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정세와노동] 이명박 시대, 공공부문 민영화와 투쟁 과제

적자경영 공기업’을 ‘흑자경영 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노동자와 민중들의 제살 깍아먹기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앞장 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전체 현장의 구조조정과 노사화합 협조주의와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자본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이 계급적인 의식과 결의를 가지고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존권 사수투쟁과 구조조정 분쇄투쟁으로 자본의 위기를 더 촉진시키고, 그 위기를 우리의 것으로 역 이용하여 정치적 성장과 세력화로 나아가야 한다!

허은영 ｜ 회원, 현장활동론 세미나팀장

2008.06.03 23:57

[정세와노동] 동대문풍물시장 노점상 빈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당하고 무서운 억압과 착취 하에서 인간다운 삶이 완전히 망가진 존재들인 노점상 빈민들은 어쩌면 가장 절실히 인류해방을 원할 것이다. 계급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하층 프롤레타리아인 노점상빈민들은 더욱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 회원들은 이를 위한 투쟁에 서있다. 더욱더 노동자계급의 지도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동지들의 관심과 지지는 우리 사수대책위에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임채희｜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원회 교육부장

2008.06.03 23:45

[정세와노동] 봉사원에서 노동자로

공단의 탄압과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고자 복직과 민주노조의 깃발을 쟁취를 위해, 1년마다 재계약하는 봉사원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로 거듭나고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전선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은 꼭 승리하여야 한다. 동지들의 투쟁은 장애인 운동과 노동자계급운동의 접목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최상철 ｜ 운영위원

2008.06.03 23:40

[정세와노동] 안팎의 도전에 맞서야 할 한국의 노동운동

참으로 거침없고 참으로 낭자하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행보, 그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행보가. 왕 회장을 섬기던 야도이(雇い)사장[고용사장]의 행태 바로 그대로, 내외 독점자본을 섬기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 곧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야도이사장을 자임하면서 말이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2008.05.09 22:43

[정세와노동] 사회주의에 ‘희망’이라는 옷을 입히자!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 ‘서민물가’를 잡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연일 폭등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이른바 ‘국정지지도’로 표현되는 그들의 척도로 보아도 대중적 반발에 직면해 있다.1) ‘민심이반’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김해인 | 교육위원장

2008.05.09 22:41

[정세와노동]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자동차공장 현장의 투쟁을 가다듬자

또한 최근 소수의 노동자들이, 고립된 공장에서 전개하는 투쟁들은 자본이 밀고 들어올 공세에 맞선 저지선이다. 이 투쟁을 엄호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자본의 입맛대로 완결하는 것과 더불어 가해올 구조조정에 대항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은영｜회원, 노동자투쟁연대

2008.04.24 18:44

[정세와노동] [번역]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위기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는 미국에서 극소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장체계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상태는 위기의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시민들은 의료보험이 없으며, 보건의료비는 임금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용의 많은 부분은 고용주에게서 피고용인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지표를 보면 미국은 다른 자본주의 선진국에 비해 매우 형편이 없다. 거의 모든 자본주의 선진국은 전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시민들이 의료보장체계에 속해있으며 그들의 일인당 의료비는 훨씬 저렴하다.

데이비드 싱거

2008.04.24 18:42

[정세와노동] 독점자본의 전투적 대변자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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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만수 | 소장

2008.03.28 22:27

[정세와노동] 반동의 시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로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참패를 했다.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10년 동안 거듭되어온 자본과 정부의 신자유주의공세, 그리고 노동진영의 거듭되는 패배와 후퇴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른바 양극화로 표현되는 현상, 자본에는 거대한 부가 축적되고 노동 측에는 거대한 빈곤과 고통이 축적되어 자본과 노동의 적대성은 극에 달했다. 개량이 아니라 대폭적인 개악의 시기에 개량주의가 득세하고,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 적대가 극에 달해있는 시기에 사회적 합의주의가 횡행했던 역설은 이번 대선에서 일격을 당했다.

권정기 ｜ 편집출판위원장

2008.03.28 22:25

[정세와노동] 오른쪽으로의 폭주

우리는 물론 합법공간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또 거부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더 많은, 더 넓은 합법공간을 쟁취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중심을 합법공간에 건설하려는 전략은 폐기되어야 한다. 부르주아 합법공간에 건설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중심이란 그것이 아무리 ‘변혁적’이니 뭐니 하는 수사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이미 1987년 이후의 경험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기회주의와 사민주의, 출세주의의 탑을 쌓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중심을 합법공간에 건설하려는 전략은 폐기되어야 한다. 부르주아 합법공간에 건설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중심이란 그것이 아무리 ‘변혁적’이니 뭐니 하는 수사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이미 1987년 이후의 경험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기회주의와 사민주의, 출세주의의 탑을 쌓을 뿐이기 때문이다.

채만수 | 소장

2008.03.02 20:31