)

2006.02.08 23:49

[정세와노동] [정세] 노사관계 로드맵 – 조직노동자에 대한 전면공세

경과와 전망 2003년 2월 노무현정부는 이른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제도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3년 5월 10일 노동부는 노사관계법․제도개선을 위해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이 연구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2003년 9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중간보고했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부는 2003년 9월 4일,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이것이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중간보고된 노사관계 로드맵은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2003년 11월에 최종보고서의 형태로 노사정위원회로 넘겨졌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2005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006년 2월까지 노사관계 로드맵에 있는 내용 중 24개 항목*1)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커다란 쟁점인 비정규직 개악법안 문제로 이 계획은 미루어지고 있다. 최근 저들은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2월 9일까지 처리하고, 곧이어 2월중 로드맵을 입법예고하고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글에서 로드맵의 내용을, 2003년 9월 4일 노동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방향｣ 중 후반부에 실려 있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글에서 박스 처리된 내용이 그 원문이다.

이진우 (회원)

2006.02.08 23:36

[정세와노동] [이론] 엥겔스의 ‘공황의 만성화’와 산업순환

[편집자 주: 이 글은 2월 말에 출간 예정인 [노동자교양경제학] 전정판(全訂版) 가운데 ‘공황의 만성화’와 관련한 부분이다. 구판(舊版)에서는 논의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세와 노동]에 수록하였다.] 맑스가 제시하는 공황의 주기, 혹은 자본주의적 산업순환의 주기는 대략 10년입니다. 그런데 맑스나 엥겔스는 때때로 ‘만성적 공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1880년대 이후, 그러니까 만년(晩年)의 엥겔스는 [자본론] 제1권 영어판(1886)의 ‘서문’이나, 제3권(1894)에의 보완적 각주를 위시한 여러 글과 서한 속에서 ‘공황의 만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공황의 만성화’와 ’10년 주기의 공황’이라는 주장은 서로 충돌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과문한 탓인지,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보다 명확히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잠정적이고 가설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대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위기가 만성화되어 있고, 그것이 더욱 격화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다시 그 내부에서 10년 주기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기의 바다에 파장이 10년 전후인 파도가 치고 있는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 ‘만성적 공황’에 대한 맑스․엥겔스의 초기 개념 맑스와 엥겔스의 저작을 검토해보면, 애초에 그들은, 급성적

채만수 (소장)

2006.02.08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